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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진단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국토연 2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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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주택임대차시장 구조모형 개발과 시뮬레이션_황관석, 박천규

v.12 (2016. 1)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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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슈리포트 제35호] 프랑스 파리의 주택정책 변화와 시사점 ‘임대차시장 안정과 모두를 위한 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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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정책효과와 전망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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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국토연구원 공동세미나 개최

우간다-국토연구원 공동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5.3.21.(금) 장 소 ㅣ 국토연구원 회의실 5-1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는 우간다 토지주택도시개발부(Ministry of Lands,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대표단과 함께 3월 21일(금) ‘한국의 토지이용계획·토지 소유권 제도 소개 및 상호 협력 방안 논의’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의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 소유권 제도의 변천과 현황을 공유하고, 우간다 측이 사전에 제출한 23개 항목의 질의에 관해 심층적으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세미나에는 국토연구원의 박천규 본부장, 김승종 센터장, 정윤희 센터장, 황관석 부연구위원, 박진백 부연구위원, 신서경 부연구위원, 양은모 부연구위원, 윤채영 연구원 등이 참석하였다. ‘Land Use Planning and Tenure Security of Korea’를 주제로 정희남 연구위원(前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前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장)의 발제 이후 토지이용계획 수립 절차, 관련 법·제도, 다양한 정부기관의 지원 및 역할, 데이터 관리 체계, 토지 소유권 보장 및 공공주택 정책과의 연계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 소유권 제도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우간다와의 정책적 협력 네트워크의 출발점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우간다 측이 제기한 다양한 정책적 질문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양국 간 제도적 이해를 높이고 향후 토지·부동산 분야 국제 협력의 구체적인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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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 개최

국토연구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 개최   일 시 ㅣ 2024.11.15.(금) 장 소 ㅣ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 대강당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11월 15일(금)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 대강당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가격 및 균형성 반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변경)함에 있어, 일반 국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공청회는 심교언 국토연구원 원장의 개회사와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의 인사말로 시작되어 2025년 부동산 가격공시 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ㆍ부동산연구본부장은 ‘2025년 부동산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 제언’ 발표를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의 합리화 방안 등 2025년 부동산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건국대학교 유선종 교수가 좌장을 맡아 앞선 주제발표를 토대로 공시가격의 개념, 산정방식 등 공시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에는 강춘남 감정평가사(㈜태평양감정평가법인), 김은정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서미숙 부장(연합뉴스), 유승동 교수(상명대학교), 이유리 과장(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정수연 교수(제주대학교), 조정흔 토지주택위원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참여했다.   국토연구원 심교언 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공시제도의 발전은 단순한 시스템 개선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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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 MOU 체결 및 정책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 MOU 체결 및 정책세미나 개최”  -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정책세미나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9월 10일(화) 국회에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은 상호 발전 및 협력관계 증진이라는 협약 목적의 원활한 달성을 위해 ① 입법영향분석 관련 공동 연구체계 구축, ② 정보공유를 위한 학술행사의 개최 및 학술정보 상호교류, ③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학제적 연구 활성화, ④ 국제협력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네트워크 연계상호 지원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을 위해 마련되었다. □  MOU 체결을 기념하여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함 □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생활에 있어 주거문제가 중요한 만큼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입법과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두 기관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토연구원간 MOU를 계기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훌륭한 연구플랫폼이 형성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함 □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토･도시･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 기관이 함께 정책현안에 대해 행정적 차원 뿐만 아니라 입법적 차원까지 두루 종합적인 시각에서 검토하여 정책연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조성”했다고 역설함 □ 주제발표는 국토연구원 전성제 연구위원과 국회입법조사처 장경석 선임연구관이 담당함 ◦ 제1주제로 국토연구원 전성제 연구위원은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한 주택정책 구조 및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최근 시장환경의 변화 양상에 따른 정책구조와 현황, 제도화 수준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함. 특히 정책의 정교화 및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정책의 유연성 확보와 단계별 적용 등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제안하였음 ◦ 제2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 장경석 선임연구관은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시 주거분야 과제”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최근 국회에서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입법영향분석의 개념, 경과사항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입법영향분석에 대해 추진해온 사항과 외국사례들을 소개하면서 향후 주거분야 입법영향분석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음 □ 종합토론은 오동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ㆍ부동산연구본부장, 안장원 중앙일보 선임기자,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 전재식 건국대 교수,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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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 복명서(김근용_박천규)_(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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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_부동산시장연구센터 사업_박천규.pdf

정보공개 > 해외출장보고서

해외출장복명서_박천규,강성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