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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종합개발계획 : 부록
국토연자82-5
저자
발행일 1982-12-0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연구
빈집의 공간적 군집과 고착화에 관한 실증 연구: 전라북도 익산시를 대상으로
통권97권
저자 한수경
발행일 2018-06-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지방분권시대, 데이터 기반의 연계협력형 교통인프라 투자전략
지방분권시대, 데이터 기반의 연계협력형 교통인프라 투자전략 김종학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장, 백정한 연구원 1> (연계협력형 교통투자 필요성) 통행의 연속적인 특성으로 연계협력형 교통투자 활성화가 필요 - 중앙과 지자체 등 교통시설 관리주체별 기능(도로폭원, 포장 등) 차이로 인한 안전성 결여 문제 발생 - 인구감소, 고령화에 따른 교통수요 감소 및 지자체 재정여건 등으로 단일 지자체 교통투자 추진이 어려움 2> (연계협력형 투자를 위한 생활권 선정) 연계협력형 지자체 후보군 선정을 위해 생활권 중첩도를 고려한 전국 33개(대도시 제외) 연계협력형 생활권을 선정 - (선정방법) 모바일 빅데이터의 기종점 통행량 자료를 활용한 생활통행 반경 산정 후 생활권 중첩도 평균 30% 이상 지역 선정 - 전라남도 7개, 강원도 6개, 경상북도 6개, 충청남도 5개, 경상남도 4개, 충청북도 3개, 전라북도 2개 순으로 생활권 설정 3> (연계협력 사업효과) 생활권 중첩도가 높은 홍성군과 예산군의 버스차고지 공동운영을 사례분석한 결과 연간 편익이 2억 원 발생 - 홍성군과 예산군 생활권 중첩도는 88% - 홍성군과 예산군 공동차고지 도입 시 부대시설(차량정비, 주유소 이용 등) 공유로 차고지 운영비용 절감 가능 정책제언 ① (연계협력형 교통투자 추진과정) 6단계 추진과정을 제시하고 제도 도입 초기에 필요한 연계대상과 협력주체 선정 등 중앙의 역할 필요 - (대도시권 범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대도시권 범위)에 전주권 추가 - (추진과정) 연계대상 구분 → 협력체계 구분 → 사업 발굴 → 재원조달 → 사업 추진 → 성과 모니터링 ② (교통위계별 균형투자) 중앙관리 도로(고속국도, 국도)와 지방관리 도로(지방도, 농·어촌 도로 등)의 안전기능 격차해소를 위한 도로위계별 균형투자 필요 ③ (관련 제도개선 건의) 연계협력형 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역연계협력형 계정 신설, 전주시는 생활권 중복도가 11개 시·군과 중복되므로 관련 법의 대도시권 범위에 전주권 추가 검토 필요 - (재원조달 방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지역연계협력형 계정 신설 - (대도시권 범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대도시권 범위)에 전주권 추가
등록일 2020-07-06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현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책세미나 '현장에서 도시재생을 바라보다' 발제2] "도시재생과 청년" (지역 도시의 미래가치 청년이 상상하고 그려간다)
1. 청년을 주목한 이유, 청년이 없는 이유 2. 청년을 만나다 3. 공통점 그리고 과제 4. 마지막으로
저자 조선 팀장(전라북도)
연구원소식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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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모 격차에 따른 지역간 차등적 지원과 균형발전 정책 필요”
“경제규모 격차에 따른 지역간 차등적 지원과 균형발전 정책 필요”- 국토硏·균형위,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 제7호 발간 -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제 7호를 발간하였다.◦ 이번 호는 ‘지역별 소득 격차와 불균형’을 주제로 하며, 전국 소득 현황 및 변화, 수도권대 비수도권 소득 격차, 시·도별 소득 변화와 격차, 도농 소득의 격차와 불균형,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소득격차와 불균형으로 구성되었다.? (전국 경제규모의 지속적 성장) 2019년도 지역총소득 규모는 1,941조원, 종합소득세는 34조9천억원으로 2000년 대비 각각 3배, 7.3배 증가하였다. 2019년 1인당 지역총소득은 3,753만원으로 2011년 대비 1.3배, 1인당 개인소득은 2,040만원으로 1.3배, 가구소득은 5,924만원으로 1.4배 증가하는 등 주요 소득지표 모두 2000년 이후 최근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수도권으로의 지역 소득규모 편중 지속) 2019년 기준, 수도권의 지역총소득 비중은 비수도권의 1.3배, 종합소득세 비중은 2배로 나타났고 비수도권의 1인당 지역총소득은 수도권의 79.7%, 1인당 개인소득은 90.1%, 가구소득은 약 83.2%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불균형 현상은 지난 20여 년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 경제규모의 급격한 확장) 2000년-2019년 동안 지역총소득과 종합소득세 모두에서 최근 경기도와 서울시가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1인당 지역총소득 증가와 울산의 우위지속)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의 1인당 지역총소득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고 울산광역시의 우위가 지속되었다. ◦ 울산광역시는 지난 19년간 가장 높은 1인당 지역총소득을 유지한, 반면 전라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인당 지역총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울산광역시는 지역총소득 중 기업(비금융법인)소득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특징이 있다.? (1인당 개인소득 증가와 서울의 부상)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의 1인당 개인총소득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고 2000년-2013년에는 울산광역시의 1인당 개인소득이 가장 높았으나 2014년-2015년에는 세종특별자치시, 2017년 이후에는 서울특별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세종시는 형성초기인 2014년에 일시적으로 1인당 개인소득이 가장 높았으나 2019년 현재 전국 평균수준으로 수렴하였다. (가구소득의 시도별 차별화 및 세종의 부상) 가구소득은 200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나 일부지역에서는 최근 감소하였다. 2011년-2016년 동안 가구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이었으나 2017년 이후 세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종의 가구소득이 높은 이유는 평균 가구원수가 2.5명(통계청, 인구총조사)으로 전국 대비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1년 대비 2019년 가구소득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였으나 대구, 경북, 울산 지역은 2017년에 비해 소득이 소폭 감소하였다.? (시·도간 지역총소득의 격차 확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은 시·도간의 격차가 크지 않으나, 시·도간 지역총소득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과 더불어 수도권의 경제규모도 함께 성장하기 때문이다.◦ 2000년 시·도별 지역총소득의 지니계수가 0.454로 나타난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도·농 소득 격차와 불균형 해소 필요) 도시소득의 급격한 증가로 일정 수준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소멸 등 다양한 지역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1992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의 80.2%수준을 차지했으나, 2016년 63.5%수준에 그쳤다. ◦ 도시소득의 증가로 1994년부터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농가소득 비중(도·농 소득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 (코로나 시대 경제·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코로나 기간 동안 소득분위별 격차가 다소 상승하였고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60대 이상 노령인구의 월평균소득이 감소하고 20대의 월평균소득 증가율이 크게 둔화됨에 따라 저소득가구, 노령인구, 20대 사회초년생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등록일 2021-05-26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모바일 빅데이터의 통행량 자료로 전국 33개 생활권(대도시 이외) 선정...지방분권시대 생활권 중심의 연계협력형 교통투자 필요”
“모바일 빅데이터의 통행량 자료로 전국 33개 생활권(대도시 이외)선정”□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종학 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지방분권시대 데이터 기반의 연계협력형 교통인프라 투자전략』을 통해 지방분권시대 연계협력형 교통인프라 투자전략을 제언했다. □ 교통시설 투자는 단일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생활권 중첩도가 높은 지자체 간 연계협력형 교통투자 유도가 필요하다. ◦ 투자주체별 투자여건이 상이해 교통시설 관리주체별 기능과 안전성 격차(교행불가, 도로폭원 협소, 포장율 등)가 심화되고 있다. ◦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교통수요가 감소하는 지자체의 경우 연계협력형 교통시설투자 및 운영이 더 필요하다□ 김종학 연구위원은 모바일 빅데이터의 통행반경 자료로 연계협력 교통투자 활성화를 위한 생활권을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 모바일 빅데이터 → 시·군·구가 기종점 통행량 자료 구축 → 시·군·구별 생활통행권 산정(SDE 분석) * (SDE 분석) 공간적으로 속성값을 지닌 점들의 공간분포를 분석하는 공간통계분석기법 ◦ (생활권 중첩율) 생활권 중첩 평균 시군구 개수는 13개 였고 대도시 40.5%, 중소도시 22.9%, 군 지역 19.0% 순으로 도시화가 높을수록 중첩율이 높게 나타났다. ◦ (생활권선정) 생활권 중첩도가 30%이상인 시군구(대도시이외)를 동일 생활권으로 선정한 결과, 전라남도 7개, 강원도/경상북도 각 6개, 충청남도 5개, 경상남도 4개, 충청북도 3개, 전라북도 2개 등 총 33개 생활권을 선정할 수 있었다. ◦ (전주 대도시 생활권) 전주시를 중심으로 익산, 군산, 김제, 완주 등 11개 시군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계되어 대도시권 규모의 생활권이 형성되어 광역교통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계협력 사례로 생활권 중첩도가 88%인 홍성군과 예산군의 버스차고지 2곳을 1곳으로 공동운영 시 편익을 분석한 결과 연간 2억 원의 운영비 절감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median: 수요지와 시설 간 운송비용과 시설의 고정비용을 최소화하는 p개의 시설 입지를 결정하는 분석기법◦ 홍성군과 예산군의 버스공영차고지 공동입지는 공차거리와 연료비를 절약해 효율적인 버스운영을 구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학 연구위원은 지방분권시대 연계협력형 교통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연계협력형 교통투자 추진과정) 연계협력을 위한 6단계 과정 필요하고 제도도입 초기 필요한 연계대상과 협력주체 선정 등의 중앙역할 필요 * (전제조건) 연계협력 필요성 인식과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상호신뢰 * (6단계 추진과정) 연계대상 구분→ 협력체계 구분 → 사업 발굴 → 재원조달 → 사업 추진 → 성과 모니터링◦ (교통위계별 균형투자) 중앙관리 도로(고속국도, 국도)와 지방관리 도로(지방도, 농어촌 도로 등)의 안전기능 격차해소를 위한 도로위계별 균형투자 필요◦ (관련 제도개선 건의) 연계협력형 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한 균특계정 내 지역연계협력형 계정 신설 제안, 전주시의 경우 생활권 중복도가 11개 시군과 중복되어 관련법의 대도시권 범위에 전주권 추가 검토 필요
등록일 2020-07-06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워킹페이퍼) “소지역(500m 격자) 단위 코호트 요인법을 적용한 국토의 장래인구 분포 전망”
“소지역(500m 격자) 단위 코호트 요인법을 적용한 국토의 장래인구 분포 전망”- 국토硏, 워킹페이퍼 『2040년 장래인구 분포 전망 연구』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통계청, 2019. 03.)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규모는 202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보경 책임연구원은 워킹페이퍼『2040년 장래인구 분포 전망 연구』을 통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와 정합성을 가지는 소지역(500m 격자) 단위 장래인구 분포를 전망하고, 이를 통해 2040년까지 격자별·지역별 인구증감 수준 및 인구구조 변화를 추정했다.◦ 500m 격자 단위 장래인구분포 전망방법을 통해 도출된 2040년 전국 격자의 평균 거주인구는 약 122명, 최대는 약 1만 8,448명(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위치)으로 예상했다.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40년 전국 장래인구는 92만 5,203명(1.7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격자 단위 증감률 평균은 –19.58%로 전망되어 공간 간의 인구증감추세의 양극화 현상을 예상할 수 있다.□ 시·군·구로 확대해본 결과, 인구가 거주하는 격자 중 2040년도까지 전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의 원도심 지역으로 추정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 북구, 사상구, 연제구, 수영구, 동구, 중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도봉구, 동대문구, 강북구, 성동구, 중구), 대구광역시(서구)의 모든 인구거주 격자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 반면, 인구가 증가하는 면적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로 현재 인구 거주 격자 중 약 94.06%에서 2040년까지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약 87.14%), 세종특별자치시(약 81.7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약 81.16%)가 뒤를 이어 인구밀도가 증가하는 지역의 비중이 높은 시·군·구로 도출했다. □ 격자 단위 장래인구 분포 전망 결과를 시·군·구 단위로 집계했을 때 2040년에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이며, 가장 적은 인구가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경상북도 울릉군(그 다음으로 경상북도 영양군으로 추정)이다.◦ 2040년 격자 단위 장래인구 분포에 따라 정책과 재정규모를 결정짓는 인구기준인 5만 명 미만의 시·군·구는 총 61개로, 2019년 8월 주민등록 기준 52개보다 9개 증가할 것으로 전망 했다. - 2040년에 지자체 인구가 5만 명 이하로 감소할 지자체는 전라남도 고흥군, 충청북도 옥천군, 전라남도 영암군, 전라남도 영광군,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북도 부안군,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북도 예천군, 전라남도 완도군, 경상북도 의성군으로 예상했다.◦ 2020년 대비 2040년 전국 시·군·구 평균 인구증감률은 –6.07%이며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61.68%), 인구감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남도 합천군(-27.49%)으로 예상( 참조)했다. □ 2040년 장래인구 전망에 따르면 전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약 34%로 2020년 16%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 시·군·구 지자체 중 2040년에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경상북도 군위군으로 그 비율이 약 58%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 2040년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5개 지역은 경상북도 군위군(58%), 경상북도 의성군(57%), 전라남도 고흥군(55%), 경상북도 청도군(55%), 경상북도 청송군(55%)으로 해당 지역의 장래인구 역시 5만 명 미만으로 인구규모가 적고 고령화 비율이 높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예상했다.□ 이보경 책임연구원은 격자단위 장래인구 분포 전망 결과는 지자체별 인구소멸위험지역의 공간적 구조를 파악하고 국토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 국토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등록일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