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계속되는 핵개발 및 미사일 실험,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등으로 대북협력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가치외교’를 강조하고 있어 이를 대북협력에 접목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임용호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한반도 그린공동체 조성을 위한 산림협력 추진방안 연구｣는 ..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산업·지역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관련 내용을 국가 전략과 계획에 담고 있다. 안예현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

원룸, 다세대주택 등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는 소규모 주택에서 내역을 알 수 없는 ‘깜깜이 관리비’를 부과하고, 임대차법 개정 이후 임대료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윤성진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비아파트 세입자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서는 이렇듯 임대인에 의해 자..

소득불평등, 소득양극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격차를 거주지 분리라는 공간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연구는 드물다. 관련한 자료의 부재일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 탓일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자료 구득의 어려움을 TV 드라마와 개인소득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극복하고자 했다. 이..

지식산업센터는 지속적으로 전국에 걸쳐 공급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의 관리방안이 부재한 실정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관련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현아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지식산업센터 현황과 정책과제 연구｣는 국내 지식산업센터의 입지정책 방향과 현황분석을 통해 제도적 정책과제를 도출하..

이 연구는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유동성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유동성과 주택가격의 위험수준을 평가해보고 금리와 유동성, 주택시장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과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에서 다..

이 연구는 인구, 경제, 기술, 환경 등 미래 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 새롭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거의식을 조사하고, 이에 부합하는 주거복지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코로나19 전후 국내 외 메가트렌드를 조사하여 미래 트렌드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SOC사업에서도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재정투자사업단계에서 사회적 가치 반영을 강화하고 있다. SOC사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하여 ‘SOC 공급을 통하여 이용자의 편의 및 ..

지역밀착형 정책 수립에 필요한 복합결핍지수(KIMD,Korean Multiple Deprivation Index)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실험적으로 지수를 개발하였다. KIMD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영역에 대한 결핍 정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한 지수이다. 지역 여건의 차이를 상대적으로 측정한 지수로 3단계로 구성된다..

이 연구는 해외 주요국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주요 지표와 정책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정책을 중심으로 한 주택금융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OECD, IMF, BIS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주요국의 주택금융 현황을 살펴보고, 패널분석을 통해 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