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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부동산시장 위험지수 개발과 활용방안
“한국형 부동산시장 위험지수 개발과 활용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27호 □ 한국은 가계자산의 73.7%가 부동산자산으로 구성되어 경제구조 내 부동산시장의 영향력이 매우 큰 편(2021년 기준)이며 세계경제라는 큰 틀에서 다른 국가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 주택시장의 상대적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경제·금융분야에서의 국제연계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분야에서도 국제비교가 가능한 위험측정 수단으로 지수개발이 필요한 실정 ◦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버블의 붕괴는 국가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 차원의 신속한 위험감지 및 정책대응이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부동산시장연구센터 김지혜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27호 “한국형 부동산시장 위험지수 개발과 활용방안”의 발간을 통해 국제비교가 가능한 핵심지수와 국내 여건 및 정책·심리적 요인들을 반영한 보완적 지수를 함께 개발하여 국내 주택시장 위험경보를 포착하는 정책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 정량적 분석 기반의 핵심지수인 K-UBS 지수(가칭: 주택시장 위험지수)와 정성적 분석 기반의 보조지수인 K-HPU 지수(가칭: 주택시장 불확실성 지수)를 개발하고 서울을 대상으로 시범적용하여 분석하였다. ◦ 서울 아파트시장은 2020년 1~3분기 ‘과열위험’ 단계를 나타냈으나 이후 하락하여 1.5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23년 1분기에는 소폭 상승하여 1.10 수준으로 분석 ◦ K-HPU 지수는 불확실성군(U)의 키워드에 따라 2개 지수(K-HPUA 지수, K-HPUC 지수)가 산출되며, 두 지수 모두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불확실성 지수도 상승 □ 김지혜 부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 위험지수의 정책활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국가 간 위험전이 및 원인파악에 활용) 국제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K-UBS 지수의 활용방안으로 주요국 간 위험전이 추적방안, 주택시장 위험발생 원인 파악방안을 제안 ◦ (국내 주택시장 위험경보 포착에 활용) K-UBS 지수와 K-HPU 지수를 국내 주택시장 위험경보 포착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주택시장 위험경보 포착방안과 제도적 기반 강화방안을 제시 ◦ (시스템화 방안) 주택시장 위험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책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시장 위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화를 통한 K-UBS 지수 공표방안을 제시
등록일 2023-08-08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PM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빌리티 정책제고방안
“PM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빌리티 정책제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13호 □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가 빠르게 보급됨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당국에서는 안전규제에 집중하고 있어 PM이 교통수단으로서 연착륙하기 위한 정책방안 제시는 미흡한 상태이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인프라연구본부 백정한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13호 “PM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빌리티 정책제고방안”에서 공유PM 빅데이터를 주차, 보도주행, 위험운전, PM 기능 재정립 측면에서 분석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PM 통행 이슈와 관련된 모빌리티 정책제고를 위하여 공유PM 빅데이터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 뉴스 기사를 웹크롤링하여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수행한 결과, 보도주행, 불법 주차 등의 안전성과 이동성이 주요 키워드로 도출되었다. ◦ PM이 보행을 대체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접근수단이라는 강점이 있으나 실제로 대중교통 연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며 ◦ PM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법·제도 개선방안 관련 연구, PM의 통행특성 및 수요 관련 연구, 보행자 상충에 대한 연구, PM의 교통사고 및 안전주행, 대중교통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로 구분하였고 이를 종합하여 5가지 주요 이슈로 요약하였다. □ 공유PM 빅데이터 기반 통행 패턴을 분석한 결과(실증지역: 청주) 국내 공유PM의 평균 통행거리는 1.2km(국외: 1.4km), 평균 통행속도는 13km/h(국외: 7.7km/h)로 나타났다. ◦ ‘핫스폿 분석*’결과, 속도가 높을 때 가감속 정도가 높은 일반 차량과 달리, PM은 속도가 높을 때 가감속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핫스폿 분석기법은 공간적 분포를 판별하는 공간계량경제모형으로, 해당 지점에 높은 관측값이 모여 있으면 핫스폿(빨간색)으로 분류하며, 낮은 관측값이 모여 있으면 콜드스폿(파란색)으로 분류 □ 공유PM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4가지로 정책제안을 하였다. ◦ (주차문제) 공유PM 운영기관은 반납지점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반납지점 관리 및 주차제한 규정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법 제도 측면의 지침 개선이 필요 ◦ (보도주행)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자전거도로 결절구간 개선, 안전표지판 배치, 장기적인측면에서는 주요 통행축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및 PM 마스터플랜 필요 ◦ (위험운전) 각 지역별 PM 통행특성에 맞는 위험운전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러한 위험운전개선을 위한 이용자 인센티브 정책, PM 통행관리 정책방안 필요 ◦ (PM 기능재정립) PM을 대중교통 연계뿐만 아니라 개인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도 제고하기위한 모빌리티 정책방안 필요 □ 앞선 분석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PM 빅데이터 수집 의무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PM 빅데이터의 모빌리티 정책 활용방안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PM 사업자의 데이터 협조가 필수적이며 현재 발의 중인 법령은 데이터 수집에 대한 의무조항이 빠져 있어, PM을 교통수단으로 추가하는 교통정보 관리 의무조항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등록일 2023-04-17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빅데이터 기반의 도로안전정책
“빅데이터 기반의 도로안전정책”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01호 □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교통사고 저감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OECD 국가 중 여전히 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적극적인 도로안전성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 ◦ ’18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7.3명으로 이는 OECD 교통안전 상위국보다는 15년, 중위국보다는 8년 뒤처진 격차를 보임(‘18년 기준 33개국 중 29위)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도로정책연구센터 김준기 센터장은 국토정책Brief 『빅데이터 기반의 도로안전정책』에서 도로안전성을 설명할 수 있는 대리지표를 도출하고 사고빈도 및 도로위험도를 고려한 통합위험구간을 선정했다. ◦ 잠재적 사고 및 경미한 사고 원인을 제거하여 중대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의 도로안전 분야 적용 가능성 및 선제적 도로안전정책 수립 필요성을 확인 ◦ 차량의 궤적 등 운행 행태를 알 수 있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Digital TachoGraph)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도로의 안전성을 측정할 수 있는 대리지표를 개발하고 안전성 미흡구간 분석에 적용함 □ 김준기 센터장은 경찰사고 데이터는 실사고 대비 과소 보고되거나 사고 발생과정 파악이 어렵고 이를 주로 활용하여 수립하는 현 도로안전대책은 사후적 대책 수립이라는 한계가 있어 적극적인 도로안전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 경찰에 보고된 교통사고 데이터뿐 아니라 도로의 안전성 취약구간에 대한 주민 의견도 활용한 종합적 도로안전정책 수립(예방적·사후적) 제안 ◦ 다양한 빅데이터에 적용가능한 도로안전성 분석틀로 DTG 데이터를 활용한 도로안전성 대리지표 도출 방법 및 도로안전성 취약구간 선정 방법 제시 ◦ 종합적 도로안전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 단기적으로 법정 계획에 근거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제도 실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법 개정 제안
등록일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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