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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장 특강시리즈] 매입임대, 신축매입약정? 건설매입약정? 무엇이 다른가요?

v.48 (2025. 1.)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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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84호] 다가구매입임대주택정책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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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품격 제고를 위한 용적률매입제 및 용적률거래제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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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정책 방향 연구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보건학적 요인 등 다양할 수 있다. 박진백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정책 방향 연구｣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경제적 요인에 주목하여 원인을 진단하였고, 이에 대응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박진백: 저출산 관련 연구는 2016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 시기에 출산율이 더욱 낮아지는 현상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해외 주요국을 대상으로 해당 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경향이 특히 두드러진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20~30대가 쉽게 매입할 수 없는 수준의 주택가격은, 향후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인구 구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박진백: 현재의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수준은 2.1명이다. 이를 인구대체수준이라고 정의한다. 합계출산율이 1명이라면 한 세대를 거치면 인구는 절반이 되고, 1명이 되지 않는다면 절반보다 적어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몇 세대를 거치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의 출산 결정구조를 연구하였고, 이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20~30대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지 않고, 첫째뿐만 아니라 둘째까지 출산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오면 좋겠다는 것이 이 연구가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이다. KRIHS: 연구 수행 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박진백: 이 연구는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등과 같이 자녀순위별 출산의 결정요인과 구조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핵심 사항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등 자녀순위별 출산에 대한 통계 마련이 중요하였다. 이 통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통계청 관계자에게 연락해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자료를 받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다행히 통계청의 도움을 얻어 자녀순위별 출생아 통계를 만들어냈고, 이 과정에서 연구진인 권건우 전문연구원의 노력과 고생이 컸다. KRIHS: 연구 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박진백: 이 연구에서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주택가격 이외에 사교육비,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주거비 안정, 사교육비 해결 등의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어 매우 보람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주택가격은 여전히 비싸고, 사교육비 역시 높은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주거비나 사교육비 등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지 않도록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정책이 지속되길 바란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박진백: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는 특별한 예외가 없다면 향후 미래를 예측하는 데 가장 정확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미래 사회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고민할 계획이다.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2014년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실 전문위원, 한국부동산원 시장분석연구부 책임연구원을 역임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부동산시장 및 정책, 금리 및 유동성, 부동산조세, 저출산·교육·산업재해 등 인적자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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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나온 LH 미분양주택 매입…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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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조사체계 구축방안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조사체계 구축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91호 □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저소득 및 주거취약가구의 주거안정과 국민 주거복지 수준 제고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평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대상의 정기적인 조사가 필요 ◦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입주 기준이 다르고 지역별 유형 분포에 차이가 크므로 이를 모두 반영하여 조사할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거정책연구센터 강미나 선임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91호“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조사체계 구축방안”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관련 통계의 주요 한계와 원인을 살펴보고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정기조사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1,000 표본을 바탕으로 시범조사(2023.7.31.~2023.9.1.)를 실시하여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만족도, 주거비 절감, 거주 기간 안정 등의 주거안정효과, 주거상향 등 정책효과 파악가능성을 테스트함 ◦ 전국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조사를 위해서는 기존주택 매입과 전세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의 리스트를 확보하여 정확한 모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 공급 주체 간 협조가 긴요 □ 강미나 선임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시범조사, 해외사례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이 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조사의 법적 근거 명확화)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를 조사대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거기본법」 제20조 제2항 ⑦에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를 조사대상으로 추가 ◦(조사주체 및 주기) 조사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등 정부가 수행하되 모집단 형성 등 조사체계 마련을 위해 중앙부처가 우선 시작하고, 조사주기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 ◦(모집단 파악 및 표본설계) 공공임대주택의 모집단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자료를 취합하고, 관련된 모든 공급 주체가 시스템에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모든 유형과 가구 특성이 포함되도록 표본설계 ◦(조사문항 개발) 정책효과를 파악할 수 있고 정책지표를 산출할 수 있는 문항, 에너지 효율화, 지속가능한 공급, 주거관리 관련 경험과 만족도 등 정책수요와 환경변화를 반영한 조사문항 개발  ◦(조사수행과 결과 공표) 일차적으로 대면조사, 장기적으로 비대면을 포함하여 다양한 조사방법활용, 기본 데이터 공개를 위한 계획, 통계승인, 자료 검증과 분석계획, 자료 관리와 공표기관에 대한 사전 협의 등 전반적인 과정과 단계마다 조사수행 타당성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