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은 2015년 국제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를 제시했고,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이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박세훈 선임연구위원이 수행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국토·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연구」는 우리의 국토·도시 ..

향후 도시재생사업 추진 건수가 500여 개로 늘어날 예정이고, 2년 이내에 중앙정부 지원이 완료될 예정이므로 성공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진희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도시재생뉴딜 정책평가와 지속가능한 추진 방향 연구｣는 도시재생뉴딜 정책이 반환점을 도는 시기에 도달함..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에서 회복하는 동시에 기후위기 및 저성장·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경제·사회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서 정부는 7월 14일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결합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중 그린 뉴딜에 대해서 이정찬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친환경·에..

정부는 소통을 통해 정책 추진의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 새로운 소통방식을 통한 국민의 정책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존의 정책 소통도구는 주로 텍스트나 그림 위주의 콘텐츠를 단방향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소통도구도 진화하고 있으며, 정책 커뮤니케이션 과정과 방법에..

베트남은 전 세계적으로 40여 체제전환국 중에서도 세계경제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도 다른 체제전환국들처럼 개혁·개방을 시행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실제 1984년 ‘합영법’ 제정에서 2019년 헌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대내외적 정책..

‘공간정의’(spatial justice)의 관점에서 볼 때 생활SOC로 인한 혜택을 자유롭게 누리며, 이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보장받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생활SOC의 공급량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생활수준의 공간정의를 실현할 수 없으며, 관련 시설과 서비스를 어디에 어떠한 방식으로 공급..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 중 하나는 공공성 강화이다. 국토교통 분야에도 공공성 강화 정책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추진되고 있으나, 공공성의 개념이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하면 공공성이 강화되는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수렴되지 못한 채 공공성 강화 정책이 수립되고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육동형 부연구..

역세권은 근·현대 도시의 발전과정에서 대규모 업무‧상업 기능이 집적되고 경제‧사회‧교통의 거점장소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도시 확산과 원도심 쇠퇴 경향으로 우리의 역세권은 내포한 잠재력에 비해 공간‧기능적 활용이 제약되어 온 것도 현실이다. 최근 도시재생의 국가적 확산에 힘입..

저출산 대응정책의 패러다임이 출산장려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 및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투자로 확대 전환되었다. 이에 주거정책도 양육가구의 생애주기 변화를 고려한 안정적·지속적 삶의 질 확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김지혜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연구｣는..

2019년은 특히나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린 한 해였다. 정부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했지만,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치를 상회했다. 박종순 연구위원이 수행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토·환경계획 연계 방안 연구｣는 도시의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 법제도적 측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