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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 개별입지시설의 집합적 개발 유도 방안 연구

기본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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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보고서] 비도시지역 개별입지시설의 집합적 개발 유도 방안 연구(김동근 외 지음)

통권427호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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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1079호] 지방중소도시를 위한 새로운 토지이용관리제도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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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개원 43주년 기념세미나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나아갈 길" Theme 1. 국토계획법 20년의 성과와 향후 정책과제 발표1] 국토계획법 20년의 성과와 과제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지방중소도시를 위한 새로운 토지이용관리제도 도입방안

“지역 수요 기반 탄소중립도시 사업 이행과 확산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78호 발간 □ 지방중소도시는 주로 용도지역제를 이용하여 토지를 관리하나, 도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규제실효성도 낮은 반면, 지구단위계획 등 용도지역제 이외의 제도 도입은 미흡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도시정책·환경연구센터 김동근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79호 “지방중소도시를 위한 새로운 토지이용관리제도 도입방안”을 통해 용도지역제 중심 토지이용관리제도의 한계를 검토하고 새로운 토지이용관리제도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 현재 지방중소도시의 인구감소와 쇠퇴 문제 이면에는 도심 주거 노후화, 빈집, 상권쇠퇴, 미분양 산업단지, 교외 난개발 등 다양한 도시계획 문제가 있음 □ 지방중소도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시쇠퇴구조의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구조를 형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도시계획적 대응 및 토지이용관리제도의 개선 필요 □ 김동근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삶의 질] 도심 주거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인센티브 용도지역제를 도입(기존 저층노후건축물의 재축, 증축, 대수선 시 건폐율 등의 인센티브 부여) ◦ [활력] 지역기반산업의 육성과 토지이용규제완화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하여 성능기반허가제도를 도입(용도지역제의 규정을 뛰어넘는 개발행위를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 ◦ [고유성] 지역의 매력도 향상과 역사문화자원,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도시관리형 지구단위 계획의 인센티브 개선(기반시설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 관련 인센티브 추가) ◦ [지속성] 지방중소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관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도시·군기본계획의 전략계획화, 성장유도선을 활용한 신규 제도의 합리적 운용 및 제도 간 연계 추진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연구원-강원연구원 공동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강원연구원 공동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5.4.17.(목) 장 소 ㅣ 국토연구원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강원연구원과 함께 4월 17일(목) “토지이용제도, 여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는 지역 인구감소와 수도권 과밀화와 같은 사회적·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한 도시의 경쟁력 확보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토지이용제도’를 논의하고, 두 기관이 관련 연구 성과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다. ‘지역특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를 주제로 김동근 연구위원(국토연구원)의 발제와 ‘강원도 규제현실과 국토정책의 과제: 강원도 토지이용 규제 피해추정 및 규제부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주제로 임재영 연구위원(강원연구원)의 발제 이후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졌다. 지역특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계획 권한의 지방화가 필요하지만, 현재 토지이용규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관여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강원특별법과 그에 따른 특례를 이용하여 비도시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맞춤형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비도시지역 토지이용제도의 유연한 운영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두 기관이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출발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특별법에 근거한 지방 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를 통하여 지역별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기관의 장기적 협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한 소지역단위 장래인구 예측 방법론 개발 기초 연구

인구감소시대, 지속가능한 국가와 지자체 운영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적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장래인구는 주택, 인프라, 복지 등 대부분의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 정보이다. 이보경 부연구위원의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한 소지역단위 장래인구 예측 방법론 개발 기초 연구｣는 국토계획에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공간전략 도출에 활용될 수 있는 고해상도의 1km 격자단위 소지역단위 장래인구 전망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보경: 시·군·구보다 높은 해상도인 1km 격자인 소지역단위 장래인구 정보가 있으면, 인구감소시대 급격한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정책과 계획을 디자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연구를 시작하였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보경: 학술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딥러닝을 활용하여 격자단위 인구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는 점이다. 2022년 말 연구 발표 이후 국내에서 소지역단위 장래인구 전망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고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실무적으로는 소지역단위 장래인구 정보가 과학적인 정책 의사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개인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공간 단위에서 어떤 정책과 계획을 시행할 것인지 시뮬레이션하고 효과를 비교하는 데 기초자료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격자단위라는 공간체계의 특징을 살려 기존 행정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생활권 또는 정책적으로 관심이 높은 초광역권 등으로 공간 범위를 유연하게 설정하고 정책을 디자인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보경: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 컴퓨팅 리소스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진인 장요한 부연구위원의 전문지식과 연구원 지식정보팀의 전적인 지원으로 분석 환경을 갖추지 않았다면 주어진 시간 내 연구를 완료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연구 수행 당시 임신한 상태였는데, 정말 좋은 연구진들(장요한 부연구위원, 정예진 연구원, 홍사흠 연구위원, 김동근 연구위원)과 함께한 덕분에 태교에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보경: 선행된 딥러닝 모델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1년 이내에 모델 개발과 적용까지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 연구책임자의 욕심이었다. 외부 펀딩 R&D 과제 등을 활용하여 길고 깊은 호흡으로 다년도에 걸쳐 모델을 개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연구를 진행한 이유는, 연구원 기본과제로서 수행해야만 ‘우리나라에서 처음 국토연구원이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여 소지역단위 인구예측 모델을 개발했다’라는 의미가 생길 것 같아서였다. 그래서 독자들이 이 보고서를 볼 때는 딥러닝을 통해 인구예측 모델을 학습할 수 있다는 성공담보다는 실제 모델을 개발해 보니 어떤 점이 부족한지 그 실패담에 더 관심을 두었으면 좋겠다. 이 연구의 한계점이 향후 다른 연구자들에게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좋은 동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보경: 국토 관련 양적연구(Quantitative research)와 질적연구(Qualitative research)를 어떻게 연계·통합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 데이터와 방법론을 통해 미래 국토 변화를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정책과 계획에 녹여낼 수 있을지 다양한 부문에서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보경 부연구위원은 2018년 연세대학교에서 정보산업공학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공간빅데이터 분석, 최적화입지 분석, 지역혁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