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하도급 구조와 고용 불안정은 공정거래를 저해하고 있지만, 공정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불공정거래는 건설산업의 공정문화 정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사비 누수에 따른 부실시공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치주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건설산업 공정성 지..

국토의 계획·개발·관리 정책은 관계법에 따라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고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작동한다.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경제성장과 함께 자연환경보전, 지역 균형발전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300여 개의 지역·지구등이 운영되고 있어 복잡한 규제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순차적으로 계획수립-사업추진-운영관리라는 순환구조에 도달함에 따라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정을 선순환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임상연 연구위원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정책 목표 달성과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선순..

지역 공간이 다양해지고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지역 특성을 강화하고 입체적 공간환경 구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역할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도시공간의 물리적 여건과 인구 감소, 기후변화 등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에는 현행 지구단위계획 제도는 여러 한계가 존재하므로 제도 전..

국가가 소유한 토지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한 시작점으로 해외 주요 국가의 국유지 관리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심지수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국유지 관리와 활용사례 국제비교 연구｣는 해외 주요국인 독일·미국·일본의 국유지 관리정책과 개발사례 비교 연구..

4차산업혁명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여건 변화는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방식의 남북경협의 등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민아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4차산업혁명시대 남북경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토인프라분야의 실천과제｣는 한반도만의 독자적인 경제성장 경로를 탐색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미래 인구구조 변화는 경쟁력이 낮은 지역의 위기와 성장형 도시와의 상대적 격차를 넓힐 수 있다. 인구감소가 주도하는 지역의 쇠퇴는 장래 교통수요도 낮아지게 만들어 시설의 관리와 투자의 필요성도 떨어뜨리는 등 악순환을 야기한다. 이에 김종학 연구위원은 인구감소가 급격하면서 지역생활..

신기후체제에 따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작년 10월에 2050 탄소중립 선언 후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 중이다. 건물 분야는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전체 국가배출량의 두 번째 다(多)배출 부문이며, 비(非)산업 분야에서는 최고로 많이 ..

세계 각국은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다핵화된 광역적 공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긴 반면, 비수도권은 경제 침체, 인재 유출, 심지어 지방소멸까지 논의될 정도로 공간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박경현 연구위원 외가 수행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연계 발전 방향｣ 연..

2021년 3월 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LH 직원의 보상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공익사업에 따라 재산권을 강제로 수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상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며, 삶의 터전을 박탈하는 경우에는 종래의 생활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령을 위반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