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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추진절차 개선방안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추진절차 개선방안

 

김승훈 부연구위원, 김준기 도로정책연구센터장, 김호정 선임연구위원,  고용석 연구위원


1> 최근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신규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지속적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추진절차는 다수의 제안사업을 추진·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


2> 수익성·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특성상 사업 지역의 주민 민원 및 도로의 공공성(사회적·환경적 이슈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수 있는데, 현행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추진절차는 이를 관리하기에 한계


3> 신규 제안된 다수의 민자고속도로 사업노선들이 기존 노선 및 타 사업제안들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고, 예산의 한계로 인해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므로, 제안된 사업을 검토하여 추진여부 및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


4> 다수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을 경우, 적격성 조사 통과시기와 상관없이 사업의 효율성 및 중요도에 따라 사업의 추진순서를 결정할 수 있는 평가 절차가 부재하여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에 대한 우려 제기



정책방안


  ① (도로의 공공성 제고방안)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민원 및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 이후 기본설계 절차에서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의무화


  ② (정책적 부합성 평가체계 마련) 다수의 신규 제안된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중복성 및 정책적 부합성을 평가하여 추진할 사업을 선별하고 적격성 조사 의뢰여부 및 순서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가정책 부합성, 사업추진 필요성, 사업추진 용이성 고려

 

  ③ (투자우선순위 평가체계 마련)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평가하기 위하여 경제성, 국가정책 부합성, 포용성을 고려할 것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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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 883호.pdf (338.07KB / 다운로드:455)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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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2/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