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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발이익환수제도와 개선방안연구

국토연 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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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정보] 일본 - 현행 일본 국유재산의 정책 목표 및 시책

통권533호 (2026. 3.)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검증 수수료 계산기 게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검증 수수료 계산기 게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의 개정(2026.9.20.)에 따라 검증 수수료 산정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지침[별표] 5 참고). 해당계산기로 산출된 검증 수수료는 지침 개정 시점 이후에 적용됩니다.   - 주요 변경내용 1. 국토계획표준품셈 현행화 2. 국토계획표준품셈 현행화에 따른 재해수 별 보정계수 산정시 ‘연평균 재해 피해액 연동’   이에 검증신청자가 직접 검증수수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검증수수료 계산기를 게시합니다.   다만, 검증신청자는 필요시 해당 계산기를 활용하시어 검증수수료를 산출하시되, 해당 금액은 검증시점에 따른 검증수수료 단가의 변동(매년 갱신)등의 사유로 변동이 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실제 검증 수수료는 검증 협약시점에 확정되는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u_disater@korea.kr 또는 044-960-0675(구지영 전문연구원)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도로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도로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74호 발간 □ 도로 신설의 둔화와 기존 시설 노후화로 유지관리 비중이 높아지고, 사물 인터넷·스마트 건설 등 첨단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건설사업 위주에서 산업적 관점으로의 도로 정책 전환이 필요 ◦ 현행 법규 및 국가 통계 분류상 도로 산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업계 현황 또한 건설·ITS 등 일부 분야에 대해 제한적·일회성으로 집계되어 종합적인 실태·동향 파악이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도로정책연구센터 김혜란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74호 “도로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발간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도로 산업 관계기관의 기존 업계 현황을 파악하고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도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현안을 다음과 같이 진단 ◦ BIM의 속성과 기존 제도·업무절차 및 업계 인식 간의 괴리로 인한 도입 효과 및 수용성 저하 ◦ 스마트 건설기술 정착을 위한 시장 기반(발주·단가·인증 체계·표준 시방서 등)과 교육·훈련 미비 ◦ AI 등 기반 유지관리 첨단화에 필요한 데이터 적정 규모·신뢰성 확보와 관련 기술 국산화 부족 ◦ ITS 고도화 지체, 업체 규모 관련 규제 등으로 인한 기술 정체와 데이터 개방·표준화·연계 미흡 □  김혜란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브리프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  (건설 위주의 전통적 도로 산업에 대한 디지털 전환 지원) 업계의 수월한 BIM 활용을 위한 BIM 라이브러리 고도화 및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교육·도입 효과 계량화 등 투자 확대 추진 ◦ (시설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지관리 중심으로의 산업 이동) 도로 산업 구조 재편을 위한 유지관리사업 중·대형화와 AI·IoT 기반 선제적 유지관리로의 전환 촉진 및 관련 전문가 양성 ◦ (첨단기술 보유기업의 육성 기반 조성) 민간의 창의적인 신기술 도입을 제안하는 상향식 공모사업 확대와 기술 인증 시 요구사항 구체화 및 민(중소기업)·관(도공 등) 공동 연구 장려 ◦ (도로 산업 해외 시장 진출 지원) 금융기관·공기업·민간 업계 등 협의체 구성과 국제 도로교통 기관 간 MOU 확대 등을 통한 정보 교류 및 컨설팅 지원, 국산 첨단기술의 국제표준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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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도시의 산업과 도시 간 탈동조화 완화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

“산업도시의 산업과 도시 간 탈동조화 완화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72호 발간 □ 조선업은 세계 1~2위 수주 호황을 기록하고 있지만, 울산 동구, 거제, 영암 등 조선업 특화 도시의 인구·고용·상권은 오히려 침체하는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 발생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산업입지연구센터 전봉경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72호 “산업도시의 산업과 도시 간 탈동조화 완화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을 발간하고 하였다. □ 최근 5년간(2020~2025년) 주요 조선업 8대 기업 매출액은 144% 증가했지만, 종사자 수는 7.5% 증가(소속 외 근로자 포함)에 불과해 ‘고용 없는 성장’ 양상 □ 조선업 특화 도시 내 주민대상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1.4%는 산업 호황을 체감한다고 답하면서도, 45.3%는 지역경제를 불황으로 인식 → 산업 호황이 도시경제로 환류되지 못함 □  전봉경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탈동조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산업-지역 정책 연계) 조선업 연구개발·기술지원 성과 평가에 지역 고용 창출 및 직무 전환교육 실적 등 지역 기여 연계지표 추가 ◦ 노동시장 재편 및 기능직 처우 개선) 원청·하청·물량팀의 다단계 하도급 합동 점검 정례화와 기능직의 숙련도 단계별 보상체계 구축 ◦ 외국인 노동자 정책 전환) 지역 내 단기 체류형 고용에서 중장기적 정착 지원으로 정책기조 전환 → 「외국인 노동자 지역사회 통합 지원 조례」 (가칭) 제정 ◦ 광역통근권 재설정) 기존 행정구역 단위에서 실질 통근·생활권 기준으로 정책단위 재설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신설: 산업집적지 기반 광역계획권 지정 근거 마련 ◦ 세제 지원) 비수도권에 입지한 조선업 등 전략산업 해당 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개정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 연구센터

<div class="tab_contents" id="tab3"> <div id="tab_wrap_b"> <ul class="tab_b"> <li><a href="#tab_b1" class=""><p class="title">국토계획평가센터</p></a></li> <li><a href="#tab_b2"><p class="title">산업입지연구센터</p> </a></li> </ul> <div class="tab_contents_b " id="tab_b1"> <div class="rnd_intro"> <h3 class="title1">국토계획평가센터는</h3> <p class="t1 mb40">국토기본법(제19조의2)에 따라 2012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9조)에 근거하여 설치했습니다.</p> <h3 class="title1">주요 업무</h3> <ul class="box_style2 mb40"> <li><p><span class="num">첫째</span> 국토계획평가와 관련한 자문</p></li> <li><p><span class="num">둘째</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현지조사 및 검토</p></li> <li><p><span class="num">셋째</span> 국토계획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의 수행</p></li> <li><p><span class="num">넷째</span> 국토계획평가 관련 분석기법 개발, 정보체계 구축·운영</p></li> <li><p><span class="num">다섯째</span>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또는 국토계획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등</p></li> </ul> <!--<ul class="box_style"> <li><p><span class="num">1</span> 국토계획평가와 관련한 자문</p></li> <li><p><span class="num">2</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현지조사 및 검토</p></li> <li><p><span class="num">3</span> 국토계획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의 수행</p></li> <li><p><span class="num">4</span> 국토계획평가 관련 분석기법 개발, 정보체계 구축·운영</p></li> <li><p><span class="num">5</span>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또는 국토계획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등</p></li> </ul> --> <h3 class="title1">도입배경 및 개념</h3> <div class="contstyle1">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도입배경</p></div> <div class="cont_box"> <p>국토계획평가는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국토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기본법 개정을 통해 2012년 5월 도입하여 시행</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개념</p></div> <div class="cont_box"> <p>국토계획평가는 국토계획 수립 시 국토관리 기본이념인 효율성, 형평성 및 친환경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상위 및 유관 국토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가 스스로 사전 검증하는 제도임과 동시에, 국토기본법령에 근거하는 법정 의무평가</p> </div> </div> </div> <h3 class="title1">평가 대상</h3> <p class="t1" style="font-weight: 600;">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28개<span style="color:#0373A5">¹</span> 국토계획</p> <div class="table_wrap mb10 "> <table> <caption>자평가 대상</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30%">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구분</th> <th scope="col">대상계획</th> </tr> </thead> <tbody> <tr> <th rowspan="5" scope="row" >종합계획·지역계획 (5개)</th> <td>도종합계획</td> </tr> <tr> <td>수도권정비계획</td> </tr> <tr> <td>광역도시계획</td> </tr> <tr> <td>도시·군기본계획</td> </tr> <tr> <td>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td> </tr> <tr> <th rowspan="11" scope="row" >기간시설계획 (11개)</th> <td>국가기간교통망계획</td> </tr> <tr> <td>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td> </tr> <tr> <td>국가도로망종합계획</td> </tr> <tr> <td>국가철도망구축계획</td> </tr> <tr> <td>항만기본계획</td> </tr> <tr> <td>마리나항만 기본계획</td> </tr> <tr> <td>항공정책기본계획</td> </tr> <tr> <td>공항개발 종합계획</td> </tr> <tr> <td>국가물류기본계획</td> </tr> <tr> <td>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td> </tr> <tr> <td>댐건설장기계획</td> </tr> <tr> <th rowspan="12" scope="row" >부문별계획 (12개)</th> <td>주거종합계획(10년 단위 계획)</td> </tr> <tr> <td>농어촌정비종합계획</td> </tr> <tr> <td>산촌진흥기본계획</td> </tr> <tr> <td>수자원장기종합계획</td> </tr> <tr> <td>지하수관리기본계획</td> </tr> <tr> <td>산림기본계획</td> </tr> <tr> <td>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td> </tr> <tr> <td>연안통합관리계획</td> </tr> <tr> <td>연안정비기본계획</td> </tr> <tr> <td>해양환경종합계획</td> </tr> <tr> <td>관광개발기본계획</td> </tr> <tr> <td>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td> </tr> </tbody> </table> </div> <ul class="annotation"> <li><p><span class="num">1</span> 상기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은 현행 국토기본법 시행령 별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추후 개정될 수 있음.</p></li> </ul> <h3 class="title1">평가 절차</h3> <div class="scroll_wrap"> <div class="evaluation_procedures"> <div class="group group1"> <p class="title">계획수립 단계</p> <div class="inner"> <div class="box box1"><p>착수</p></div> <div class="box box4"><p>계획안 작성</p></div> <div class="box box5"><p>계획안 승인과정<br/>(관계기관 협의 등)</p></div> <div class="box box6"><p>계획안 보완 및 계획 확정</p></div> </div> </div> <div class="group group2"> <p class="title">국토계획평가 단계</p> <div class="inner"> <div class="box box1"><p>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계획 마련</p></div> <div class="box box2"><p>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검토</p></div> <div class="box box1"><p>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결정</p></div> <div class="box box1"><p>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p></div> <div class="box box1"><p>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초안 검토</p></div> <div class="box box1"><p>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제출</p></div> <div class="box box2"><p>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p></div> <div class="box box1"><p>국토정책위원회 심의</p></div> <div class="box box1"><p>국토계획평가 결과 통보</p></div> <div class="box box1"><p>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송부</p></div> <div class="box box2"><p>계획 간의 조정 요청(필요시)</p></div> </div> </div> <div class="group group3"> <p class="title">수행주체</p> <div class="inner"> <div class="box box1"><p>계획수립권자</p></div> <div class="box box2"><p>계획수립권자 ,<br/>국토계획평가협의회, <br/>국토계획평가센터</p></div> <div class="box box3"><p>계획수립권자</p></div> <div class="box box1"><p>국토계획평가센터</p></div> <div class="box box1"><p>계획수립권자</p></div> <div class="box box2"><p>국토교통부, <br/>국토계획평가센터, <br/>환경부</p></div> <div class="box box1"><p>국토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p></div> <div class="box box1"><p>국토교통부</p></div> <div class="box box1"><p>계획수립권자</p></div> <div class="box box2" box2><p>국토교통부, 환경부, <br/>국토계획평가센터, <br/>계획수립권자</p></div> </div> </div> </div> </div> <h3 class="title1">평가 기준</h3> <ul class="box_style type2"> <li><p><span class="num">1</span> 균형적 국토발전</p></li> <li><p><span class="num">2</span> 국토의 경쟁력 강화</p></li> <li><p><span class="num">3</span> 환경친화적 국토관리</p></li> <li><p><span class="num">4</span> 계획의 적정성</p></li> </ul> <h3 class="title1">평가 방법</h3> <div class="contstyle1 mb60">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평가기법</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bul2"> <li>정량적 기법 : 편익·비용분석, GIS분석, 시나리오분석, 모델링, 지표분석, 환경용량 분석 등</li> <li>정성적 기법 : 전문가 의견</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요청서 작성방식</p></div> <div class="cont_box"> <p>매트릭스, 체크리스트, 서술식</p> </div> </div> </div> <h3 class="title1">평가제도 관련 문의</h3> <ul class="bul2 mb40"> <li><span style="font-weight: 600;">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span> : 044-201-4730</li> <li><span style="font-weight: 600;"> 국토계획평가센터</span> : 김명한 전문연구원 (044-960-0149, kmh@krihs.re.kr) </li> </ul> <h3 class="title1">추진사항</h3> <p class="t1">국토계획평가센터 개소 : 2012. 8. 8.</p> <h4 class="title2">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실적</h4>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10 narrow"> <table> <caption>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실적</caption> <colgroup> <col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구분</th> <th scope="col">2012년</th> <th scope="col">2013년</th> <th scope="col">2014년</th> <th scope="col">2015년</th> <th scope="col">2016년</th> <th scope="col">2017년</th> <th scope="col">2018년</th> <th scope="col">2019년</th> <th scope="col">2020년</th> <th scope="col">2021년</th> <th scope="col">합계</th> </tr> </thead> <tbody> <tr> <th scope="row" >검토 건수</th> <td>4</td> <td>13</td> <td>5</td> <td>11</td> <td>33</td> <td>16</td> <td>10</td> <td>13</td> <td>19</td> <td>33</td> <td>157</td> </tr> </tbody> </table> </div> <p class="t2 mb40">※ 국토계획평가제도 안내책자 작성·배포 및 설명회 : 2012년부터 매년 실시<br/> ※ 계획수립권자 대상의 국토계획평가 관련 자문 수시 실시</p> <h3 class="title1">주요과제</h3> <ul class="dash1 year_type"> <li><span class="year">2013</span> 국토계획평가 시행체계 구축 및 업무매뉴얼 개발 연구</li> <li><span class="year">2013</span>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발전방안 연구</li> <li><span class="year">2014</span>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연구</li> <li><span class="year">2014</span>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li> <li><span class="year">2014</span>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li> <li><span class="year">2015</span>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li> <li><span class="year">2015</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li> <li><span class="year">2016</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span></li> <li><span class="year">2016</span>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인구분석 방법 연구</li> <li><span class="year">2016</span>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공간분석기법 활용 사례분석 및 시사점</li> <li><span class="year">2017</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li> <li><span class="year">2017</span>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li> <li><span class="year">2018</span> 국토계획 평가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li> <li><span class="year">2018</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li> <li><span class="year">2018</span>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도시·지역계획 수립의 합리화 방안 연구</li> <li><span class="year">2019</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19)</li> <li><span class="year">2020</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20)</li> <li><span class="year">2021</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21)</li> </ul>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b" id="tab_b2"> <div class="rnd_intro"> <h3 class="title1">산업입지연구센터는 </h3> <p class="t1 mb40">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 및 공급방안을 연구하며, 또한 기존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재생사업 추진방안 등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br/>산업입지연구센터는 정부의 산업입지 정책을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입지 정보를 기업 및 정부에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정보망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지정·개발·분양 등의 동향을 조사 분석하여 정부 및 기업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동향지를 분기별로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p> <h3 class="title1">주요과제</h3> <ul class="box_style"> <li><p><span class="num">1</span> 산업입지 정책 연구</p></li> <li><p><span class="num">2</span> 산업입지정보망 운영관리</p></li> <li><p><span class="num">3</span> 기업체 수요를 번영한 산업용지 수요 조사</p></li> <li><p><span class="num">4</span> 경기변동기의 SOC 투자효과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p></li> <li><p><span class="num">5</span> 미래형 신산업단지 연구개발사업(국가 R&D)</p></li> <li><p><span class="num">6</span> 산업입지 동향지 발간</p></li> </ul>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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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tab_contents" id="tab2"> <div class="rnd_intro">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21</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지역별 주택수요 및 임대주택 유효수요분석 연구용역</li> <li>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와 대응 방안</li> <li>주택수요 변동요인 분석 연구</li> <li>2022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li> <li>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여성의 주거현황과 정책과제</li> <li>주택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li> <li>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향</li> <li>수도권 도심내 공공주도 주택 공급지역 분석 및 향후 과제</li> <li>주택시장 순환국면 변화와 가계자산 변동과의 관계 분석 연구</li> <li>2021년 대전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유지 보수</li> <li>2021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li> <li>2021년 대구광역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 유지보수</li> <li>2021년 광주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유지보수</li> <li>국민체감형 부동산정보 생산 및 제공 기반 구축방안 연구</li> <li>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6차년도)</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20</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주택시장 영향요인과 향후 정책방향</li> <li>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li> <li>2021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li> <li>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 연구</li> <li>해외 주요도시별 주택가격 통계기반 구축 연구</li> <li>2020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li> <li>주택구매소비자의 의사결정구조를 반영한 주택시장 분석 체계 구축</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9</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주택임대차계약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li> <li>2020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li> <li>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임대료 체계 및 재원구조 등 수립 용역</li> <li>부동산 시장 진단전망 분석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li> <li>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Ⅱ)</li> <li>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Ⅱ)</li> <li>2019년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8</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정비사업 추정분담금시스템 사업(기능개선 및 현행화)용역 시행</li> <li>대전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사업</li> <li>수요맞춤형 사업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연구용역</li> <li>도심활성화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과 정책과제</li> <li>남북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토부문 협력 방안 연구 </li> <li>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정책과제</li> <li>택지정보체계 중장기 전략 컨설팅</li> <li>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Ⅰ)</li> <li>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li> <li>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7</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현황 실태조사 및 증액기준 개선방안 등 연구</li> <li>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사업</li> <li>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주택분양제도 개선방안 연구</li> <li>종합부동산세 개선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 분석</li> <li>균형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민간 부문별 역할 모색-민간택지 공급 예측분석 연구용역</li> <li>제2차 장기(2013~2022년) 주거종합계획 수정·보완 용역</li> <li>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과 전략</li> <li>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I)</li> <li>부동산 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방안(Ⅱ) </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6</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금융빅데이터를 이용한 주택금융시장 분석 기초연구</li> <li>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1차년도)</li> <li>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단계별 운영방안 연구</li> <li>중장기 전세임대 사업추진전략 연구용역</li> <li>수도권 주거이동에 따른 도시관리적 대응방안</li> <li>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연구</li> <li>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연구</li> <li>주거지원정책 효과 분석 연구</li> <li>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 상업용부동산시장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li> <li>부동산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방안(Ⅰ)</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5</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 개선방안 연구용역</li> <li>전월세시장의 분석·전망과 정책적 함의</li> <li>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II)</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4</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사회경제변화에 따른 주거비용 산정방법 및 변화 분석</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3</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제2차 장기(13년-22년) 주택종합계획 수립</li> <li>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운용 선진화 방안</li> <li>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Ⅰ)</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2</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적정 전월세전환율 산정 및 임대차 보호제도 개선방안</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1</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사회.경제구조 전환기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정립 방안 연구</li> <li>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정책결정지원시스템(ReP-DSS) 구축(1)</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0</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지원]부동산시장 조기경보체계(EWS) 수정 연구</li> <li>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li> <li>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9</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부동산시장 선진화 시스템 구축(Ⅱ)</li> <li>부동산금융시장의 발전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8</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시범생산 검증용역</li> <li>개발사업이 주변지역의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2차)</li> </ul>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