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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교통정책 수립-고령층의 주거입지 및 통행특성 분석을 중심으로
국토연 IP 2011-1
저자 김준기
발행일 2011-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특집 | 국토교통부문 안전성 향상을 위한 방향과 과제 1]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예방적 정책의 필요
통권503호 (2023. 9)
저자 김준기
발행일 2023-09-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지방중소도시의 도시형 DRT 도입방안
지방중소도시의 도시형 DRT 도입방안 박종일 부연구위원, 김준기 연구위원, 임현섭 전문연구원 ● 지방중소도시의 동(洞)지역에는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에도 못 미치는 지역이 다수 있으나 대중교통정책의 주요 관심에서 소외되어 있어 도시형 DRT(수요응답형 교통, Demand Responsive Transit) 도입 검토 필요 ● 국외 운영사례 검토 결과, 공공의 재정적 지원과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 일정 수준의 수요 확보 필요성 등이 도출 ● 이용자, 지자체 담당자,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조사 결과, 이해당사자별 요구조건이 상이함 - (이용자) 도시형 DRT의 높은 만족도와 시·공간적 확대 요구 - (지자체 담당자) 도시형 DRT의 긍정적 요인(높은 만족도 등)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요인(이해당사자 간 갈등 및 이용자 민원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 제기 - (플랫폼 운영자) 지자체의 협조와 기존 운수업체와의 상생방안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요청 정책방안 ① 공공 주도의 도시형 DRT 도입을 위한 법 개정 필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을 통한 도시형 DRT 도입 가능 지역 확대 ② 공공주도형 민관협력 방식으로 도시형 DRT 시범사업 확대 시행 - 기존 국비 지원 공모사업의 활용 및 신설을 통해 시범사업의 확대 시행 유도 ③ 지자체가 도시형 DRT 도입을 검토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도시형 DRT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가칭)’ 제정을 통해 지자체의 이해도를 높이고 도시형 DRT에 대한 예산지원방안(재원, 제세감면 등) 마련 ④ 도시형 DRT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 - ‘지방중소도시 도시형 DRT 도입 우수사례 설명회’ 개최 및 정례화와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이해당사자 간 상생방안 마련
등록일 2023-08-17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제80회 대한교통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기관세션 발표] 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한 지역 SOC 투자 및 관리 방향
1. 연구의 개요 2. 포용적 국토발전 관련 이론 고찰 3. SOC 투자 및 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 4. 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한 SOC 정책방향 5. 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한 SOC 투자 및 관리 개선 방안
저자 김준기
연구원소식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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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 개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4년 2월 7일(수), 14:00 장 소 ㅣ 건설회관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2월 7일(수) 14:00 서울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김희수), 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김승배)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교통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4개 유관 (연구)기관이 합동으로 개최하며, 공공과 민간의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좀 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국민이 바라는 주택’ 등의 다양한 부동산시장 현안을 논의하고 “국민의 주거 선택 자유를 보장”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의 주제 발표는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2024년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을, 김지혜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주택공급 상황 및 과제’를 발제하였다. 주제 발표가 끝난 후에는 관련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좌장을 맡은 이창무 교수(한양대학교)의 진행 하에 김준하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장,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실장, 이상영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장,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등이 주택·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대체로 공감하는 한편 발표된 정책 제안 이외에도 다양한 주택공급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열띤 관심 속에 마무리된 이번 행사는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 중 1차 세미나로, 3월 18일 같은 장소에서 2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등록일 2024-02-14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빅데이터 기반의 도로안전정책
“빅데이터 기반의 도로안전정책”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01호 □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교통사고 저감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OECD 국가 중 여전히 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적극적인 도로안전성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 ◦ ’18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7.3명으로 이는 OECD 교통안전 상위국보다는 15년, 중위국보다는 8년 뒤처진 격차를 보임(‘18년 기준 33개국 중 29위)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도로정책연구센터 김준기 센터장은 국토정책Brief 『빅데이터 기반의 도로안전정책』에서 도로안전성을 설명할 수 있는 대리지표를 도출하고 사고빈도 및 도로위험도를 고려한 통합위험구간을 선정했다. ◦ 잠재적 사고 및 경미한 사고 원인을 제거하여 중대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의 도로안전 분야 적용 가능성 및 선제적 도로안전정책 수립 필요성을 확인 ◦ 차량의 궤적 등 운행 행태를 알 수 있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Digital TachoGraph)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도로의 안전성을 측정할 수 있는 대리지표를 개발하고 안전성 미흡구간 분석에 적용함 □ 김준기 센터장은 경찰사고 데이터는 실사고 대비 과소 보고되거나 사고 발생과정 파악이 어렵고 이를 주로 활용하여 수립하는 현 도로안전대책은 사후적 대책 수립이라는 한계가 있어 적극적인 도로안전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 경찰에 보고된 교통사고 데이터뿐 아니라 도로의 안전성 취약구간에 대한 주민 의견도 활용한 종합적 도로안전정책 수립(예방적·사후적) 제안 ◦ 다양한 빅데이터에 적용가능한 도로안전성 분석틀로 DTG 데이터를 활용한 도로안전성 대리지표 도출 방법 및 도로안전성 취약구간 선정 방법 제시 ◦ 종합적 도로안전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 단기적으로 법정 계획에 근거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제도 실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법 개정 제안
등록일 2023-01-25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제3회 도로정책 간담회 개최
제3회 도로정책 간담회 개최 일 시 ㅣ 2022년 10월 25일(화), 15: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주 제 ㅣ 미래도로 정책 방향 국토연구원은 10월 25일(화) 15시부터 2층 강당에서 「제3회 도로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자율주행 고도화, 빅데이터 활용,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탄소중립 친환경수단 확대, 초광역권 형성 등 경제사회적 메가트렌드를 반영한 미래도로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및 각 과장 등 주요 관계자, 그리고 국토인프라연구본부의 유관 부문 연구책임자들이 참석하여 미래도로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 및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 방향 등을 모색했다. 간담회는 이용욱 도로국장의 모두 발언과 김준기 도로정책연구센터장의 미래 도로정책 관련 연구 동향 개요와 함께 진행되었다. 주요 연구 동향 개요로는 ① 자율주행 시대의 도로정책 방향, ② 데이터 기반의 도로정책 방향, ③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도로정책 방향, ④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도로정책 방향이 각각 제시되었다. 이후 도로국 각 과장을 주재로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각 과장은 디지털 도로대장 구축 방안, 통행 빅데이터의 도로정책 활용 가능성, 메가트렌드의 도로정책 활용 방안과 지하고속도로의 효과, 빅데이터 기반의 위험도로 사업구간 선정 방법론 등을 질의하며 토론이 진행되었다. 도로정책 관련 정책입안자, 정책연구자 등이 함께한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전되고 있는 ICT 수준과 경제사회적 메가트렌드에 따른 자율주행, 빅데이터, 탄소중립을 지원할 수 있는 미래 도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 논의를 토대로 향후 미래도로 정책 결정에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 및 메가트렌드 반영 방법론이 연구되어 정책 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일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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