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에 대한 검색 결과
- 전체(229) 선택됨
- 발간물(0) 선택안됨
- 연구원소식(228) 선택안됨
- 국토교육(0) 선택안됨
- 멀티미디어(0) 선택안됨
- 콘텐츠(1) 선택안됨
- 첨부파일(0) 선택안됨
- 직원검색(0) 선택안됨
연구원소식 (228)
더보기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청년 삶의 질 향상과 주거안정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저성장과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청년세대는 일자리, 소득, 자산, 주거 등 여러 측면에서 동시다발적인 불안정성에 직면해 있다. 국토연구원 이길제 연구위원 외 연구진이 수행한 「청년 삶의 질 향상과 주거안정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청년 주거정책이 나아가야 할 중장기적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이 연구는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하여 청년 가구의 주거 특성과 정책 수요가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검토하고, 여기에 청년 당사자와 현장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FGI) 결과를 더해 통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담아냈다. 이를 토대로 ‘청년의 자립과 사회통합 기반으로서 주거’라는 2035년 청년 주거의 미래 비전을 새롭게 설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 교육·일자리 연계 등 6대 부문에 걸친 중장기 정책 과제를 도출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길제: 2017~2019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재정분과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대안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청년 주거문제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교육과 고용, 지역, 복지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청년들이 실제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그러다, 2025년 원내에 청년주거정책연구단이 만들어지면서 그동안 고민해왔던 청년 주거문제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정리해보고,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정립해 보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길제: 기존 주거정책 연구들이 특정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이 연구는 만 19~39세 전체 청년을 포괄적으로 다룬 장기적 관점의 선도적 연구라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청년의 주거 문제를 단순히 ‘집’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일자리, 금융(부채), 교육 등 삶 전반의 차원과 연결해 다차원적으로 조명했다. 이 과정에서 ‘공간’, ‘경제’, ‘시간(생애주기)’이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도출해 청년 주거 비전과 사회통합 기반의 방향성을 입체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었다. 단편적인 전월세 자금 대출이나 공급 확대를 넘어, 연령통합적 관점에 기반한 주거지원 제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한 것도 성과라 할 수 있다. 전세사기와 과도한 부채 증가처럼 기존 수요자 맞춤형 지원이 낳은 부정적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길제: 내 나이가 이제 청년과는 거리가 멀어져서 청년이 생각하는 가치관을 제대로 공감하고 연구에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24년까지 트렌드에 관한 책을 쭉 읽어보고, 주요한 트렌드 키워드를 정리하면서 통계에서 말해주지 않는 청년 세대의 심리나 정서, 욕구, 가치관을 이해하고, 연구에 담아내고자 하였다. 물론 모든 청년들이 이런 트렌드에 동의하거나 공감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청년 당사자가 아닌 관점에서 청년 세대의 기저에 흐르는 불안감과 정서, 욕구 등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길제: 이 연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설정했던 가장 큰 목표는 청년 주거문제 및 주거정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여러 이슈나 기존에 논의되었던 내용들, 관련 계획, 청년 주거실태의 변화과정, 청년 주거정책 등을 전반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앞으로의 청년 주거정책 연구에 기초를 다지는 것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연구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보람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청년 주거문제 해결에 관해서는 큰 틀에서의 방향만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길제: 이번 연구에서 제안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청년의 취업·창업 정책과 주거지원을 물리적·제도적으로 통합해 제공하는 실질적인 정책 연계 모델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싶다. 아울러 비수도권 청년의 유출을 막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창업 청년 등의 특수한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로컬 주거지원 전략,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 중심의 지원이 가계부채와 임대료 상승에 미친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해 부채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주거비 보조 시스템을 설계하는 연구도 이어가고 싶다. 장기적으로는 특정 연령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생애주기적 위험과 개인의 주거 욕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령통합적’ 주거복지 제도로의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연구를 시도해 보고 싶다. 이길제 연구위원은 2016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복지, 주택정책, 부동산정책, 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등이다.
등록일 2026-07-01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주거복지 정책간 연계 강화를 위한 소득·자산 기준 개선방향 연구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이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지만, 정작 지원이 절실한 가구를 촘촘히 가려내는 자격 기준에 대한 고민은 충분하지 못했다.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금융 등 정책마다 소득·자산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수요자의 혼선을 키운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길제 연구위원이 수행한 「주거복지 정책간 연계 강화를 위한 소득·자산 기준 개선 방향 연구」는 1986년 이후 주요 주거복지정책의 소득·자산 기준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추적하고, 여러 실증 데이터와 해외 사례를 통해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주거복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길제: 2016년부터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연구해 왔는데, 각각의 소득·자산 기준이 어떤 논리로 형성된 것인지, 왜 개별 정책마다 소득이나 자산의 기준선을 설정하는 방식이 다른 것인지 항상 궁금했었다. 그런데 사회복지 영역과 달리 주거복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어떤 대상에게 자격을 주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고, 가구의 경제적 특성에 부합하는 촘촘한 주거지원 체계를 모색하고자 연구를 시작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길제: 주거복지 분야에서 그동안 깊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복지 할당 원리와 재산조사(means-test)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선도적 연구다.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 가구의 경제적 자원 수준에 따라 자격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준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책 간 일관성 부족 문제를 짚고 수요자의 혼선을 줄이도록 제도적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을 제안했으며, 가구 규모별 소득 세분화, 자산조사 범위의 순자산 확대, 기준중위소득 활용 등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발전 방향도 제시했다. 사회복지 영역의 할당 원리를 주거복지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후속 학술 연구를 새롭게 촉발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본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길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제·개정된 법령과 업무편람, 지침을 일일이 추적하며 파편화된 기준의 변화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다. 특히나 특정 시점에 소득·자산 기준이 변경됐는데, 왜 변경되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문헌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 연구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막혀있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변경된 원인이 감사원 지적사항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 감사원 자료를 찾아보니 해당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경험 많은 실무자의 중요성을 새삼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길제: 이 연구에서 주거복지의 주요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주택금융에 대한 소득·자산 기준의 변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것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 다만 거시적인 제도 개선 방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개별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까지는 설계하지 못했고, 기준 개편에 따른 정책 효과나 사회적 파급력, 재정 소요를 계량적으로 명확히 추정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길제: 이번 연구에서 제기한 쟁점들을 풀기 위해 개별 정책 사안별로 더 구체적인 제도 개선 대안을 마련하는 심층 후속 연구를 하고 싶다. 또한, 개별 주거복지정책의 수요를 소득·자산 기준으로 변환하는 연구방법론과 대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연구를 진행했지만 연구방법론의 엄밀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못해 보고서에 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도 후속 연구를 하고 싶다. 이길제 연구위원은 2016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복지, 주택정책, 부동산정책, 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등이다.
등록일 2026-06-16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지방도시 경제거점 육성을 위한 新 도시재생혁신지구 추진방안
"지방도시 경제거점 육성을 위한 新 도시재생혁신지구 추진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45호 □ 새 정부는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국정과제 #49) 달성을 위한 실행수단으로 중소도시 혁신거점 및 집약거점 조성 강조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 박정은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45호 “지방도시 경제거점 육성을 위한 新 도시재생혁신지구 추진방안”을 통해 지방도시의 효율적 경제거점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형 新 도시재생혁신지구 방식을 제안하였다. □ 그동안 혁신지구는 산업·상업·주거·행정 등 복합개발을 위하여 대도시 중심으로 국가선도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부지확보를 위해 도시 외곽의 국공유지를 활용한 블록 단위 재생방식이 선호되어 왔으나 목적 달성을 위한 활용 가능 국공유지가 부족 □ 박정은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혁신지구 사업의 파급효과 확대를 위해 민간참여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新 혁신지구 민·관 전략적 파트너십 추진 기본방향) 제도목표 구체화 및 세분화, 목표달성 가능한 최적 입지 선정, 다양한 토지소유자 참여 확대, 주체별 역할 정립 및 관리체계 구축 등 ◦ (단기 적용: 지방도시 특화형 공모 추진)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도시 경제거점 육성의 실행수단으로 지방도시에서 공공과 노후 도심기능을 회복하고 새로운 경제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민간부지 활용형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선도사업 공모방식을 새롭게 추가 ◦ (장기 적용: 민간제안제도 도입) 노후 도심에 새로운 산업 및 일자리 거점 조성을 통해 도심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민간이 소유한 부지와 그 연접부지 등 지자체에 통합개발을 제안하는 제도 신설 ◦ (공공지원 다각화·차별화) 블록 단위 민관협력형 정비를 위한 통합개발 지원, 계획수립 및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 지원, 기타 제도·행정·금융 지원 등 수단 다양화
등록일 2026-01-07
콘텐츠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