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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유형별 지원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평가모형 개발 및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국토연 20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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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보고서1]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김근용 외 지음)

통권415호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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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슈리포트 제5호]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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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20주년기념 국토총서 4] 주택정책의 회고와 전망

국토총서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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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토공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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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 개최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4월 24일(수) 오전 10시에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국토연구원 김명수 연구부원장은 개회사에서 “국토연구원은 전세사기 문제뿐만 아니라 임대차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어 연구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정부, 국회,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1.5만명을 피해자로 결정하고, 공공임대, 저리대출 등을 지원 중이나 새로운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이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의미 있는 일로 향후에도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번 토론회에서 국토연구원 윤성진 박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최우석 경공매팀장의 발제가 있었다. ◦ 국토연구원 윤성진 박사는 “전세사기피해 발생과 대응, 그리고 향후 과제”발제를 통해, 그동안 긴박한 피해 발생에 대응하여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더욱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 발생에서부터 피해자 결정, 피해지원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임차보증금반환 채권 매입, 선순위 저당채권 매입 등 최근 검토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최우석 경공매팀장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역할과 과제" 발제에서,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과 경·공매지원센터를 통한 법률지원, 긴급 금융·주거지원, 심리지원 및 경·공매지원 등 지금까지의 전세피해자에 대한 지원 실적을 소개하고, 선구제 후회수 관련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HUG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  발제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김근용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해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 토론자로는 조정흔 감정평가사(경실련 상임집행위원), 변웅재 변호사(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정경국 법무사(전세피해공익법무사단장), 진장익 중앙대 교수, 김희준 뉴스1 부장, 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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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영역 확대를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모색

주거복지 영역 확대를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모색​- 국토연, 주택‧토지연구본부 세미나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주택‧토지연구본부(본부장 이수욱)는 5월 30일(목) 10시 국토연구원 대회의실에서‘주거복지 영역 확대를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 한국행정연구원 박신영 객원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이후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인력수급의 미스매치가 감소되지 않는 점을 착안해 매입임대주택의 입주대상에 중소기업을 포함하고 이를 직원에게 매임입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으로 제공하자는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중소기업 사원주택 공급방안’발표했다.​  ​◦ ​㈜희망하우징 강혜경 대표는 2012년~2015년에 서울시가 실시한 영등포 쪽방 리모델링 사업 참여 경험을 ‘사회적 기업의 저소득층 주택개량사업 사례’에 녹여 발표했다.​​  ​◦ 재생에너지환경재단의 서정석 객원연구위원은 ‘그린리모델링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지속가능에너지금융의 가능성’을 주제로 현재 여러 국가에서 촉진하고 있는 금융기법을 활용한 지속가능에너지 사업모형을 발표했다.□ 종합토론에는 국토연구원 김근용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태진 연구위원, 서울시 문영록 중앙주거복지센터장, LH 토지주택연구원의 최은희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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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성과평가 정책세미나 개최 안내

「국정과제 성과평가 정책세미나 개최​」안내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확대하고, 고질적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는 주택 및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 구축으로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주거복지로드맵의 구현, 주택 실수요 보호와 투기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추진을 위한 과제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록의 계절, 국토연구원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이하여 그 간의 주거복지 강화 및 주택시장안정 정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장으로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주택시장 및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성찰과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을 중간 점검하고 향후과제를 짚어보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국토연구원장 강 현 수 □ 일     시 : 2019. 5. 28(화) 14:00 ~ 17:20□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20F 국제회의장​□ 세부일정​  14:00 ~ 14:0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4:05 ~ 14:10  국민의례  14:10 ~ 14:20  축사 1 축사 2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14:20 ~ 14:25  인사말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14:25 ~ 14:40    기조발제    문재인 정부 2년, 주택정책의 성과와 과제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14:40 ~ 15:40  발표 1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주택시장 변화 및 향후 정책방향 박천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과 과제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  발표 3  공공주택·주거급여 등 주거복지지원 정책의 성과와 과제 김혜승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4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의 성과와 과제 김주영 상지대학교 교수​  15:40 ~16:00  휴식  16:00 ~ 17:20  토론  이용만 한성대학교 대학원장 김근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석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과장 김용창 서울대학교 교수 박환용 가천대학교 교수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변호사) 최종훈 한겨레 신문 선임기자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황재성 동아일보 기자​  17:20  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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