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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국토연논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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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l 국토??책의 문제점을 점검한다 3] 사회간접자본 정책의 문제점과 방향

n.179 (9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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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데이터의 생성체계와 문제점: 도시관리계획 데이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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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총서 20-101]관행적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지역정책론의 해체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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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연구원-국토연구원 공동포럼 '강원도 수자원정책을 점검하자' 발표2] 지방상수도의 문제점과 정부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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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소유 기피 현상과 주거정책 과제: 청년 주거안정을 중심으로

“비아파트 소유 기피 현상과 주거정책 과제: 청년 주거안정을 중심으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52호 □ ‘생애최초주택 구매 시 선호 주택유형’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9.7%가 ‘아파트’로 응답(국토연구원 2025) ◦ 전체 주택 중 53.1%인 아파트에 대한 선호 집중은 나머지 절반에 가까운 비아파트를 자가 소유 또는 안정적 주거의 대상으로 보지 않게 하여 ‘내 집 마련’ 실현 및 주거안정에 악영향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주거정책연구센터 윤성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52호 “비아파트 소유 기피 현상과 주거정책 과제”를 통해 비아파트의 소유 기피 현상과 주택유형 간 격차 확대의 배경과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비아파트 주거여건 개선과 건전한 임대차시장 형성을 위한 정책방향 도출했다. □ 단지화된 아파트는 공급 단계에서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나, 소규모 필지에 개별적이고 비계획적으로 조성되는 비아파트의 경우 열악한 기반시설과 부실한 관리로 인해 주차, 안전, 위생, 녹지 측면에서 주거여건 열악 □ 윤성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비아파트 기능 회복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 (정챙방향)비아파트의 낮은 품질, 낮은 선호, 소유 기피의 악순환을 끊고 쾌적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주거사다리 기능 회복’과 ‘주거대안 기능 회복’을 제시 ◦ 주택임대를 위한 물리적·경제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의 적극적인 비아파트 매입을 통해 건전하고 안정적인 비아파트 임대환경 조성 ◦ 매입임대주택 분양전환 및 환매, 청약 시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비아파트 임차에서 비아파트 자가를 거쳐 아파트 자가로 이행할 수 있는 주거이행경로 마련 ◦ 저층주거지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빌라관리사무소 설치 및 수선·유지 비용 지원을 통해 관리상태를 개선하며, 비아파트도 단지형·블록형으로 공급·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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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해 예방 수자원시설 투자의사결정 합리화방안

"수재해 예방 수자원시설 투자의사결정 합리화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27호 □ 도심지 집중호우, 태풍, 초장기 장마 등 기후위기 현상이 2020년대에 들어 지속되면서, 수재해 피해 및 국민 안전 위협 가시화 ◦ 환경부가 최근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입한 평가기준은 치수경제성과 함께 잠재홍수위험도를 고려하여 중복 소지가 있고 경제성 지표를 지나치게 낮은 비중(15%)으로 배정한 한계가 있음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 조만석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27호 “수재해 예방 수자원시설 투자의사결정 합리화방안”을 통해 수자원시설의 종류를 파악하고, 정부 투자실태와 관련 법·제도 현황에 대해 분석을 통해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조만석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평가체계 제안) 기존 평가체계의 문제점인 지표 간 중복성을 제거하고, 기후변화와 하천의 다양한 기능을 고려한 선진적인 투자우선순위 평가체계를 새로 제안함 ◦ (기초자료 제공) 2,000명의 대국민 설문조사와 50여 명의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기본적인 인식조사 결과와 편익 기본단위로서 지불의사액, 평가지표 항목별 가중치 등을 도출함 ◦ (의사결정 절차 제안) 우선순위 평가체계 적용 절차와 함께 평가체계를 적용할 주요 계획 및 평가 이후 예산과 투자계획 조정에 대한 단계를 아울러 제안함 ◦ (주요 계획 개선방안) 수재해 예방 수자원시설 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5가지 주요 계획에 대하여 투자의사결정 합리화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 및 운영 개선방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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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입체적 활용을 위한 토지사용권원 이슈와 정책과제

"국공유지 입체적 활용을 위한 토지사용권원 이슈와 정책과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25호 □ 최근 도심 내 국·공유지의 활용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의 단일 용도에서 벗어나 상하부 공간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입체적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현행 「국·공유재산법」 등 관련 제도는 민간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어, 이러한 입체적 개발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은 국토정책Brief 제1025호를 통해 국·공유지 입체적 활용의 법제도적 한계를 진단하고,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 국·공유지를 매각, 임대, 개발 방식으로 입체 활용한 사례 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유형별로 지적했다. ◦ (매각형) 공공시설 운영을 조건으로 토지를 매각하여 복합개발 하더라도, 민간시설 분양 후에는 조건 미이행 시 계약을 해지하는 특약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공공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 ◦ (임대형) 철도부지 등을 민간에 임대할 때 민간의 투자 규모나 매출액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임대 기간과 요율을 적용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함 ◦ (개발형) 국·공유지에는 민간 사업자가 사업 자금(PF) 대출에 필수적인 지상권 등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어 민간 참여 개발 실적이 전무한 실정임 □ 배유진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국·공유지 입체적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 (조건부매각 관리 강화) 복합개발 시 민간이 공공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당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기간을 보장(무상사용 허용)하여 개발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 ◦ (임대 방식 유연화) 국·공유지 사용료를 현행 공시지가 기반의 단일 요율 방식에서 벗어나, 입지나 업종 특성을 반영하는 감정평가 기반의 차등 요율 체계로 개편할 것을 제안 ◦ (개발 시 민간참여 유도) PF 대출 및 사업 안정성 보장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특정 구역에 한해 지상권 등 사권 설정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민간의 개발 참여를 유도

연구원소개 > ESG 경영 > ESG 추진체계

ESG 추진체계 국토연구원의 ESG 경영계획은 기획조정실의 연구기획팀이 총괄하고 있으며, 부문별 실천과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각 실무팀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 경영계획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ESG TF를 구성하여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부터 전문가 자문단이 참여한 ESG 경영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ESG 경영위원회는 ESG 관련 주요 현안을 심의하고, ESG 경영 전반의 성과와 문제점을 관리·감독하게 됩니다. 경영위원회는 경영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2~4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기획조정실 4개팀과 행정실 3개팀의 팀장과 실무담당자가 참여한 ESG 실무분과를 통해 ESG 경영위원회를 지원합니다. ESG 경영위원회 ESG 전문가 자문단 외부전문가 2~4인 ESG 실무분과 E 환경 총무관리팀(주관) 재무ㆍ정보팀, 연구기획팀 S 사회 인재개발팀(주관) 예산경영팀, 지식ㆍ홍보팀, 총무관리팀, 재무ㆍ정보팀 G 지배구조 연구기획팀(주관) 총무관리팀, 인재개발팀, 재무ㆍ정보팀, 지식ㆍ홍보팀, 감사실 ESG 추진체계 - 구분, 역할 구분 역할 ESG 경영위원회 · ESG 경영계획 등 경영현안 심의 · ESG 경영 관련 주요 계획의 추진 성과 점검 및 감독 ESG 전문가 자문단 · ESG 경영위원회 지원 · ESG 경영계획, 전략, 실천과제 등 포괄적 관점에서의 자문 제공 간사(연구기획팀) · ESG 경영계획 수립 총괄 · ESG 이슈별 실천과제 실적 점검 및 개선사항 도출 · ESG 경영보고서 발간 실무분과 · 분과별 개선방향 논의 · ESG 실천과제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