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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국토연논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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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브로] 지하도시건설의 문제점

n.122 (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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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데이터의 생성체계와 문제점: 도시관리계획 데이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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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총서 20-101]관행적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지역정책론의 해체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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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연구원-국토연구원 공동포럼 '강원도 수자원정책을 점검하자' 발표2] 지방상수도의 문제점과 정부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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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해 예방 수자원시설 투자의사결정 합리화방안

"수재해 예방 수자원시설 투자의사결정 합리화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27호 □ 도심지 집중호우, 태풍, 초장기 장마 등 기후위기 현상이 2020년대에 들어 지속되면서, 수재해 피해 및 국민 안전 위협 가시화 ◦ 환경부가 최근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입한 평가기준은 치수경제성과 함께 잠재홍수위험도를 고려하여 중복 소지가 있고 경제성 지표를 지나치게 낮은 비중(15%)으로 배정한 한계가 있음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 조만석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27호 “수재해 예방 수자원시설 투자의사결정 합리화방안”을 통해 수자원시설의 종류를 파악하고, 정부 투자실태와 관련 법·제도 현황에 대해 분석을 통해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조만석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평가체계 제안) 기존 평가체계의 문제점인 지표 간 중복성을 제거하고, 기후변화와 하천의 다양한 기능을 고려한 선진적인 투자우선순위 평가체계를 새로 제안함 ◦ (기초자료 제공) 2,000명의 대국민 설문조사와 50여 명의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기본적인 인식조사 결과와 편익 기본단위로서 지불의사액, 평가지표 항목별 가중치 등을 도출함 ◦ (의사결정 절차 제안) 우선순위 평가체계 적용 절차와 함께 평가체계를 적용할 주요 계획 및 평가 이후 예산과 투자계획 조정에 대한 단계를 아울러 제안함 ◦ (주요 계획 개선방안) 수재해 예방 수자원시설 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5가지 주요 계획에 대하여 투자의사결정 합리화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 및 운영 개선방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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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입체적 활용을 위한 토지사용권원 이슈와 정책과제

"국공유지 입체적 활용을 위한 토지사용권원 이슈와 정책과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25호 □ 최근 도심 내 국·공유지의 활용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의 단일 용도에서 벗어나 상하부 공간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입체적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현행 「국·공유재산법」 등 관련 제도는 민간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어, 이러한 입체적 개발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은 국토정책Brief 제1025호를 통해 국·공유지 입체적 활용의 법제도적 한계를 진단하고,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 국·공유지를 매각, 임대, 개발 방식으로 입체 활용한 사례 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유형별로 지적했다. ◦ (매각형) 공공시설 운영을 조건으로 토지를 매각하여 복합개발 하더라도, 민간시설 분양 후에는 조건 미이행 시 계약을 해지하는 특약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공공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 ◦ (임대형) 철도부지 등을 민간에 임대할 때 민간의 투자 규모나 매출액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임대 기간과 요율을 적용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함 ◦ (개발형) 국·공유지에는 민간 사업자가 사업 자금(PF) 대출에 필수적인 지상권 등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어 민간 참여 개발 실적이 전무한 실정임 □ 배유진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국·공유지 입체적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 (조건부매각 관리 강화) 복합개발 시 민간이 공공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당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기간을 보장(무상사용 허용)하여 개발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 ◦ (임대 방식 유연화) 국·공유지 사용료를 현행 공시지가 기반의 단일 요율 방식에서 벗어나, 입지나 업종 특성을 반영하는 감정평가 기반의 차등 요율 체계로 개편할 것을 제안 ◦ (개발 시 민간참여 유도) PF 대출 및 사업 안정성 보장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특정 구역에 한해 지상권 등 사권 설정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민간의 개발 참여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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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진단제도 개선방안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진단제도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23호 □ 스마트도시의 대표 진단제도인 인증제는 스마트도시 정책·사업성과 관리와 도시의 수준 파악, 도시 간 비교 수행, 우수 사례 발굴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스마트도시·방재연구센터 김익회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23호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진단제도 개선방안”을 발간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지자체의 인증제에 대한 수요는 지속되고 있으나, 인증지표의 문제점 지적, 지역적 편중, 규제혁신추진단의 지정제 전환 권고 등으로 스마트도시의 진단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지자체의 인증 준비 과정이 어려운 주요 원인으로 지표와 관련이 있고, 인증제에 활용되고 있는 기존 지표 중 일부는 중요도와 난이도 조사 결과에 따라 삭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김익회 센터장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기본방향)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스마트도시계획 기반 진단제도 개선을 추진 ◦ (지표개선) 인증제의 제도 개선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증제의 주된 문제점이었던 지표들을 개선하고, 스마트도시계획의 성과지표를 반영하는 방안 마련 ◦(법·제도개선) 스마트도시계획의 성과지표 활용, 계획과 평가기간의 통일, 인센티브 추진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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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제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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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 용도지역제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과제_18.02.0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