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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시대를 대비한 교통세제 개편 사례 연구
WP 19-05
저자 이재현
발행일 2019-12-17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기자칼럼] 팀 코리아, 동행자가 아닌 동반자
통권497호 (2023. 3)
저자 이재현
발행일 2023-03-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이용자 중심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방안
이용자 중심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방안 윤서연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장, 이재현 경북대학교 지리학과 조교수(前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연복모 연구원 1> 전기차 충전행태는 활동-통행 행태와 연관도가 높으며, 대부분의 전기차 이용자는 거주지 또는 직장의 완속충전기 위주로, 장거리 통행 수요가 많은 일부 전기차 이용자들은 거주지 완속충전기와 공용 급·완속 충전기 모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전기차 충전에 있어 수도권 근교도시에서는 거주지 기반 완속충전 수요가, 서울 등 대도시 내부에서는 급속충전 수요가 높게 나타났으며, 전 지역에서 콘센트형 충전 수요는 매우 낮게 나타남 3> 대도시권, 특히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수소차 수요가 높으나, 수소충전소 개수 및 밀도의 절대적 부족과 고압충전소의 잦은 고장 및 고장안내 미흡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음 정책방안 ① 전기차 충전인프라의 주차장 설치 시 각 장소의 특성(거주지·직장·쇼핑몰·영화관·숙박시설·공공주차장 등)에 적합한 유형(급·완속 비율)의 충전인프라 보급이 필요 ② 수소차 충전소는 이용자들이 정기적으로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도로구간 주변 유휴부지(예: 도시 고속도로 램프 근처 접근성 좋은 곳 등)에 우선 구축 ③ 전력용량 문제로 인해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제약이 있는 기축건물에 대해서는 충전 수요가 적은 콘센트형 충전인프라 설치보다는 스마트충전 기술의 적용을 우선 고려해야 함 ④ 친환경차 충전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에게 사업확대 및 수익창출 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에 의한 효율적인 친환경차 충전사업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필요
등록일 2021-03-08
연구원소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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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페이퍼) “혜택 위주 친환경차 세제, 점진적으로 개편해 나가야”
“혜택 위주 친환경차 세제, 점진적으로 개편해 나가야”- 국토硏, 워킹페이퍼 『친환경차시대를 대비한 교통세제 개편 사례 연구』 -□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 국가는 친환경차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동안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한 세금을 충당해온 도로 건설·유지·관리 재원은 자동차 기술 발전에 따른 연비 개선, 친환경차(대체연료차) 도입에 따라 향후 재원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친환경차에 대한 합리적인 교통세 부과를 위해서는 교통인프라의 건설·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총비용 산정과 미래 교통여건 변화를 고려한 장래 소요예산 예측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과세액이 산출되어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 친환경차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과 친환경차에서 발생한 도로관리비용에 대한 분담금 징수(과세)를 조화롭게 설계하여, 친환경차 보급 속도를 지연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고려요소로 봤다.□ 세계 친환경차 보급량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약 2억 5천만 대가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 노르웨이의 경우 2018년 기준 신차판매량 중 친환경차 비율이 46%에 육박하고, 스웨덴, 미국 캘리포니아주 및 네덜란드 또한 각각 7.92%, 7.82%, 6.57%에 달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 p.5, 참조)□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성능개선과 생산비용 감소를 위한 기술개발에 따라 기술 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2030년을 기점으로 전기차 가격은 내연기관 차량의 가격과 비슷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 차량 소유비용(Ownership cost)은 2024년을 기점으로 전기차 보유자가 내연기관차 보유자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용자 측면의 경제성 확보에 따라 친환경차 보급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 정부는 2030년 전기차 100만 대, 2040년 수소차 약 300만 대 등 친환경차 시대를 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 부족, 도로관리비용 증대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최근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 교통세제 개편 없이,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혜택이 유지될 경우, 2050년까지 교통세 약 19조 6천억 원, 자동차세 약 20조 8천억 원, 교육세와 주행세 각각 3조 원, 5조 원의 세입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 세계 주요국가의 교통세제 개편방안을 비교분석 한 결과,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목적으로 친환경차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 내연기관차 이용자와 친환경차 이용자 간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친환경차 이용자에게 추가 과세하는 방식으로 나눠진다. ◦ 대부분의 국가에서 친환경차 보급속도를 지연하지 않는 동시에 화석연료세 기반 도로재원 조달체계를 친환경차 시대에 맞게 안정적인 방향으로 개편해나가고 있다.□ 이재현 책임연구원은 세수확보가능성, 장기적 지속가능성, 형평성 등 총 8가지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친환경차 보유 관련 세제 개편(등록세 부과 또는 자동차세 개편), 대체연료세 도입이 가장 적합한 개편 방안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행거리세가 가장 적합한 개편 방안이라 봤다. ◦ 교통세제의 변화는 조세 마찰 또는 조세 저항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개편안 마련 시, 합리적인 과세액 산출 및 효율적인 과세 방식 설정을 통해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친환경차에 대한 합리적인 교통세 부과를 위해서는 교통인프라의 건설·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총비용 산정과 미래 교통여건 변화를 고려한 장래 소요예산 예측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과세액이 산출되어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등록일 2019-12-17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신도시 대기오염 심각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으로 인한 수도권의 대기오염이 전국 대도시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당, 평촌, 일산 등 경기도 주요 신도시의 대기오염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04년 대기오염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가 63㎍/㎥으로 광주, 대전 등 다른 대도시의 46~60㎍/㎥보다 최고 1.4배 높게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런던(27㎍/㎥) 및 2003년 뉴욕(22㎍/㎥), 도쿄(32㎍/㎥)의 오염도를 2배 이상 웃도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 신도시인 평촌(80㎍/㎥ㆍ 호계동), 일산(79㎍/㎥ㆍ일산동), 분당(73㎍/㎥ㆍ정자1동) 등은 경기도 평균(67㎍/㎥)은 물론 국내 환경기준(70㎍/㎥)을 크게 웃돌았다. 산본(57㎍/㎥ㆍ산본동)과 중동(62㎍/㎥ㆍ상1동)은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낮았다. 질소산화물(NO₂)도 수도권의 연평균 농도가 0.033ppm으로 광주(0.019), 대전ㆍ울산(0.022) 등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서울의 경우 NO₂ 농도가 0.037ppm으로 경기(0.033), 인천(0.028) 수치를 능가했다. 그러나 중동(0.042)과 평촌(0.038)의 NO₂ 농도는 서울 평균을 웃돌았으며 분당(0.036)도 경기도 평균보다는 높았다. 늦봄부터 기승을 부리는 오존(O₃)의 경우 연평균농도는 수도권보다 부산, 대구, 울산 등의 농도가 높았다. 그러나 시간당 오전 농도를 기준으로 발령되는 오존주의보 발령횟수는 수도권 지역이 1,005회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경기도 신도시의 오존 농도는 일산(0.021ppm)과 산본(0.020)이 경기도 평균(0.018)보다 높았으며, 분당(0.018), 중동(0.018), 평촌(0.015) 등도 서울평균(0.014)을 크게 웃돌았다. 한편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부산, 울산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년도보다 높아졌으며 대전, 울산지역은 질소산화물 농도가 1년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현 환경부 대기정책과장은 “경기도 신도시의 인구 및 차량 증가속도가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아 대기질이 나빠졌다”며 “지속적으로 수도권 대기질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등록일 2005-07-26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단독주택은 강북·빌라는 강남이 강세
우리나라의 집 가운데 가장 비싼 곳은 어디일까. 건설교통부 개별주택 공시지가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아파트와 단독ㆍ연립주택ㆍ다세대 1,258만가구를 통틀어 최고의 집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보유한 이태원동 자택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 소유 주택 1, 2위 차지=서울 용산구 이태원1동에 걸쳐 있는 이 회장의 집은 대지면적이 2,133㎡, 건물면적이 3,417㎡(1,033평)이다. 등기부상 건물은 철골ㆍ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1층 611.27㎡, 2층 360.65㎡, 지하1층 1,270.71㎡, 지하2층 1,174.65㎡이다. 건물 소유주는 이 회장으로 돼 있으나 대지는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상무가 1,505.6㎡, 차녀인 서현 제일모직 상무보가 628㎡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건물은 지하2층, 지상2층 규모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완공되면 현재 한남동에 거주하는 이 회장 일가가 입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집의 공시가격은 74억4,400만원. 공시가격이 실제 가격의 80% 수준에서 결정된 점을 감안하면 집의 가치는 9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국세청이 최근 매긴 기준시가 최고 아파트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3(180평, 32억4,000만원), 대형 연립인 트라움하우스5(230평, 36억9,000만원)보다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단독주택으로 2위인 중구 장충동 280평짜리 단독주택(공시가 65억8,000만원)도 이 회장이 등기부등본상 소유주로 돼 있다. 이 집은 한때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살았으나 지금은 비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더할 경우 이 회장은 국내 집값 상위 1, 2위 집을 모두 보유한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재벌임을 입증했다. 현지 부동산의 한 관계자는 “이 회장의 자택에는 각종 첨단장치와 최고급 편의시설이 갖춰질 예정이어서 매매될 경우 호가는 130억~140억을 웃돌 것”으로 평가했다. ◇단독은 ‘강북’, 빌라는 ‘강남’이 최고=단독 고가주택의 상위랭킹은 전통적인 부호들이 거주하는 강북에 몰려 있었다. 단독주택 상위 10위권 중 강남권은 방우영 조선일보 회장의 동작구 흑석동 221평 집(공시가 61억6,800만원)과 서초구 방배동 87평 집(50억4,000만원), 강남구 역삼동 134평 다가구주택(42억원) 등 3곳뿐이다. 반면 다세대와 중소형 연립주택 중 신흥 부자들이 거주하는 고가주택은 강남에 대부분 자리했다. 다세대 중에는 강남구 청담동 87.1평짜리와 72.5평짜리가 각각 14억6,300만원, 14억4,900만원으로 나란히 1, 2위에 위치했다. 중소형 연립은 1~5위가 모두 강남구와 서초구였다. 국세청 기준시가에서도 아파트 상위 10걸 중 용산구 이촌동 LG한강자이를 제외하고 모두 강남이었고 연립주택 역시 1, 2위는 서초구 서초동과 양재동이었다. 단독주택을 빼고 다세대 주택의 지역별(서울 제외) 최고가는 1억2,000만~3억4,500만원, 중소형 연립주택은 7,100만~3억5,100만원이었다.
등록일 200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