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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수시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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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인구감소시대, 국·공유재산의 역할 제고 방향]

통권492호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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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979호] 지역혁신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전략 수립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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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국·공유지를 쓰다」시리즈 02. 일상 속 국·공유지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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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컨퍼런스 한국 산업도시의 변화와 과제 발제 6] 산업위기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과 과제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에 대응한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에 대응한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44호 □ 최근 인구 감소, 지방재정 악화, 지방분권 강화 등에 따라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둘러싸고 유휴화, 미·저이용시설 증대, 공공시설과 인프라 노후화, 신규 공급의 어려움, 국·공유 혼재재산 갈등 등 다양한 문제와 이슈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공유재산을 둘러싼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재산의 관리·처분을 넘어 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전략 모색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박소영 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44호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에 대응한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체계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저성장시대에 대응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서는 회계관점의 재정계획에서 종합적 자산관리를 위한 전략계획으로 전환 필요   -취득․처분과 함께 수입의 관리, 비용의 통제, 활용 활성화를 종합하여 전체 공유재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최적이용 도모  □ 일본의 경우 지자체가 인구감소시대에 공공시설 등의 노후화에 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4년 일본 총무성에서 ‘공공시설 등의 종합관리계획 책정지침’을 발표하였다.  ◦ 개별 재산의 구체적인 관리·처분내용보다는 학교 등 공공시설, 도로 등 인프라와 같은 재산유형별로 관리·처분의 기본원칙과 방향 강조 ◦ 인구 및 재정 동향 및 서비스 수요 등 여건을 진단하고, 공공시설 등의 건설 연도, 이용 상황, 유지 관리· 갱신 상황 및 비용추계 등을 통하여 정책 방향 설정하고 평가와 피드백 ◦ 인구 감소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소 지역과의 합병을 고려하는 등 재산의 최적 이용을 위해 인접하는 시구정촌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공유재산 거버넌스 권장  □ 박소영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저성장시대의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제시하였다. ◦ 재산총괄관이 5년을 단위로 중장기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공유재산 전략계획’과  실국단위로 매년 예산과 연계하여 전년도 실적, 당해 연도 전망, 차년도 계획을 담는 ‘공유재산 운영계획’체계 도입 ◦ 해당 행정구역 내 국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지방 교육청 등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해당 지자체 재산에 대한 전략 수립   -이를 위해 지자체 내부 재산관리관 및 정부 간 재산관계 협의·조정을 위한 정책협의회 등 계획수립 절차 개선  ◦ 노후재산의 성능개선을 통한 장수명화, 유휴재산의 활용 등 관리․활용 강화 ◦ 자료의 수집분석을 바탕으로 목표를 정량화하고, 실행 상황에 대한 단계별 평가와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개정할 수 있는 환류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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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 특집호 「인구감소시대의 축소도시」 세미나 개최

국토연구 특집호 「인구감소시대의 축소도시」 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3년 9월 20일(수), 13:3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 주        제 ㅣ 인구감소시대의 축소도시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9월 20일(수) 13시 30분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인구감소시대의 축소도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토연구원 심교언 원장은 KCI 등재 전문학술지 『국토연구』 학술연구지 편집위원회에 대한 감사 인사와 더불어,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개별 도시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역 도시체계 차원에서 도시 축소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방향에 대한 학술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개회식(사회: 박소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에 이어 세션 1과 세션 2로 나누어 총 6명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세션 1 ‘인구감소시대의 축소도시 진단’에서는 첫 번째로 박윤미 서울대학교 교수가 ‘한국 축소도시의 진단 및 대응: 문헌고찰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두 번째는 구형수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한국의 도시축소 경로분석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세 번째는 임동근 한국교원대학교 연구원이 ‘축소도시의 경제활동인구 비중과 연령구조 변화 예측’을 주제로 발표했다.  세션 2 ‘인구감소시대의 축소도시 대응’에서는 첫 번째로 이삼수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중소도시의 인구감소에 대응한 도시규모 적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두 번째는 홍성조 충북대학교 교수가 ‘인구감소 중소도시의 공간적 축소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세 번째는 이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인구감소지역의 “살기 좋은” 일상생활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세션 1 및 세션 2의 토론은 변필성 국토연구원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장과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이보경 부연구위원 및 세션 1과 세션 2의 발제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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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 특집호 「인구감소시대의 축소도시」 세미나 개최 안내

국토연구 특집호 「인구감소시대의 축소도시」 세미나 개최 □ 행사명 : '인구감소시대의 축소도시' 세미나  □ 일 시 : 9월 20일(수) 13:30 □ 장 소 : 3층 대회의실 붙임 : 세미나 프로그램 1부 국토연구 특집호 세미나 프로그램 - 인구감소시대의 축소도시 - 세미나 내용 행사 순서 행사 순서 - 시간, 행사내용 시간 행사내용 13:30-13:40 개회식 인사말 : 심교언 원장(국토연구원) 13:40~14:40 세션 I [인구감소시대 축소도시 진단] 발제 (1) 한국 축소도시의 진단 및 대응: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박윤미, 이정은(서울대학교) 발제 (2) 한국의 도시축소 경로분석과 시사점: 구형수(국토연구원) 발제 (3) 축소도시의 경제활동인구 비중과 연령구조 변화 예측: 임동근(한국교원대학교) 토론 사회자 : 변필성(국토연구원) 토론자(4인) : 이보경(국토연구원), 이삼수(토지주택연구원), 홍성조(충북대학교), 이원도(한국지방행정연구원) 14:50~15:50 커피 브레이크 14:50~15:50 세션 II [인구감소시대 축소도시 대응] 발제 (1) 지방중소도시의 인구감소에 대응한 도시규모 적정화 방안: 이삼수(토지주택연구원) 발제 (2) 인구감소 중소도시의 공간적 축소에 관한 연구: 홍성조, 손가영(충북대학교) 발제 (3) 인구감소지역의 "살기 좋은" 일상생활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이원도(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영롱(가천대학교) 토론 사회자 : 박소영(국토연구원)토론자(4인) : 차미숙(국토연구원), 박윤미(서울대학교), 구형수(국토연구원), 임동근(한국교원대학교) KRIHS 국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