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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증진을 위한 가로간판 정비방안 연구

국토연 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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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품격 Up 4] 간판은 얼굴이다 읽히지 않는 간판이 말하는 우리 국토의 품격

통권522호 (202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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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행복주택 '간판' 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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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발전방안 연구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종합계획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위상과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권영섭 선임연구위원 등이 수행한 ｢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발전방안 연구｣는 미래 국토종합계획의 성격, 위상, 체계, 내용 등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권영섭: 제4차 국토종합계획 기간이 2020년까지이므로 이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국토종합계획이 앞으로도 과거와 같은 내용과 방식으로 수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나 정책당국자들조차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수립 주체나 집행 공무원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고 관심과 위상이 낮아진 원인과 문제점 개선방안 모색을 통해 정책 환경에 맞는 새로운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하여 이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권영섭: 국토종합계획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 낮아진 것은 분명한데 어느 정도인지, 이제는 필요가 없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인지, 앞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도 수립해야할 터인데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같이 그대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바꾸어야 할 것인지, 바꾼다면 어떻게, 무엇을 바꾸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정리된 연구가 없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국토종합계획의 유용론과 무용론의 근거를 도출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종합계획의 위상 저하에 영향을 미친 주요 이슈(국토공간구조와 국토균형발전 문제, 계획기간 및 수립시기, 계획내용, 실천력 확보, 타 계획과의 관계 등)를 분석해 보고, 법적 측면과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주요 선진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발전방안을 도출한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권영섭: 국토종합계획의 역사가 길어서 관련 전문가분들 중 전임원장님, 현직・은퇴 교수님 등 원로・고위급 전문가들의 인터뷰나 자문회의를 수차례 진행했습니다. 연구원 규정도 그렇고, 많은 분들의 자문과 의견을 듣다보니 예산도 부족해서 그 분들의 경험과 경륜에 맞지 않게 사례하여 매번 상당히 송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분은 그 분의 경륜과 직위에 맞지 않게 자문회의비를 준거 아니냐고 하셔서 상당히 난감했었습니다. KRIHS: 연구수행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권영섭: 주제가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해야 할 간판과제였던 만큼 연구의 당위성이 있어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기계획이고 시장이 넓지 않다보니 선행연구도 많지 않았고 새로운 방향을 잡는 연구였기에 더 많은 전문가를 만나고 인터뷰를 진행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약 30여 분의 자문・인터뷰와 약 150여 분의 의견수렴에 그친 점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권영섭: 저의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하면 도시, 지역, 국가가 잘 살까(경제적・사회적・환경적 포함) 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은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잘 살기 위한 전략 특히 우리나라가 제조업 국가였던 만큼 지역혁신, 산업클러스터・산업단지, 첨단산업과 지역, 지역경쟁력 등의 측면에서 연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 관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4, 5만 달러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서비스 산업은 정말 분야가 넓습니다. 더욱이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대도시, 중소도시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도약할 수 있는 연구는 더욱 중요하기에 관심도 높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하자면 하고 싶은 연구보다는 이제는 해야만 하는 연구를 발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토연구원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고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해에는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될 콘텐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콘텐츠는 주택, 교통, 산업, 도시 등 분야별로 추진된다하더라도 미래 국토공간변화 연구, 이를 기반으로 한 국토구상연구, 국토종합계획수립, 수립된 국토종합계획의 모니터링, 성과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수정여부를 검토하는 5년의 중기 사이클 연구는 반드시 추진되고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권영섭 선임연구위원은 1998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지역의 혁신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지역정책연구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산업클러스터・첨단산업단지, 지역혁신, 혁신도시, 지역계획, 국토계획 등이다.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노후한 1기 신도시 아이들이 살린다

회사원 박모(38)씨는 2004년 결혼하면서 일산 신도시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1기 신도시가 노후화, 고령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지만 두 아이(초등학생, 유치원생)를 둔 그는 이사할 생각이 없다. 박씨는 "아파트 단지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있고 고양외고 등 지역 명문학교도 갈 수 있으니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진학해도 계속 살 것"이라고 했다. 10일 본보가 입수한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1기 신도시의 고령화 비율(65세 이상 인구) 평균값(7.6%)은 전국 평균(11.3%)이나 수도권(9.2%)보다 훨씬 낮았다. '1기 신도시=은퇴자들의 마을'이라는 통념을 깨는 통계 수치다. 특히 분당의 경우 10~19세, 20~29세 인구 비중이 전반적인 저출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각 14, 15%대, 13%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분당 일산 평촌 등 우리나라 1기 신도시는 입주 20년이 지나면서 주택과 기반시설이 노후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헌 도시 되어가는 1기 신도시'(본보 3월 5일 1, 7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흔히 우리나라 1기 신도시의 미래를 일본 수도권 신도시 '다마뉴타운'의 암울한 현실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1971년 입주를 시작한 다마뉴타운은 현재 초기 입주한 주민들과 함께 쓸쓸히 늙어가고 있다. 젊은이들이 직장과 아이들의 학교를 찾아 30㎞ 정도 떨어진 도쿄로 떠나면서 도시가 비어버린 것이다. 언론들은 다마뉴타운을 '고령화로 초등학교 300곳 중 절반 폐교, 노인시설로 사용' '중심상권 간판 내려, 은퇴노인만 남은 정지된 도시'등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올 초 일본 현장을 직접 답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토연구원 연구 결과 이런 우려가 잘못된 것임이 드러난 것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1기 신도시는 젊은 세대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이들의 자녀가 신도시 학교를 가득 메우고 있다. 젊은 세대가 1기 신도시를 찾는 이유는 서울보다 주거비용은 싼 반면 교육, 주거환경은 뛰어나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는 도시계획 아래 건설돼 녹지가 많고, 상업시설과 학교가 아파트 단지 안이나 걸어서 갈 거리에 들어서 있다. 경의선 복선화(일산), 지하철 개통 및 연장(분당) 등 교통여건 개선 역시 1기 신도시의 장점이다. 11년 전부터 분당 신도시에서 자란 황모(27)씨는 "올해 서울 여의도에 직장을 얻었지만 출근 시간은 1시간20분 정도"라며 "분당을 떠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최근엔 판교테크노밸리 등이 입주하면서 분당에 직장을 얻은 친구들도 많다"고 전했다. 실제 서울로 통근하는 1기 신도시 주민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점차 자족도시의 모습도 갖춰가고 있다. 일산 신도시의 경우 1995년 전체 주민의 60%가 서울로 출퇴근을 했지만 2010년엔 30% 수준으로 떨어졌다. 대신 1기 신도시의 통근지역 중 동일 시ㆍ군ㆍ구 비율은 22%포인트나 늘었다. 김중은 국토연구원 연구원은 1기 신도시의 미래를 낙관하면서도 "2010년부터 1기 신도시의 순수 전입 인구가 감소한 것도 사실인 만큼, 어느 순간 급속한 고령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며 "부동산 침체 상황을 감안할 때 대규모 리모델링은 힘들더라도 배관 및 창틀 교체 등 꾸준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현재 주거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