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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위 간척사업사례의 평가분석

국토연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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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l 지구단위계획의 성과와 개선방향 1] 지구단위계획 관련제도의 변천과 역할

통권313호(2007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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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1050호] 생활인구정책의 전환: 전국단위 확장과 지역상생발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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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 정책 및 전략 세미나 발표 4] 디지털 제주를 위한 개인단위 재현데이터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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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소도시를 위한 새로운 토지이용관리제도 도입방안

“지역 수요 기반 탄소중립도시 사업 이행과 확산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78호 발간 □ 지방중소도시는 주로 용도지역제를 이용하여 토지를 관리하나, 도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규제실효성도 낮은 반면, 지구단위계획 등 용도지역제 이외의 제도 도입은 미흡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도시정책·환경연구센터 김동근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79호 “지방중소도시를 위한 새로운 토지이용관리제도 도입방안”을 통해 용도지역제 중심 토지이용관리제도의 한계를 검토하고 새로운 토지이용관리제도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 현재 지방중소도시의 인구감소와 쇠퇴 문제 이면에는 도심 주거 노후화, 빈집, 상권쇠퇴, 미분양 산업단지, 교외 난개발 등 다양한 도시계획 문제가 있음 □ 지방중소도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시쇠퇴구조의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구조를 형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도시계획적 대응 및 토지이용관리제도의 개선 필요 □ 김동근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삶의 질] 도심 주거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인센티브 용도지역제를 도입(기존 저층노후건축물의 재축, 증축, 대수선 시 건폐율 등의 인센티브 부여) ◦ [활력] 지역기반산업의 육성과 토지이용규제완화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하여 성능기반허가제도를 도입(용도지역제의 규정을 뛰어넘는 개발행위를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 ◦ [고유성] 지역의 매력도 향상과 역사문화자원,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도시관리형 지구단위 계획의 인센티브 개선(기반시설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 관련 인센티브 추가) ◦ [지속성] 지방중소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관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도시·군기본계획의 전략계획화, 성장유도선을 활용한 신규 제도의 합리적 운용 및 제도 간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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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수요 기반 탄소중립도시 사업 이행과 확산 방안”

“지역 수요 기반 탄소중립도시 사업 이행과 확산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78호 발간 □ 국내 도로 모니터링 시스템은 교통량, 교통정보, 사고 등 부문별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단일 도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도구로 지속적으로 활용 ◦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은 도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통해 일반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설정한 목표 대비 성과 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투자 결정, 예산 배분 등의 공식 근거로 활용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도로정책연구센터 박종일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76호 “국가 도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안”를 발간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전 세계적 탄소중립 전환이 본격화되었지만, 도시는 여전히 온실가스 감축이 어렵고 동시에 탄소중립 전환이 시급한 핵심 공간으로 남음 ◦ 도시는 경제활동, 에너지 소비, 온실가스 배출이 집중되는 공간이어서, 건물·교통·에너지 등 개별 부문만 따로 대응해서는 한계가 있어 도시공간 단위에서 감축수단을 어떻게 조합하고 적용할 것인지 중요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도시정책·환경연구센터 박종화 ㅂ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78호 “지역 수요 기반 탄소중립도시 사업 이행과 확산 방안”을 발간하고 지자체 탄소중립도시 정책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필요한 지원과제를 검토하였다. ◦ 아울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적용 방향, 사업 발굴부터 운영관리까지의 추진 절차, 실무 지원도구, 단계별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함 □ 연구진은 32개 지자체의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사업계획서와 7개 지자체 인터뷰를 토대로, 계획 단계와 사업 추진 단계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정리함 ◦ 32개 지자체 중 25곳(78.1%)은 사업대상지를 전 지역으로 제시하였으나, 실제 감축사업은 노후 주거지, 상업지역, 산업단지 등 일부 공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사업대상지 선정과 감축수단 적용 근거의 구체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 □ 박종화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100m×100m 격자 기반 데이터·분석·계획지원 체계 마련 - 사업대상지와 감축수단을 비교·검토할 수 있는 공간분석·의사결정 지원도구 마련 - 분석 결과를 사업계획 수립, 부서 협의, 예산 검토와 연계할 수 있는 계획 수립·협업 지원 방향 제시 ◦사업 발굴부터 운영관리까지 이어지는 공통 추진 절차와 추진체계, 실행 기반 정비 - 대상지 발굴–사업계획 수립–실시설계·인허가–시공–운영관리로 이어지는 표준 절차 정리 - 전담기능 보완, 부서 간 협의 절차 정비, 민간협력 운영 여건 개선 방향 제시 ◦ 우선구역 지정·평가체계와 데이터 표준화, 성과관리 연계를 위한 단계적 제도화 과제 제시 - 최소 자료관리(메타데이터) 기준과 운영 지침 정비 필요 - 데이터 표준화 및 연계 확대, 성과관리·환류체계 고도화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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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후주거지는 얼마나 되며,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우리나라 노후주거지는 얼마나 되며,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77호 발간 □ 국내 도로 모니터링 시스템은 교통량, 교통정보, 사고 등 부문별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단일 도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도구로 지속적으로 활용 ◦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은 도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통해 일반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설정한 목표 대비 성과 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투자 결정, 예산 배분 등의 공식 근거로 활용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도로정책연구센터 박종일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76호 “국가 도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안”를 발간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전국 재정고속도로를 대상으로 6개 항목, 25개 지표의 도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 구축한 결과, 초광역권·시도·국가간선도로망 단위의 비교와 종합 진단이 가능함을 제시 - 시뮬레이션과 현실의 차이는 토지 개발 위치보다 개발 시기에서 나타나고, 시뮬레이션에서 도출된 개발 유력지역이 분석 기간 이후 지정된 제3기 신도시 등 실제 대규모 해제 위치로 결정 □  박종일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도로 정보의 종합적 파악) 개별적으로 수집·관리되고 있는 도로 정보를 선진국과 같이 도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연계·제공하여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 ◦ (정량적 목표 설정 및 성과 평가의 환류체계 구축) 도로 계획 및 정책별로 적합한 지표를 검토·발굴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목표와 성과 평가가 연동되는 체계 구축 ◦ (새로운 도로 기능 평가) 여건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요구되는 도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 평가를 도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구현    - (예시) 휴식기능(휴게소 위치), 주행 쾌적성(중차량 비율), 신뢰성(통행시간지수) 등을 종합한 이용자 편의성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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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5] 우리 동네 공원·녹지는 얼마나 될까

우리 동네 공원·녹지는 얼마나 될까?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65 ※2022년 기준 공원 녹지 등의 공간은 신체활동을 촉진하고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도시의 자원과 기회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포용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취약계층은 건강한 생활환경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고, 환경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질 높은 공원과 녹지 공간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도시공원에 포함된 자연경관과 공원시설(운동·휴게시설 등)이 제공하는 공원 서비스 역시 도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2022년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12.3㎡로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광역지자체 중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세종이 약 63.3㎡로 가장 크고, 서울이 약 4.7㎡으로 가장 작았다. 지역별 공원·녹지 비율 전국지도 (단위 : %) 서울 - 10~15%, 인천 및 서울 주변 경기지역 1~5%, 세종 - 5~10%, 광주 5~10%, 부산 5~10% 등 수도권, 세종, 광주, 부산시와 주변이 대체로 진한색으로 표시됨 지역별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단위 : ㎡) 서울 12.3㎡, 세종 63.3㎡로 대체로 수도권은 연한녹색(11.6~23.8, 11.6이하)이며, 그 외 전라도쪽이 진한 녹색(94초과)의 양이 많고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는 진한 녹색의 비율이 전라도보다는 조금 적음. 주 : 1인당 공원 조성면적 = 공원 조성면적 ÷ 용도지역 기준 도시인구 자료 : 국가통계포털. 도시계획현황. https://kosis.kr (2024년 5월 1일 검색) 지표누리. 한국의 사회지표 중 1인당 도시공원 면적.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10&idxCd=F0222&upCd=9# (2024년 5월 1일 검색) 편집 및 구성 : 월간 국토 편집부 국토연구원 KRI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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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2] 지도로 보는 지역별 공원 접근성

지도로 보는 지역별 공원 접근성 국토연구원 KRIHS 01 생활권공원 접근성 • 지표정의 가장 가까운 생활권공원까지의 도로 이동거리 • 지표산식 격자 중심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생활권공원까지 도로 이동거리 • 측정단위 격자(250m×250m, 500m×500m) • 원천자료 공간정보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관심지점정보(2022.03)/시설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통계(2021.12) 읍면동 생활권공원 평균 접근거리(2021) 평균 3.47km 최대 53.31km 표준편차 4,55km 시군구 생활권공원 평균 접근거리(2021) 평균 5.33km 최대 26.18km 표준편차 4.32km 02 주제공원 접근성 •지표정의 가장 가까운 주제공원까지 도로 이동거리 •지표산식 각지 중심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제공원까지 도로 이동거리 • 측정단위 격자(250m×250m, 500m×500m) •원천자료 공간정보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관심자점정보(2022.03)/시설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현황통계(2021.12) 주제공원 평균 접근거리(2021) 평균6.44km 최대66.97km 표준편차6,73km 평균 9.00km 최대 43.63km 표준편차 7.18km 시군구 주제공원 평균 접근거리(2021) 자료 국토지리정보원 2022 2021 국토조사 40-47: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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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7] 낙후된 지역일수록 도로교통의 안전 수준이 낮을까?

국토 2023년 9월호(동권 503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국토연구원 KRIHS 낙후된 지역일수록 도로교통의 안전 수준이 낮을까?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운전자, 차량, 도로 시설 등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 중 도로 시설은 도로 선형의 불량한 설계(급커브, 급경사 등), 도로 유지보수 상태(노면의 파손, 안전 표지의 훼손 등) 등을 말함. 특히 도로 유지보수는 지역의 재정, 도로 시설 공급, 주민의 생활반경 등 지역의 낙후도와 관련된 여러지표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지역의 낙후도가 도로의 유지보수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도로 교통의 안전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역의 낙후도와 도로교통 안전수준 사이의 관계를 지역단위로 탐색함. 낙후된 지역이란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에서 활용되는 지역낙후도 지수가 낮은 지역으로, 낙후도 지수는 지역의 재정, 도로 시설 공급, 주민의 생활반경 등을 포함한 시군 지역별 사회경제지표 등으로 구성됨. 도로교통 안전 수준은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사상자 수로 정의함. 지역별 지역낙후도 수준을 설명변수로 하고 지역의 도로 교통 안전수준을 지시하는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수의 관계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음.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을 대상으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서 구분한 권역(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별로 묶어 개별 분석을 진행하였음. 분석결과, 경기도, 충청권(충청북도,충청남도), 경상남도에서는 권역(도) 내 시군별로 지역낙후도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높은 경향을 보임.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 포함 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아 제외하고, 경기도와 경상남도의 각 도 단위로 분석하였음. 그 외 강원도, 전라남북도, 경상북도 지역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도출되지 않아 시군별 지역낙후도 수준과 도로교통 안전 수준(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사상자 수)이 특별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1 권역(지역)별 시군 지역낙후도 수준과 도로교통 안전수준의 회귀분석 결과 표2 경기도, 충청권, 경상남도의 시군별 지역낙후도 수준과 도로교통 안전 수준 비교 지역낙후도, 인구 1만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인구 1만명당 교통사고 사상자 수 경기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지 않은 수원, 군포, 안양, 광명 등이 도 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고건수 및 사상자 수 통계를 보임, 반면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광주, 포천, 여주, 가평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고건수 및 사상자 수 통계를 보임. 충청권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지 않은 세종,계롱,당진,서산 등이 도 내 다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고건수 및 사상자 수 통계를 보임. 반면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단양, 청양, 괴산, 보은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사고건수 및 사상자 수 통계를 보임. 경상남도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지 않은 창원,양산,진주,거제 등이 도 내 다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고건수 및 사상자 수 통계를 보임. 반면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고성, 함양, 남해, 산청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사고건수 및 사상자 수 통계를 보임 경기도, 충청권(충청북도,충청남도), 경상남도에서 낙후된 지역일수록 도로교통 안전 수준이 좋지 않은 경향이 나타남. 향후 이들 지역 단위의 안전부문, 교통부문 계획을 수립하거나 정책방향을 정할 때 지역의 낙후수준과 도로교통 안전 수준이 관련되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작성:국토연구원 정수교 연구원(quisiy@krihs.re.kr) 공재형 연구원(jhkong5@krihs.re.kr)

국토교육 > 중고생 국토교육 동아리 > 사업소개

<!-- 서브 컨텐츠 시작 --> <h3 class="title1">중고생 국토교육 동아리 사업이란?</h3> <p class="t1 mb10">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자율적인 국토교육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실생활과 연관된 국토분야 탐구 및 진로체험 활동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238개 동아리를 지원하였습니다.</p> <ul class="bul6 mb40"> <li> <strong>모집기간 </strong> <span>매년 4월~5월</span> </li> <li> <strong>활동기간 </strong> <span>매년 6월~9월</span> </li> <li> <strong>모집대상 </strong> <span>전국 중학생 및 고등학생 동아리 10팀 내외(※ 동아리 구성단위 : 교사 1～2인과 학생 5인 이내)</span> </li> <li> <strong>지원금액 </strong> <span>동아리당 100만 원</span> </li> </ul> <h3 class="title1">주요 활동</h3> <ul class="bul2 mb40"> <li>국토․교통분야와 관련된 교육활동 수행 및 탐구 <ul class="dash2 type2"> <li>국토(지역,도시)계획,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토지, 주택, 건축, 공간정보 등</li> </ul> </li> <li>국토연구원의 전문가와 동아리 멘토링 지원 <ul class="dash2 type2"> <li>동아리 활동주제와 매칭하여 활동에 대한 전문가의 멘토링 시행</li> </ul> </li> </ul> <h3 class="title1">우수 동아리 시상</h3>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20"> <table> <caption>우수 동아리 시상 - 구분, 지정건수, 시상금, 상격</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25%"> <col style="width:25%"> <col style="width:25%">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구분</th> <th scope="col">지정건수</th> <th scope="col">상격</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상</td> <td>1건</td> <td>국토교통부 장관</td> </tr> <tr> <td>우수상</td> <td>3건</td> <td rowspan="2">국토연구원장</td> </tr> </tbody> </table> </div> <!-- 서브 컨텐츠 끝 -->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 연구센터

<div class="tab_contents" id="tab3"> <div id="tab_wrap_b"> <ul class="tab_b"> <li><a href="#tab_b1" class=""><p class="title">국토계획평가센터</p></a></li> <li><a href="#tab_b2"><p class="title">산업입지연구센터</p> </a></li> </ul> <div class="tab_contents_b " id="tab_b1"> <div class="rnd_intro"> <h3 class="title1">국토계획평가센터는</h3> <p class="t1 mb40">국토기본법(제19조의2)에 따라 2012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9조)에 근거하여 설치했습니다.</p> <h3 class="title1">주요 업무</h3> <ul class="box_style2 mb40"> <li><p><span class="num">첫째</span> 국토계획평가와 관련한 자문</p></li> <li><p><span class="num">둘째</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현지조사 및 검토</p></li> <li><p><span class="num">셋째</span> 국토계획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의 수행</p></li> <li><p><span class="num">넷째</span> 국토계획평가 관련 분석기법 개발, 정보체계 구축·운영</p></li> <li><p><span class="num">다섯째</span>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또는 국토계획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등</p></li> </ul> <!--<ul class="box_style"> <li><p><span class="num">1</span> 국토계획평가와 관련한 자문</p></li> <li><p><span class="num">2</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현지조사 및 검토</p></li> <li><p><span class="num">3</span> 국토계획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의 수행</p></li> <li><p><span class="num">4</span> 국토계획평가 관련 분석기법 개발, 정보체계 구축·운영</p></li> <li><p><span class="num">5</span>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또는 국토계획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등</p></li> </ul> --> <h3 class="title1">도입배경 및 개념</h3> <div class="contstyle1">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도입배경</p></div> <div class="cont_box"> <p>국토계획평가는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국토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기본법 개정을 통해 2012년 5월 도입하여 시행</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개념</p></div> <div class="cont_box"> <p>국토계획평가는 국토계획 수립 시 국토관리 기본이념인 효율성, 형평성 및 친환경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상위 및 유관 국토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가 스스로 사전 검증하는 제도임과 동시에, 국토기본법령에 근거하는 법정 의무평가</p> </div> </div> </div> <h3 class="title1">평가 대상</h3> <p class="t1" style="font-weight: 600;">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28개<span style="color:#0373A5">¹</span> 국토계획</p> <div class="table_wrap mb10 "> <table> <caption>자평가 대상</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30%">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구분</th> <th scope="col">대상계획</th> </tr> </thead> <tbody> <tr> <th rowspan="5" scope="row" >종합계획·지역계획 (5개)</th> <td>도종합계획</td> </tr> <tr> <td>수도권정비계획</td> </tr> <tr> <td>광역도시계획</td> </tr> <tr> <td>도시·군기본계획</td> </tr> <tr> <td>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td> </tr> <tr> <th rowspan="11" scope="row" >기간시설계획 (11개)</th> <td>국가기간교통망계획</td> </tr> <tr> <td>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td> </tr> <tr> <td>국가도로망종합계획</td> </tr> <tr> <td>국가철도망구축계획</td> </tr> <tr> <td>항만기본계획</td> </tr> <tr> <td>마리나항만 기본계획</td> </tr> <tr> <td>항공정책기본계획</td> </tr> <tr> <td>공항개발 종합계획</td> </tr> <tr> <td>국가물류기본계획</td> </tr> <tr> <td>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td> </tr> <tr> <td>댐건설장기계획</td> </tr> <tr> <th rowspan="12" scope="row" >부문별계획 (12개)</th> <td>주거종합계획(10년 단위 계획)</td> </tr> <tr> <td>농어촌정비종합계획</td> </tr> <tr> <td>산촌진흥기본계획</td> </tr> <tr> <td>수자원장기종합계획</td> </tr> <tr> <td>지하수관리기본계획</td> </tr> <tr> <td>산림기본계획</td> </tr> <tr> <td>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td> </tr> <tr> <td>연안통합관리계획</td> </tr> <tr> <td>연안정비기본계획</td> </tr> <tr> <td>해양환경종합계획</td> </tr> <tr> <td>관광개발기본계획</td> </tr> <tr> <td>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td> </tr> </tbody> </table> </div> <ul class="annotation"> <li><p><span class="num">1</span> 상기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은 현행 국토기본법 시행령 별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추후 개정될 수 있음.</p></li> </ul> <h3 class="title1">평가 절차</h3> <div class="scroll_wrap"> <div class="evaluation_procedures"> <div class="group group1"> <p class="title">계획수립 단계</p> <div class="inner"> <div class="box box1"><p>착수</p></div> <div class="box box4"><p>계획안 작성</p></div> <div class="box box5"><p>계획안 승인과정<br/>(관계기관 협의 등)</p></div> <div class="box box6"><p>계획안 보완 및 계획 확정</p></div> </div> </div> <div class="group group2"> <p class="title">국토계획평가 단계</p> <div class="inner"> <div class="box box1"><p>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계획 마련</p></div> <div class="box box2"><p>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검토</p></div> <div class="box box1"><p>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결정</p></div> <div class="box box1"><p>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p></div> <div class="box box1"><p>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초안 검토</p></div> <div class="box box1"><p>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제출</p></div> <div class="box box2"><p>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p></div> <div class="box box1"><p>국토정책위원회 심의</p></div> <div class="box box1"><p>국토계획평가 결과 통보</p></div> <div class="box box1"><p>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송부</p></div> <div class="box box2"><p>계획 간의 조정 요청(필요시)</p></div> </div> </div> <div class="group group3"> <p class="title">수행주체</p> <div class="inner"> <div class="box box1"><p>계획수립권자</p></div> <div class="box box2"><p>계획수립권자 ,<br/>국토계획평가협의회, <br/>국토계획평가센터</p></div> <div class="box box3"><p>계획수립권자</p></div> <div class="box box1"><p>국토계획평가센터</p></div> <div class="box box1"><p>계획수립권자</p></div> <div class="box box2"><p>국토교통부, <br/>국토계획평가센터, <br/>환경부</p></div> <div class="box box1"><p>국토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p></div> <div class="box box1"><p>국토교통부</p></div> <div class="box box1"><p>계획수립권자</p></div> <div class="box box2" box2><p>국토교통부, 환경부, <br/>국토계획평가센터, <br/>계획수립권자</p></div> </div> </div> </div> </div> <h3 class="title1">평가 기준</h3> <ul class="box_style type2"> <li><p><span class="num">1</span> 균형적 국토발전</p></li> <li><p><span class="num">2</span> 국토의 경쟁력 강화</p></li> <li><p><span class="num">3</span> 환경친화적 국토관리</p></li> <li><p><span class="num">4</span> 계획의 적정성</p></li> </ul> <h3 class="title1">평가 방법</h3> <div class="contstyle1 mb60">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평가기법</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bul2"> <li>정량적 기법 : 편익·비용분석, GIS분석, 시나리오분석, 모델링, 지표분석, 환경용량 분석 등</li> <li>정성적 기법 : 전문가 의견</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요청서 작성방식</p></div> <div class="cont_box"> <p>매트릭스, 체크리스트, 서술식</p> </div> </div> </div> <h3 class="title1">평가제도 관련 문의</h3> <ul class="bul2 mb40"> <li><span style="font-weight: 600;">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span> : 044-201-4730</li> <li><span style="font-weight: 600;"> 국토계획평가센터</span> : 김명한 전문연구원 (044-960-0149, kmh@krihs.re.kr) </li> </ul> <h3 class="title1">추진사항</h3> <p class="t1">국토계획평가센터 개소 : 2012. 8. 8.</p> <h4 class="title2">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실적</h4>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10 narrow"> <table> <caption>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실적</caption> <colgroup> <col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구분</th> <th scope="col">2012년</th> <th scope="col">2013년</th> <th scope="col">2014년</th> <th scope="col">2015년</th> <th scope="col">2016년</th> <th scope="col">2017년</th> <th scope="col">2018년</th> <th scope="col">2019년</th> <th scope="col">2020년</th> <th scope="col">2021년</th> <th scope="col">합계</th> </tr> </thead> <tbody> <tr> <th scope="row" >검토 건수</th> <td>4</td> <td>13</td> <td>5</td> <td>11</td> <td>33</td> <td>16</td> <td>10</td> <td>13</td> <td>19</td> <td>33</td> <td>157</td> </tr> </tbody> </table> </div> <p class="t2 mb40">※ 국토계획평가제도 안내책자 작성·배포 및 설명회 : 2012년부터 매년 실시<br/> ※ 계획수립권자 대상의 국토계획평가 관련 자문 수시 실시</p> <h3 class="title1">주요과제</h3> <ul class="dash1 year_type"> <li><span class="year">2013</span> 국토계획평가 시행체계 구축 및 업무매뉴얼 개발 연구</li> <li><span class="year">2013</span>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발전방안 연구</li> <li><span class="year">2014</span>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연구</li> <li><span class="year">2014</span>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li> <li><span class="year">2014</span>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li> <li><span class="year">2015</span>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li> <li><span class="year">2015</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li> <li><span class="year">2016</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span></li> <li><span class="year">2016</span>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인구분석 방법 연구</li> <li><span class="year">2016</span>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공간분석기법 활용 사례분석 및 시사점</li> <li><span class="year">2017</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li> <li><span class="year">2017</span>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li> <li><span class="year">2018</span> 국토계획 평가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li> <li><span class="year">2018</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li> <li><span class="year">2018</span>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도시·지역계획 수립의 합리화 방안 연구</li> <li><span class="year">2019</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19)</li> <li><span class="year">2020</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20)</li> <li><span class="year">2021</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21)</li> </ul>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b" id="tab_b2"> <div class="rnd_intro"> <h3 class="title1">산업입지연구센터는 </h3> <p class="t1 mb40">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 및 공급방안을 연구하며, 또한 기존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재생사업 추진방안 등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br/>산업입지연구센터는 정부의 산업입지 정책을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입지 정보를 기업 및 정부에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정보망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지정·개발·분양 등의 동향을 조사 분석하여 정부 및 기업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동향지를 분기별로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p> <h3 class="title1">주요과제</h3> <ul class="box_style"> <li><p><span class="num">1</span> 산업입지 정책 연구</p></li> <li><p><span class="num">2</span> 산업입지정보망 운영관리</p></li> <li><p><span class="num">3</span> 기업체 수요를 번영한 산업용지 수요 조사</p></li> <li><p><span class="num">4</span> 경기변동기의 SOC 투자효과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p></li> <li><p><span class="num">5</span> 미래형 신산업단지 연구개발사업(국가 R&D)</p></li> <li><p><span class="num">6</span> 산업입지 동향지 발간</p></li> </ul>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