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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진단제도 도입방안 연구
Working Paper 99-10
저자 김호정
발행일 1999-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KRIHS 보고서] 2040 국가간선도로의 미래상 연구(김호정 외) :20년 후의 국가간선도로를 내다 본 미래연구
통권454호 (2019.08)
저자 고준호
발행일 2019-08-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추진절차 개선방안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추진절차 개선방안 김승훈 부연구위원, 김준기 도로정책연구센터장, 김호정 선임연구위원, 고용석 연구위원 1> 최근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신규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지속적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추진절차는 다수의 제안사업을 추진·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 2> 수익성·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특성상 사업 지역의 주민 민원 및 도로의 공공성(사회적·환경적 이슈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수 있는데, 현행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추진절차는 이를 관리하기에 한계 3> 신규 제안된 다수의 민자고속도로 사업노선들이 기존 노선 및 타 사업제안들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고, 예산의 한계로 인해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므로, 제안된 사업을 검토하여 추진여부 및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 4> 다수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을 경우, 적격성 조사 통과시기와 상관없이 사업의 효율성 및 중요도에 따라 사업의 추진순서를 결정할 수 있는 평가 절차가 부재하여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에 대한 우려 제기 정책방안 ① (도로의 공공성 제고방안)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민원 및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 이후 기본설계 절차에서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의무화 ② (정책적 부합성 평가체계 마련) 다수의 신규 제안된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중복성 및 정책적 부합성을 평가하여 추진할 사업을 선별하고 적격성 조사 의뢰여부 및 순서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가정책 부합성, 사업추진 필요성, 사업추진 용이성 고려 ③ (투자우선순위 평가체계 마련)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평가하기 위하여 경제성, 국가정책 부합성, 포용성을 고려할 것을 제안
등록일 2022-09-16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희망의 새 시대』를 향한 국토정책 연구 세미나-국토연구원 성과 보고회- 국토인프라연구부문
<P>16:00-16:10 개회사<BR>개회사 : 조남건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장)<BR><BR>16:10-16:30 주제발표 <BR><STRONG>제1주제 : 「 중앙과 지방의 투자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투자비용 분담체계 개선방안 연구」/ 조남건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장)<BR></STRONG><BR>16:30-16:50 주제발표 <BR><STRONG>제2주제 : 「네트워크지수를 활용한 국가교통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 김호정 (국토연구원 도로정책연구센터장)<BR></STRONG>16:50-17:10 주제발표 <BR><STRONG>제3주제 : 「스마트 지식사회에 대응한 교통인프라 정책연구」/ 이백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BR></STRONG><BR>17:10-18:00 토 론<BR>좌장 : 전경수 (서울대학교 교수)<BR>토론자 : <BR>김성수 (서울대학교 교수)<BR>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BR>안광열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서기관)<BR>정양기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사무관)<BR>최기주 (아주대학교 교수) <BR><BR>18:00 폐 회</P>
저자 조남건, 김호정, 이백진
연구원소식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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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속교통체계 구축에 따른 통행행태 변화와 정책과제 연구
최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평균 통근시간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수도권의 출·퇴근 교통혼잡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이하 GTX)계획’을 발표하여 수도권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신도시 건설 계획과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김호정 선임연구위원이 수행한 「수도권 고속교통체계 구축에 따른 통행행태 변화와 정책과제 연구」는 GTX 개통 이후 예상되는 통행행태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응한 교통부문의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호정: 경부고속철도가 2004년 개통한 이후 국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SRT 개통 이후에는 수서역과 동탄역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이 개발되는 등 변화를 체험한 바 있다. 이러한 교통시설 도입 이후 정차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통행여건과 주변지역 개발 등을 고려할 때 GTX 개통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막연하게 전망을 하고 있어, 교통환경 변화를 사전에 전망하고 대응하는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호정: GTX 개통 이후 단축되는 통행시간을 반영하여 수도권의 시공간면 분석을 시행했다. 수도권 전체의 공간형태 및 면적의 변화 분석을 통해 GTX 건설의 효과를 도식화했다. KTX, SRT 등 고속철도 건설 이후 수도권 내 정차역 주변인구 변화를 통해 영향권 변화 정도를 도출했다. 기존의 영향권 확대를 전제로 두고 정차역 주변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GTX-A 노선이 통과하는 정차역 중 경기지역 거주자들의 출근통행시간과 비용이 약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세 세입자가 전세 세입자보다 주거비와 교통비 변동에 민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호정: 이 연구를 최초로 제안한 2018년 상반기에는 GTX-A 노선만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어 계획이 확정된 상태였다. 연구를 시작한 2019년 초에는 GTX-B·C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 중이어서 연구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연구의 기본전제는 기확정된 GTX-A 노선만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착수연심회 자료를 작성했다. 그러나 착수연심회 과정에서 심의위원 중에 한 분이 전체 노선계획을 전제로 통행시간 분석을 하고 그 결과로 시공간면 분석을 해야지만 이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끝까지 주장을 하는 바람에 결국 전체 노선계획을 반영한 분석을 수행하게 됐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GTX-C 노선이 확정됐고, 이후 GTX-B 노선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보고서가 발간된 현재, 활용도가 높은 연구결과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호정: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통행행태 분석에서는 GTX 전체 노선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으나, 수도권 거주지 설문조사, 정차역 사례조사 연구는 GTX-A 노선에 국한하여 연구를 수행했다. 정차역이 위치한 도시의 유형, 주변 토지이용계획, 연계되는 주요 교통수단 및 정차역 내 환승방법 등이 정차역별로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GTX-B·C 노선이 통과하는 정차역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호정: 이 연구를 통해 SRT 등 고속철도 개통에 대한 영향권의 확대와 함께 실제 교통수단 이용자의 사전 기대심리가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했으므로 향후 주택과 교통이슈를 연계하여 정책 활용방안을 제안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김호정 선임연구위원은 2007년 홍익대학교 도시계획과에서 교통계획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도로계획 수립, 도로부문 투자평가지침연구 등 도로 및 교통계획 등이다.
등록일 2020-06-11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연구원, 2년 연속 최우수연구기관으로 선정
국토연구원, 2년 연속 최우수연구기관으로 선정일 시 ㅣ 2020년 5월 26일(화) 13:00장 소 ㅣ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강당주요내용 ㅣ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2019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국토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관하는 2019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2018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다.이번 연구기관 평가에서 국토연구원은 ‘연구기획 및 질 관리’, ‘성과확산 및 고객만족도’분야에서 강점을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연구기획 및 질 관리’ 분야에서는 국정과제 수행 및 국민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연구의 질 제고를 위한 상호협력 및 학습형 연구수행체계를 운영한 점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성과확산 및 고객만족도’ 분야에서는 유튜브를 활용한 국토TV 운영 등 온라인 성과확산 체계를 마련하고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국토연구원의 우수 연구보고서로는 권영섭 선임연구위원의 ‘분권형 국정관리 거버넌스 구축방안’, 우수 국가정책 기여 과제로는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Ⅱ)’가 선정됐다. 이어서 열린 2019년도 정부출연연구기관 유공자 포상 전수식에서는 국토연구원 김호정 선임연구위원이 대통령 표창, 이순자 선임연구위원이 국무조정실장 표창을 수상했다.
등록일 2020-05-26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硏, 2년 연속 최우수연구기관으로 선정
"국토硏, 2년 연속 최우수연구기관으로 선정"-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2019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관하는 2019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2018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이번 연구기관 평가에서 국토연구원은 ‘연구기획 및 질 관리’, ‘성과확산 및 고객만족도’분야에서 강점을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 ‘연구기획 및 질 관리’ 분야에서는 국정과제 수행 및 국민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연구의 질 제고를 위한 상호협력 및 학습형 연구수행체계를 운영한 점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 ‘성과확산 및 고객만족도’ 분야에서는 유튜브를 활용한 국토TV 운영 등 온라인 성과확산 체계를 마련하고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토연구원의 우수 연구보고서로는 권영섭 선임연구위원의 ‘분권형 국정관리 거버넌스 구축방안’, 우수 국가정책 기여 과제로는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Ⅱ)’가 선정됐다. ◦ 이어서 열린 2019년도 정부출연연구기관 유공자 포상 전수식에서는 국토연구원 김호정 선임연구위원이 대통령 표창, 이순자 선임연구위원이 국무조정실장 표창을 수상했다.
등록일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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