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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삶의 질 향상과 주거안정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저성장과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청년세대는 일자리, 소득, 자산, 주거 등 여러 측면에서 동시다발적인 불안정성에 직면해 있다. 국토연구원 이길제 연구위원 외 연구진이 수행한 「청년 삶의 질 향상과 주거안정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청년 주거정책이 나아가야 할 중장기적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이 연구는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하여 청년 가구의 주거 특성과 정책 수요가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검토하고, 여기에 청년 당사자와 현장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FGI) 결과를 더해 통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담아냈다. 이를 토대로 ‘청년의 자립과 사회통합 기반으로서 주거’라는 2035년 청년 주거의 미래 비전을 새롭게 설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 교육·일자리 연계 등 6대 부문에 걸친 중장기 정책 과제를 도출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길제: 2017~2019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재정분과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대안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청년 주거문제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교육과 고용, 지역, 복지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청년들이 실제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그러다, 2025년 원내에 청년주거정책연구단이 만들어지면서 그동안 고민해왔던 청년 주거문제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정리해보고,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정립해 보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길제: 기존 주거정책 연구들이 특정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이 연구는 만 19~39세 전체 청년을 포괄적으로 다룬 장기적 관점의 선도적 연구라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청년의 주거 문제를 단순히 ‘집’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일자리, 금융(부채), 교육 등 삶 전반의 차원과 연결해 다차원적으로 조명했다. 이 과정에서 ‘공간’, ‘경제’, ‘시간(생애주기)’이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도출해 청년 주거 비전과 사회통합 기반의 방향성을 입체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었다. 단편적인 전월세 자금 대출이나 공급 확대를 넘어, 연령통합적 관점에 기반한 주거지원 제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한 것도 성과라 할 수 있다. 전세사기와 과도한 부채 증가처럼 기존 수요자 맞춤형 지원이 낳은 부정적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길제: 내 나이가 이제 청년과는 거리가 멀어져서 청년이 생각하는 가치관을 제대로 공감하고 연구에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24년까지 트렌드에 관한 책을 쭉 읽어보고, 주요한 트렌드 키워드를 정리하면서 통계에서 말해주지 않는 청년 세대의 심리나 정서, 욕구, 가치관을 이해하고, 연구에 담아내고자 하였다. 물론 모든 청년들이 이런 트렌드에 동의하거나 공감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청년 당사자가 아닌 관점에서 청년 세대의 기저에 흐르는 불안감과 정서, 욕구 등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길제: 이 연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설정했던 가장 큰 목표는 청년 주거문제 및 주거정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여러 이슈나 기존에 논의되었던 내용들, 관련 계획, 청년 주거실태의 변화과정, 청년 주거정책 등을 전반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앞으로의 청년 주거정책 연구에 기초를 다지는 것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연구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보람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청년 주거문제 해결에 관해서는 큰 틀에서의 방향만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길제: 이번 연구에서 제안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청년의 취업·창업 정책과 주거지원을 물리적·제도적으로 통합해 제공하는 실질적인 정책 연계 모델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싶다. 아울러 비수도권 청년의 유출을 막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창업 청년 등의 특수한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로컬 주거지원 전략,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 중심의 지원이 가계부채와 임대료 상승에 미친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해 부채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주거비 보조 시스템을 설계하는 연구도 이어가고 싶다. 장기적으로는 특정 연령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생애주기적 위험과 개인의 주거 욕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령통합적’ 주거복지 제도로의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연구를 시도해 보고 싶다. 이길제 연구위원은 2016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복지, 주택정책, 부동산정책, 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등이다.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메타버스 기반 공공 서비스와 공간정보 분야의 역할

"메타버스 기반 공공 서비스와 공간정보 분야의 역할​​" 국토硏, 워킹페이퍼 (WP 22-04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최경아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메타버스 기반 공공 서비스와 공간정보 분야의 역할』를 통해 메타버스 기반 공공 서비스의 핵심 요소로서 공간정보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메타버스 공공 서비스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공간정보의 방향을 제시했다. □ 코로나19로 소통 및 연결에 대한 욕구 증가, 기술 발전에 의한 몰입감 증대, 접근성 및 효율성 향상 등의 이유로 문화, 관광, 상업, 교육, 헬스,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를 구현 및 도입하고 있다. □ 우리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도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거나, 시민, 기업의 복리 증진을 위해 메타버스 공공 서비스를 서두르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일회성 회의, 행사 등에 치중하고 있어, 효과성이 명백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확장 및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며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 메타버스 도입의 효과성이 명백한 서비스를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개발하되, 잇따라 개발될 서비스와 연동될 수 있으며, 관련 인프라와 유기적으로 공진화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전략 수립 필요​ □ 메타버스는 다수의 사용자가 실재감을 느끼며 동시에 다양한 경험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실재감(Presence), 연속성(Seamlessness),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동시성(Concurrence)의 특징을 가지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간정보는 필수적인 인프라이다. - (실재감) 현실 세계에 대한 정교한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실시간 갱신 및 동기화함으로써 공간적 사실감을 제공하고, 사람 및 아바타 행위를 정밀하게 모델링하여 반영함으로써 몰입감 증대에 기여   - (연속성) 현실 세계와 다수의 가상 세계 간 공유되는 위치기준체계를 기준으로 실내·외, 지상·지하를 포괄하는 공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간 간의 단절되지 않은 경험의 이동 가능  - (상호운용성)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데이터 및 콘텐츠를 위치정보 기반으로 등록하고, 서비스함으로써 각 세계의 공간정보에 대한 연동 및 상호운용성 확보 가능 - (동시성) 다수의 사용자가 동일한 메타버스에 동시에 접속하여 서로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동시성을 위하여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동일한 환경에 대한 공통의 이해(context)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 □​ 특히 공공 서비스를 위한 메타버스는 현실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간의 괴리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적이며, 이를 위해 실시간 갱신되고 시공간으로 연속된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제공해야 한다.​ □ 메타버스 공공 서비스 실현을 위한 상기 공간정보의 역할은 최신성 확보, 개방형 플랫폼 구축, 혁신 기술 개발 3가지 전략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 (최신성 확보) ① 공공 부분 데이터 공유, ② 공공 및 민간 데이터 공개, ③ 시민참여 데이터 생산 및 활용, 3단계의 공유 및 연계 활용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간정보의 최신성 확보  - (개방형 플랫폼 구축) 서로 다른 플랫폼 간 경험과 콘텐츠가 호환될 수 있고, 각종 디바이스를 지원하는 상호운용성이 보장되는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여 데이터 생성, 서비스 개발 및 활용에 시민·민간 참여 통로 확대 - (혁신 기술 개발) 가상 공간 모델링, 행동 인지 및 시각화, 도시공간정보 증강, 사람-사물-공간 데이터 지오태깅 등 초실감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현실 및 가상의 융복합 공간에 대한 현실감, 몰입감 향상​ □​ 최경아 부연구위원은 메타버스 시대에 공간정보가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서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정부에서 구축 및 제공하고 있는 국가공간정보인프라의 유형, 범위, 구축 및 제공 방식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유형 및 범위) 기존 국가공간정보인프라로 제공되는 수치지도, 항공사진, 3차원 공간정보만으로 메타버스 공공 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요구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의 유형과 범위를 정의하고 세밀도, 정확도, 최신성을 갖는 정보를 구축해야 함 - (구축 및 제공 방식) 전통적인 고비용 구축 수단으로 요구수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우며, 고품질 공간정보 접근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고 있기에, 누구나 데이터 생산, 검수, 가공, 활용에 참여할 수 있는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 데이터 기반의 참여형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체계를 도입해야 함 - (정책 반영)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국가공간정보인프라가 공공 서비스를 넘어 메타버스 정부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정의하고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재정비하여 반영해야 함 ​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지역 불평등 바로보기 세미나(#4 과학기술·산업​)​ 개최​

​지역 불평등 바로보기 세미나(#4 과학기술·산업​)​ 개최​​​일        시 ㅣ 2020년 12월 8일(화), 13:30 ~ 16:3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주        제 ㅣ 지역 불평등 바로보기 #4 과학기술·산업 국토연구원은 12월 8일(화)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불평등 바로보기 세미나 #4 과학기술·산업’을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균형발전연구단이 주최했다.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하고 있는 지역불평등 협동연구에 도움을 주신 많은 기관에 감사하다"고 전하고, "앞으로는 전에 다루지 못한 농어촌, 문화 등의 분야에서 지역불평등을 해소하기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오늘 세미나에선 과학기술과 산업분야의 지역불평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황희 원장은 "본원과 분원의 기술격차 상황에서 발생한, 지역불평등 사례를 극복할 수 있는 실용적인 대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권호열 원장은 매슬로의 기본욕구 5단계 이론을 지역의 기본욕구 5단계에 빗대어 "1단계 지역 고용문제 해결에서 5단계 지속적인 성장까지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서 국토연구원 허동숙 부연구위원의 발표가 시작됐다. '지역불평등 개선을 위한 장소기반정책의 활용'에서 "지역주도의 자립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실질적 권한 부여와 구체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참여가 병행되는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산업연구원 이상호 실장은 코로나 전후의 지역경제를 설명하며,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승현 단장은 '국내 지역고성장기업 현황 및 시사점'에서 국내 지역 고성장기업 현황을 소개하며, 기술,혁신생태계,가치전환의 관점에서 "플랫폼 중심의 가치 통합이 필요하며, 디지털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고성장 기업의 모니터링과 육성의 관점에서는 "스케일업 중심의 앵커기업을 육성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고, 활용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후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의 주재로 종합토론이 시작됐다. 발제자 외 토론자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황희 원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권호열 원장, 국토연구원 하수정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김선배 센터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기획경영본부 홍보출판팀 안성용 syan@krihs.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