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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해안공업벨트지역정비계획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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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도시관리를 위한 산업시설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

통권1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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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거점지역의 정비 관련 법제도 패러다임 변화 분석: 도심 거점의 조성 및 상업·공업지역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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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도 개선방안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도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99호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서 지정하고 있는 자연보전권역 내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연접개발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실제로는 허용 규모(예: 3만 ㎡) 외 소규모 개발이 분산하여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남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유현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99호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도 개선방안”을 발간 통해 연접개발제도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실태조사 결과, 연접개발제도의 주요 문제점은 지침에 명시된 기준이 모호하여 연접개발이 적용되는 동일한 사업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며, 이에 담당 공무원들은 제도 운용과정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 연접개발지침의 적용기준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부담 등 연접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소규모 공장 등이 분산 입지하면서 난개발이 조장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비시가화지역의 산업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기존 주요 정책을 검토하고 연접개발제도와 연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유현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인구감소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에서 소외된 중소도시에 대한 지원 필요 ◦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한제도의 개선 목적은 권역 지정의 주목적인 ‘한강수계 수질보전’임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리방식을 개선하여 제도의 목적성을 강화할 필요 ◦ 제도운용에서 발생한 불편사항들은 기존 지침의 조문을 개정하여, 도로에 관한 예외사항에 폭 8m이상 기준 등을 포함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 필요시 신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사업 추진 시, 공장입지유도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 연접배제기준을 완화하는 등 비시가화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 제도개선안 제시를 통해 현재 자연보전권역 내 개별 입지공장에 의한 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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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토교육 「교사 연구모임 교사연수」 2차 모집

2023년 국토교육 「교사 연구모임 교사연수」 2차 모집 국토연구원은 청소년 국토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교사들의 자율적인 연구 활동을 통한 교육 전문성 향상 및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국토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사업으로 진행중인 ‘교사 연구모임’의 참여자들이 만들어가는 학습지도방안, 교수학습방법을 공유하고, 다양한 사례발표를 통하여 학습 및 상호교류 기회 제공하고자 교사연수를 실시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수내용) 현직 교사들의 교수학습방법과 수업사례발표 및 조별 토론, 국토 분야별 전문가 강의 병행, 교사모임 중간성과를 발표와 토론식 수업으로 진행 ◦ (모집인원) 중·고등학교 교원 15명 ※연구모임 참여 교사 15인 별도  ◦ (연수장소) 천안 소노벨 ◦ (연수기간) 2023.08.08.(화)~10(목) / 2박3일 ◦ (모집방법) 홈페이지 공고(이메일 접수)    - 2차 모집기간 : 2023. 7.24(월)~7.28(금)    - 사회·지리과 교사 우선 선발       ※ 참가비는 무료(숙박 및 식사제공)며 교통비는 개인부담 ◦ 연수프로그램(안)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일차 (8.8) 11:30∼12:00 OT 1. 국토연구원 및 연수과정 소개 국토연구원 OT 2. 청소년 국토교육 지원사업 소개 13:30∼15:00 연구모임 발표 (1) 강릉해람중학교 외(국과술) 연구모임 15:30∼16:30 국토분야 전문가 특강 국토연구원 16:30∼18:00 연구모임 발표 (2) 대전복수고등학교 외(지오사피엔스) 연구모임 2일차 (8.9) 10:00∼11:30 연구모임 발표 (3) 동명고등학교 외(외쿠메네) 연구모임 13:30∼14:30 국토분야 전문가 특강 국토연구원 15:00∼16:30 연구모임 발표 (4) 영도제일중학교 외(아무튼 부산) 연구모임 16:40∼18:10 연구모임 발표 (5) 천안공업고등학교 외(지오테크) 연구모임 3일차 (8.10) 10:00∼11:30 조별 토론 및 만족도조사    ※ 외부강사(발표자)는 추후 확정, 연수내용을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연구모임 현황 학교명 모임명 활동내용 강릉해람중학교 외 (강릉) 국과술 강원도 영동지방 설화를 토대로 캐릭터와 보드게임 제작하기 대전복수고등학교 외 (대전) 지오사피엔스 인구 감소 시대의 국토 상생 방안 동명고등학교 외 (광주) 외쿠메네 갯벌(mud flat)과 블루카본(blue carbon) 영도제일중학교 외 (부산) 아무튼 부산 부산 지역 환경과 문화 탐방 지도 만들기 천안공업고등학교 외 (천안) 지오테크(Geo Tech) 국토 균형 발전 게임 수업 개발 ◦ (문의) 044-960-0126, 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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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토교육 「교사 연구모임 교사연수」 모집

2023년 국토교육 「교사 연구모임 교사연수」 모집 국토연구원은 청소년 국토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교사들의 자율적인 연구 활동을 통한 교육 전문성 향상 및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국토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사업으로 진행중인 ‘교사 연구모임’의 참여자들이 만들어가는 학습지도방안, 교수학습방법을 공유하고, 다양한 사례발표를 통하여 학습 및 상호교류 기회 제공하고자 교사연수를 실시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수내용) 현직 교사들의 교수학습방법과 수업사례발표 및 조별 토론, 국토 분야별 전문가 강의 병행, 교사모임 중간성과를 발표와 토론식 수업으로 진행 ◦ (모집인원) 중·고등학교 교원 15명(선착순 모집) ※연구모임 참여 교사 15인 별도  ◦ (연수장소) 천안 소노벨 ◦ (연수기간) 2023.08.08.(화)~10(목) / 2박3일 ◦ (모집방법) 교육기부 포털 및 홈페이지 공고(이메일 접수)    - 모집기간 : 2023. 7.10(월)~7.21(금)    - 모집기간내 선착순 모집, 미달시 2차 모집       ※ 참가비는 무료(숙박 및 식사제공)며 교통비는 개인부담 ◦ 연수프로그램(안)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일차 (8.8) 11:30∼12:00 OT 1. 국토연구원 및 연수과정 소개 국토연구원 OT 2. 청소년 국토교육 지원사업 소개 13:30∼15:00 연구모임 발표 (1) 강릉해람중학교 외(국과술) 연구모임 15:30∼16:30 국토분야 전문가 특강 국토연구원 16:30∼18:00 연구모임 발표 (2) 대전복수고등학교 외(지오사피엔스) 연구모임 2일차 (8.9) 10:00∼11:30 연구모임 발표 (3) 동명고등학교 외(외쿠메네) 연구모임 13:30∼14:30 국토분야 전문가 특강 국토연구원 15:00∼16:30 연구모임 발표 (4) 영도제일중학교 외(아무튼 부산) 연구모임 16:40∼18:10 연구모임 발표 (5) 천안공업고등학교 외(지오테크) 연구모임 3일차 (8.10) 10:00∼11:30 조별 토론 및 만족도조사    ※ 외부강사(발표자)는 추후 확정, 연수내용을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연구모임 현황 학교명 모임명 활동내용 강릉해람중학교 외 (강릉) 국과술 강원도 영동지방 설화를 토대로 캐릭터와 보드게임 제작하기 대전복수고등학교 외 (대전) 지오사피엔스 인구 감소 시대의 국토 상생 방안 동명고등학교 외 (광주) 외쿠메네 갯벌(mud flat)과 블루카본(blue carbon) 영도제일중학교 외 (부산) 아무튼 부산 부산 지역 환경과 문화 탐방 지도 만들기 천안공업고등학교 외 (천안) 지오테크(Geo Tech) 국토 균형 발전 게임 수업 개발 ◦ (문의) 044-960-0126, 0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