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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구이동 분석모형 개발과 활용: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구이동 분석모형 개발과 활용: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80호 □ 지역 간 인구 빈익빈 부익부 현상 대응을 위해 대규모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 유입·유출의 제로섬 관계의 이해가 필요한 가운데, 다양한 빅데이터 융합·분석을 통해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이동 특성을 이해하고 과학적 국토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지자체마다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가운데, 택지개발 등 대규모 주택공급에 따른 지역 간 인구이동은 지역 인구 규모의 사회적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 ◦ 중앙정부 주도 택지개발을 통한 대규모 주택공급이 시행되면, 지자체 추정 계획인구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 발전과 분석환경 개선으로 주택이 공급된 장소를 정밀하게 타기팅하여 유입인구 개개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가능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이보경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구이동 분석모형 개발과 활용: 택지지구를 중심으로』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를 융합·활용하여 택지지구 내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 분석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정책 및 계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 ‛전국의 택지지구에 누가 살고 이들은 어디에서 왔는가?’에 답할 수 있도록 민간과 공공의 관련 빅데이터를 융합·가공하여 281개 택지지구로 유입된 140만 명의 인구이동을 분석하고 택지지구 유형별 시사점을 도출 □ 비수도권의 경우 일자리와 함께 조성된 혁신/행복도시 택지지구 유형은 수도권 인구가 지방으로 이동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나, 그 외 택지지구 유형은 같은 시군구 내에서의 이동을 촉발하여 구도심 쇠퇴에 영향을 주었다. ◦ ‘비수도권 혁신/행복도시’ 내 주택공급이 양질의 일자리와 연계되어 30~40대 유입인구 비중이 높고, 특히 수도권 등 원거리에서 이동한 인구의 비중이 높아 지방으로의 인구 재배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  ‘비수도권 일반 택지지구’ 내 주택공급의 경우 같은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에서 유입된 인구의 비중이 각각 50%, 71% 이상이고 주요 전출지가 구도심으로 나타나 중장기적으로 구도심 쇠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의 인구과밀 해소 관점에서 경기도 택지지구가 서울의 인구를 흡인하는 효과를 살펴보면, 택지지구-서울 간 거리가 35~40km까지는 효과가 있으나 그 이상의 경우 효과가 매우 감소했다. □ 이보경 부연구위원은 인구이동 분석모형을 개발 및 시범 적용하여 도출한 택지지구 주택공급 유형별 인구이동 특성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공간계획 수립)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 융합·활용을 통해 과학적으로 계획인구를 추정하고, 주택공급 관련 공간계획 수립에 반영할 필요 ◦ (증거기반의 정책 평가·환류) 초광역권, 메가시티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시점에서 인구이동 분석모형은 광역권 내 도시 간의 연계 수준을 인구이동 측면에서 파악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 ◦ (인구이동 분석도구 개발과 활용 확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분석 도구와 시각화 대시보드의 개발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교육 지원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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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그린 뉴딜, 건물을 넘어서 국토·도시를 녹색 전환해야!”

“한국판 그린 뉴딜, 건물을 넘어서 국토·도시를 녹색 전환해야!”​​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이 우리나라 국토·​도시 정책에 주는 시사점」□ 국토연구원의 박종순 연구위원은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이슈리포트 제24호 기고를 통해 유럽의 그린딜의 배경과 전개과정, 국토·교통 부문에서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제안했다. □ 유럽연합(EU)의 그린딜은 파리협정 조항 이행의 일환으로 2019년 12월 수립되었으며, 2050년까지 EU의 기후중립(climate-neutral)*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 탄소 감축 활동을 통해 실질적 탄소 순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 ◦ 유럽은 교토의정서(2008~2020년) 및 파리협정(2021년 1월 발효)을 적극적으로 이행 및 대비하며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 기후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산업, 건축, 교통, 농식품, 생물다양성, 환경오염 저감 등 다양한 부문에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더불어,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재원조달 방안 마련’, ‘국가예산의 녹색전환과 기후목표를 반영한 세제 개혁’, ‘연구 및 기술혁신의 촉진’, ‘교육과 훈련의 활성화’, ‘소외 없는 정의로운 전환’의 5대 전략을 제시했다. ◦ 자체 예산, 국가별 예산, EU 공적 보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향후 10년간 약 1조 유로를 그린딜에 투자할 예정이다.□ (시사점 일반) 유럽 그린딜은 기후중립이라는 급진적인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세부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와 녹색전환에 대한 논의를 에너지·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교통, 건축, 생태계 등 국토 및 도시환경 분야로 확대하여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하향식(Top-down)으로 한국판 그린뉴딜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으나,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그린뉴딜 및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은 미약하여 정책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 □ (교통) 유럽 그린딜은 2050년까지 교통·수송 부문에서 온실가스 90% 감축하기 위해 2025년까지 1,300만 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하기로 했다.   ◦  국내 친환경차 보급목표(2030년 기준 385만 대) 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바탕으로 수립됐다.   ◦ 한국판 뉴딜사업에는 도로정밀지도, 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5G 기반 자율차 주행기술 등 새로운 디지털 교통시스템 관련 사업 등을 유럽의 그린딜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실행력 제고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도적 역할 수행이 기대된다.□ (건축 및 도시) 유럽의 그린딜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을 지렛대로 삼아서 민간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라는 후속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의무화 논의는 이미 시작됐지만, 앞으로는 민간건축물까지 포함해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논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지능형전력망 및 지능형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활용하여 그린 리모델링 등 녹색건축물 확산을 통해 설치된 개별 발전원의 전력 생산과 수요관리를 최적화함으로써 공간단위에서의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해야 한다.   ◦  국가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간단계로서 건축물 단위를 넘어서 공간단위(지구, 마을, 커뮤니티 등)의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해야 한다. □ (생물다양성) 유럽 그린딜에서는 보전지역의 확대, 친환경적 농업, 자연형 하천 복원, 수목식재 등 광범위한 부문에서의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국토의 근간이 되는 산-강-바다를 잇는 생태네트워크 조성과 경관 및 유전자의 다양성 등 포괄적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국내에서도 유전자원의 산업적 가치, 자연자산, 식량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등 생태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가치를 정량화하고, 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행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유럽 그린딜의 적응전략은 기후변화 이해(understanding), 계획 수립(planning), 실행(acting)으로 구성되며, 2021년 상반기에 그린딜의 한 부분으로 기후변화 적응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  한국판 그린뉴딜 사업 추진 시 미래의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될 재난·재해를 규명하고,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동반·수립하여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방향을 토대로, 그린뉴딜을 통해 설치될 신규 시설의 설계 및 관리에 적용 가능한 지침 또한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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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2019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일    시｜2019년 10월 14일(월) 16:30장    소｜​국토연구원 강당주    제｜인구감소 시대의 새로운 국토정책 모색국토연구원에서는 10월 14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새로운 국토정책 모색'을 주제로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정책연구협의회는 매년 2회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주요 정책현안 토론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다. 이날 정책연구협의회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안충환 국토도시실장, 김흥진 주택정책관, 백원국 주거복지정책관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 및 강현수 원장을 비롯하여 국토연구원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수, 이상호 한밭대학교 교수, 김희준 뉴스원 기자 등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여 지역산업‧주거복지‧부동산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활발한 토론과 아이디어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토론회 이후에도 국토연구원이 수행해야 할 연구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 등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격력,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하였다.정책연구협의회 주제발표에서는 이보경 책임연구원의 “인구감소지역 전망 및 정책이슈”, 조성철 책임연구원의 “인구감소시대 지역산업기반 강화방안”, 박미선 연구위원의 “인구감소‧가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주거복지 정책방향”, 박천규 연구위원의 “인구감소시대에 맞는 주택시장의 진단과 과제” 등 4개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후 정책간담회 시간에는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인구감소 대응 정책들 간의 우선순위를 지적하였고, 이상호 한밭대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을 강조하였다. 김희준 기자는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언급하였다. 국토연구원 원내 토론자로는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이 “인구감소시대 일본정책사례”를 소개하였으며, 김중은 연구위원은 “인구감소시대 신도시 및 그린벨트 정책”, 김정화 책임연구원은 “인구감소시대 교통이슈 및 정책방향”, 조정희 책임연구원은 “인구감소에 따른 빈집문제 및 연구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주었다. 마지막 종합의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구감소가 우리 국토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오늘 논의된 주거, 산업 문제 외에도 인구감소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을 함께 해나가야 하며, 아울러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개개인의 역량이 우수한 사람경쟁력이 강한 국가를 구축하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숙고하여 국토철학이 담긴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