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성숙하여 시민참여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주민자치 기반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실효성 있는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하향식 도시계획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소하고 계획의 효과성과 정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다예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시민참여 도시계획 실현을 위한 커뮤니티 보드 도입..

최근 공공주도 정비사업 추진 시 다변화하는 갈등양상을 파악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공동체 특성, 사업 특성, 지역 특성을 기준으로 공공주도 정비사업이 논의 중이거나, 진행 중인 전국 3개 쪽방촌(서울, 대전, 부산)에 관한 사례연구를 실시했다.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대상지별 갈등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기후위기·탄소중립, 4차 산업혁명, 감염병 확산 등 우리의 도시와 삶은 전례 없는 여건 변화를 겪으며, 산업시대를 통해 정립된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 및 정책 분야는 기존의 토지이용, 도시개발과 관리 등에 관한 제도와 행정을 여건 변화에 대응하도록 개선하는 것..

대도시 광역권 확대로 광역교통 수요와 환승통행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대도시권 광역환승센터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다. 하지만 현재 계획과 대비해 구축 실적이 미진하기에,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윤태관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대도시권 광역환승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는 ..

최근 정부는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글 및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위한 방안들을 발표하고 있다. 즉,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이라는 신산업의 핵심 분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개인..

최근 주택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주택거래 투명성 강화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주택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규 위반행위를 고찰하고 제도와 DB 연계 등을 통해 주택거래 전 단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 경제의 근간인 인프라 관리에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된다. 철도와 같은 선형 인프라는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구간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최근 SOC 디지털화를 통해 센서를 기반으로 점검 자동화를 위한 시도가 되고 있으나, 효율적인 선형인프라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

건설산업의 하도급 구조와 고용 불안정은 공정거래를 저해하고 있지만, 공정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불공정거래는 건설산업의 공정문화 정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사비 누수에 따른 부실시공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치주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건설산업 공정성 지..

국토의 계획·개발·관리 정책은 관계법에 따라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고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작동한다.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경제성장과 함께 자연환경보전, 지역 균형발전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300여 개의 지역·지구등이 운영되고 있어 복잡한 규제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순차적으로 계획수립-사업추진-운영관리라는 순환구조에 도달함에 따라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정을 선순환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임상연 연구위원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정책 목표 달성과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