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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시론] 녹색도시, 그 믿음과 우리의 잠재력

통권356호 (2011년 6월)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연구

최근 자치분권에 대한 정부의 의지 및 지자체의 요구가 뜨겁다. 자치분권 중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분권을 이루는 ‘재정분권’이라 할 수 있는데, 정부가 제시한 재정분권의 추진방안은 그러한 측면에서 충분히 바람직한 방향이라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지자체 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는 나라에서의 단순한 재정분권은 지자체 간 재정적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사실일까? 남기찬 연구위원이 수행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연구｣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재정분권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지방재정 지원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남기찬: 지방분권의 핵심은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재정운용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라는 데 다양한 주체 간에 이견이 없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측면에서 재정분권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인 다양한 지방재정의 확충에 대한 논의가 실제적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연계될 수 있을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재정적으로 분권이 이뤄지면 국가균형발전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는 세간의 믿음이 존재할지 모르나, 실질적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를 공유하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남기찬: 재정분권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역 간의 재정불평등보다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분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재정분권으로 인한 지자체 간의 재정력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재정분권 전-후의 지방 재정력의 격차 심화를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기초지자체 간의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제안했다.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기초 자치단체 재정력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남기찬: 지방재정과 국가균형발전은 이론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있었던 반면, 실제 실무 및 유관 분야 전문가 간 의견 공유의 장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다.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재정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는 존중했지만, 공유재원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글로써 적힌 연구보고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한분 한분과의 만남 속에서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나눴던 치열한 토론은 그 자체로 균형발전과 재정분권의 작은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으리라 생각된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남기찬: 지방재정의 영역은 연구로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과 함께 중앙정부-지자체 및 이해관계자 간의 치열한 정치의 영역을 포함한다. 재정이라는 비교적 분명한 정량적 요소가 이해관계자 간의 정성적 요소에 묻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중앙-지방, 광역-기초, 지자체 간 재정의 흐름과 메커니즘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본 연구의 한계이자, 우리나라의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로 남겨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남기찬: 지역정책은 단순히 하나의 부문만을 담지 않는다. 입법·행정·복지·재정 등의 측면의 제도가 주택·도로·철도·시설 등의 물리적 요소와 어떻게 조화롭게 연계되는지가 지역정책의 성과를 결정짓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효율성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경제학적 원칙뿐 아니라, 형평성과 포용성, 상생과 협력을 논의하는 지역정책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   남기찬 연구위원은 2011년 연세대학교에서 도시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지역발전위원회 생활권전문위원, 한국지역학회 상임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토‧지역정책(지역생활권 및 대도시권), 지역경제 분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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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방향

인구·가구구조 변화로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청년 주거복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기존 주택정책이 다인 가족, 저소득층, 가구주 중심이어서 청년은 주거복지 정책의 고려 대상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정책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특히, 주택의 탐색 및 계약, 거주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인 청년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사전적으로 청년의 이행기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미선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방향｣은 이러한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박미선: 예전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으면, 일시적으로 불편한 주거상황은 곧 나아지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금융위기를 겪고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주택시장에서 자가 마련은 점차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 가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부모 세대를 부양하고 그들의 집을 물려받던 시기에서 변화하여 이제는 일시적인 부모지원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바뀌면서 주택시장에서의 불평등이 사회적 불평등으로 재생산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세대가 청년이고 특히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이기에 그들의 상황을 고찰하고 어떤 지원방안이 적실한지에 대해 고민하고자 한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입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박미선: 청년들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의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택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고, 거주하면서 청년들이 겪는 상대적인 불이익과 불안정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습니다. 연구결과에 대한 많은 관심 덕분에, 연구에서 제언한 내용이 지난해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에도 반영되는 성과를 얻었기에 정책연구자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의 문제가 청년 당사자인 다른 사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임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박미선: 청년들의 주거실태와 주거불안정을 직접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으로 구성된 청년들을 만나 현재의 주거여건과 정부지원, 앞으로의 미래 의사결정에 관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청년들이 체감하는 주거문제가 상당함을 알 수 있었죠.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은 주거비 때문에 결혼을 포기한다는 이야기가 TV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서울에 와보니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현재 월세를 사는 자신들은 조선시대로 치면 소작농이 아닌가 싶다면서 한번 흙수저는 영원한 흙수저일 것이라는 자조적인 이야기를 할 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박미선: 연구를 수행한 기간이 짧아 더 많은 지역의 다양한 청년을 만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시 또는 시·도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듣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박미선: 청년들의 주거이동 경로를 따라서 어떠한 이동을 하는지, 각각의 주거유형이나 지역을 선택하면서 과연 이전 세대와 얼마나 다른 주거 경로를 걷게 되는지를 추가적으로 연구하고 싶습니다.  박미선 책임연구원은 미국 클리블랜드 주립대학에서 도시정책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논문 주제는 미국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 프로그램 수급자를 대상으로 정책효과에 관한 공간 분석이다. 그간 주택바우처 부정수급, 유엔 해비타트 새로운 도시의제와 주택정책, 공공임대주택, 전월세 임차시장 분석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과제는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방향(2017), 주택바우처 사업설계 연구(2014), 임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맞춤형 주거안정 제고방안 연구(2014), A Primer on the Korean Planning and Policy: Housing Policy(201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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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밀착형 정책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방안

성장과 개발 위주의 지역정책 패러다임이 국민행복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생활·현장밀착형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정책의 체감도와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공간과 지역현장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토대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영주 연구위원이 수행한 ｢지역밀착형 정책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방안 연구｣는 지역특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데이터 기반의 지역문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서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영주: 정부 3.0 정책에 따라 다양한 공공데이터들이 공개되고 있으며, 데이터 기반의 정책의사결정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 활용 여건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활용하는 수준이나 그 효과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현상에 위치를 접목한 공간정보는 기존 시군구 통계로는 읽을 수 없는 지역 현장에 내재된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유용한 정책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착목하여,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영주: 과거에 비해 정책의 대상이 미시적 공간단위로 구체화되고 있고, 내용적으로는 다양한 현안들이 융복합되고 있어 생활공간과 지역현장에 대한 종합적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 연구는 주민이 생활하고 체험하는 장소에 대해 위치기반의 다양한 정보를 종합 분석함으로써, 공간정보가 ‘과학적 지역진단 도구’, ‘협력형 정책촉진 도구’, ‘효과적 정보융합 도구’로서 현장감 있는 정책지원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영주: 이번 연구의 시범모델 중 지역경제 밀착형으로 ‘로컬푸드 정책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모델’ 발굴을 위해, 사례지역인 청주시의 직거래 장터를 찾아다녔습니다. 로컬푸드 생산자와 소비자의 수요도 파악하고, 데이터로 파악한 지역의 주요 생산품목이 실제 직거래 장터에서 어떤 형태로 판매되고 있으며,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고자 하였습니다. 시작은 인터뷰 조사였으나, 직거래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은 늘 양손 무겁게 먹을거리를 구입하는 등 장보기 출장이 된 적도 많습니다. 설령 주변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로컬푸드’가 주는 신뢰감과 믿음을 체감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KRIHS: 연구수행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영주: 이 연구에서 제안한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모델 시범적용 결과를 사례지역 업무담당자와 공유하며 들은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간정보가 해당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으나, 향후에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는 의견과 관심들이 바로 연구진들에게는 비타민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시범모델을 개발하다 보니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좀 더 깊은 분석을 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과 추후 숙제로 남기고 싶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영주: 실증적 정책추진을 위해 지역의 현안진단에서 대안설정, 사전·사후 평가 등 일련의 지역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데 공간정보가 과학적 정책지원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 융합 활용분야를 확대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보폭발시대에 가치 있는 정보를 발굴하고 정책지원 목적에 맞게 분석·활용하는 공간정보 콘텐츠 큐레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주 연구위원은 2006년 일본 게이오대학 Geo-Informatics로 정책·미디어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본부 연구위원으로 재직중이다. 도쿄대학 공간정보과학연구센터 연구원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공간정보분석(사회·경제 분야), 공간정보 유통·활용, 일본사례연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