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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시대의 국토품격 향상 전략 연구
국토연 2011-32
저자 박재길, 양진홍, 김은란, 차주영, 박근현, 김태환
발행일 2011-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기자칼럼] ‘동네 가꾸기’와 품격 있는 국토
통권487호 (2022.05)
저자 김진수
발행일 2022-05-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이슈리포트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제도적 정착과제
국토이슈리포트 (2023.7.21)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제도적 정착과제 이순자 선임연구위원 |요약| ■ 한반도 고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난 60년 동안 유지해온 보존 위주의 문화재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 ◦ 2000년대 들어 우후죽순 발의된 한반도 고대 역사문화권의 보존·관리 및 정비와 지원을 위한 다수 법안을 통합해 2020년 6월 9일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 ◦ 특별법 제정은 곧 문화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화재보호법」(1962년 제정) 이래 오랫동안 견지하던 문화재의 점적 보존 기조를 면적, 공간적 정비로 본격화하는 동시에, 유적과 그 가치의 발견·규명 보존·정비 이해·창출이라는 유기적 연계와 조화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 ◦ 이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에서 제시한 ‘시대변화, 미래가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체제로 전환하고, 문화재 정책기능의 대전환을 통해 국민 친화적이고 세계적인 유산의 가치 증진과 함께 유산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와도 연결 ■ 특별법은 유적과 주변지역의 합리적 관리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넘어 국토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고 지역의 역사문화역량을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는 데 큰 의의 ◦ 구체적으로 특별법 제정으로 점적, 개별적 문화재 보존정책에서 면과 공간, 맥락을 고려한 정책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었고, 보존·관리 및 정비를 위한 사업대상이 지정문화재에서 비지정문화재까지 확대되었으며,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의 융·복합적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짐. 이로써 규제대상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비대상으로 문화재와 주변지역의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게 됨 ■ 법 제정 이후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 5개년 기본계획(2022~2026)’ 고시, 역사문화권을 둘러싼 주요 이슈에 관한 기초연구 수행, 정비시행계획 지침 마련, 선도사업 공모 등 제도의 본격적인 실행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 중 ◦ 2023년 2월 문화재청은 역사문화권의 가치인식 확산 및 이에 기반한 지역 활성화의 성공 모델 발굴을 위하여 선도사업(마중물 사업)을 공모했으며, 연말 지자체 정비시행계획 심의·승인 및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 ■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역사문화권 정비제도 또한 자리를 잡고 원활히 작동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이를 해결해 가는 과도기 ◦ 역사문화권의 시·공간 범위에 관한 학제적 논의와 융통성 부여, 계획체계(기본계획~(전략계획)~시행계획~실시계획 등) 정립 및 제도화, 추진주체(역사문화권 및 광역지자체)의 역할과 기능 구체화 및 제고,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설정을 위한 적정한 기준(또는 원칙) 마련, 정비사업 유형의 다양화, 타 부처 사업과의 차별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지원책 강구 등을 위해 앞으로 많은 논의와 관련 주체들의 협력이 필요
등록일 2023-07-20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21년도 가을 학술발표회 및 포럼 특별세션 '고품격 안전하천 실현을 위한 12가지 정책과제'
1. 배경 2. 문제 진단 3. 12가지 토의주제
저자 이상은 센터장 (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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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제도적 정착과제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제도적 정착과제”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74호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20.6.9)과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고시(22.4.12)에 따라 지난 60년 동안 유지해 온 보존 위주의 문화재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9대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이순자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제도적 정착과제』에서 한반도 고대의 9개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를 살펴보고, 본격적인 제도 실행과 빠른 정착을 위하여 향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였다. ◦ (특별법 주요 내용) 총 6장 35개 조문으로 9개 역사문화권(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탐라‧중원‧예맥‧후백제) 지정에 관한 내용,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수립,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지정 및 시행계획‧실시계획 수립, 역사문화권 지원 및 기반 조성의 내용으로 구성 ※ 다수 유사법안 발의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고대 역사문화권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과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을 모두 포괄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유적과 주변지역의 합리적 관리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넘어 국토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고 지역의 역사문화역량을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 특별법 제정으로 점적, 개별적 문화재 보존정책에서 면과 공간, 맥락을 고려한 정책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었으며, 보존․관리 및 정비를 위한 사업대상이 그동안 정책적 사각지대에 있던 비지정문화재로까지 확대 ◦ 규제대상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비대상으로 문화재와 주변지역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으며,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의 융‧복합적 정비사업 추진도 가능 ※ 전 국토에서 지정문화재(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포함)가 차지하는 면적이 약 6.9%에 불과하나 이들이 전국 곳곳에 분포해 있으며,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 지정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와 그 주변일대를 대상으로 설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거의 대부분 지자체가 이 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특별법 제정 이후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및 고시하였고, 역사문화권을 둘러싼 주요 이슈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정비시행계획 지침 마련 등 제도의 본격적인 실행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 중이다. ◦ 문화재청은 역사문화권의 가치인식을 제고하고 이에 기반한 지역 활성화 성공모델 발굴을 위한 선도사업을 공모(`23.2) ◦ 선도사업은 일종의 마중물 사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를 시작으로 향후 역사문화권 정비제도의 본격적인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 역사문화권 정비제도가 본궤도에 올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역이 함께 논의하고 검토해야 할 과제를 제안하면 아래와 같다. ◦ [시‧공간 범위] 역사문화권의 시‧공간 범위에 관한 학제적 논의와 융통성 부여 법 제2조의1과 제1차 정비기본계획에서 한반도 고대 역사문화권의 공간범역과 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학술적 차원과 정책적 차원에서 여전히 논의가 필요. ※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공간 범위에 관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함. 이를 위하여 고고학, 국토정책, 지역 및 도시계획, 경관, 건축, 디자인, 관광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제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제안 ◦ [계획체계] 기본계획-(전략계획)-시행계획-실시계획 등 계획체계 정립 및 제도화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제1차 정비기본계획에 제시되어 있어 지자체가 수립할 것을 권고받고 있는 전략계획의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설정해야 함 ◦ [추진주체] 초광역 역사문화권 및 광역지자체의 역할과 기능 구체화 및 제고 다수 광역지자체를 포괄하는 역사문화권과 광역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이 모호해 정비구역 설정과 사업 발굴에 한계가 있를 수 있음 ◦ [정비구역]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설정을 위한 기준(또는 원칙) 마련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은 실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ㆍ고시된 지역으로 매우 중요하나, 설정유형 이외에 설정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정비사업] 사업유형 다양화, 타 부처 사업과 차별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지원책 강구 조사‧연구, 문화유산 정비, 공간환경 정비, 활용‧육성 등 거의 모든 사업을 계획할 수는 있으나, 여건상 실제 공간환경 정비와 활용‧육성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초광역 또는 광역적 연계‧협력사업 발굴에도 한계
등록일 2023-07-21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2022 대한민국 국토대전 작품 공모
2022 대한민국 국토대전 작품 공모공모접수ㅣ 2022.05.30(월)~07.8(금) 18:00참가자격ㅣ 공모사업의 시행, 설계, 시공 등의 과정에 해당사업과 관련된 주체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의 해당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업무 수행자 등의 개인'등록방법ㅣ 공모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www.lcdc.kr 또는 하단 이미지 클릭)주 최 |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후 원 | 파이낸셜뉴스주 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경관학회, 한국공공디자인학회, 대한건축학회, 대한토목학회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파이낸셜뉴스가 '2022 대한민국 국토대전' 작품을 공모합니다.대한민국 국토대전은 '품격 있는 국토, 아름다운 경관'을 슬로건으로 우리나라 국토,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잘 된 사례를 평가해 시상해 관련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고 큰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토경관의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확산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지난해에도 다양한 작품들이 접수된 가운데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남 하동군의 '화개천변 경관보전 및 개선사업'은 하동군의 노력으로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관행정 우수사업으로 우리나라 국토경관의 질적 수준을 향상한 모범적인 사례입니다.인천광역시의 '인천 제물포 구락부'는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역사문화 공간을 새롭게 재해석한 도시재생의 모델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이외에도 국토교통부장관상 9점, 국토연구원장상 2점, 학회장상 7점 등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포함 총 20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올해로 14년째를 맞는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작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는 '경관행정우수사례 경진대회'까지 합쳐져 품격이 더 높아졌습니다.우리나라 국토·도시·경관 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국토대전' 수상작을 배출한 지자체 등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 응모 시 가산점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등록일 2022-05-27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2021 대한민국 국토대전 작품 공모
2021 대한민국 국토대전 작품 공모공모접수ㅣ 2020.04.12(월)~05.14(금) 18:00참가자격ㅣ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경관행정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등록방법ㅣ 공모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www.lcdc.kr 또는 하단 이미지 클릭)주 최 |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후 원 | 파이낸셜뉴스주 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경관학회, 한국공공디자인학회, 대한건축학회, 대한토목학회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파이낸셜뉴스가 '2021 대한민국 국토대전' 작품을 공모합니다.대한민국 국토대전은 '품격 있는 국토, 아름다운 경관'을 슬로건으로 우리나라 국토,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잘 된 사례를 평가해 시상해 관련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고 큰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토경관의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확산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지난해에도 다양한 작품들이 접수된 가운데 디엠엔지니어링이 출품한 '천사대교'가 2021 대한민국 국토대전 대통령상을 차지했습니다. 천사대교는 1004개의 전남 신안군 국립해양다도해를 연결하는 관문으로 국내 최초의 3개 주탑 현수교와 주탑 현수교와 세계 최대 규모의 비대칭 사장교가 조화를 이룬 세계 유일한 형태의 교량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SH 반지하 공유공간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청년을 위해 새로운 도시재생의 모델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장관상 9점, 국토연구원장상 2점, 학회장상 7점 등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포함 총 20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올해로 13년째를 맞는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작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는 '경관행정우수사례 경진대회'까지 합쳐져 품격이 더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 국토·도시·경관 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국토대전' 수상작을 배출한 지자체 등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 응모 시 가산점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등록일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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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2009년은 아름다운 국토, 행복한 국민의 해" KRIHS 제2의 개원 선도 고객·미래 지향적 연구 기획체제 구축 연구인력의 브랜드파워 창출과 핵심역량 강화 정책지식 생태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 글로벌 연구 지원 ·교류 활동 기반 강화 공동체 조직문화의 기반 구축 연구원의 VISION 미래의 新국토 가치를 창조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국토정책연구의 Think Tank 2009년도 연구사업목표 창조적 국토발전을 위한 국토선진화 역량 강화 신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상생적 지역발전 추진 수요자 중심의 실용적 국토관리체계확림 국민생활안정과 품격있는 정주환경 형성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신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상생적 지역발전 추진 녹색성장형 국토발전전략 모색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과 적용방안 마련 내수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 역할강화 방안 제시 02 수요자 중심의 실용적 국토관리체계확립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토관리전략 및 통합재해 대응도시 구축방안 제시 수요 지향적 주택 및 도시용지 공급을 위한 부동산시장 관리 방안 제시 글로벌 통합 물류체계의 한국적 모델 정립 03 국민생활안정과 품격있는 정주환경 형성 문화사회에 대응하는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수립 주거다양성 제고를 위한 단독주택시장의 구조분석 및 정책방향제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토공간정보 체계 구축 01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과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통일부 등의 2008년도 업무수행현황 및 대통령 업무보고자료 등을 참조하여 과제 발굴 02 기초적/중장기적 과제 국토관련분야의 이론적, 학문적, 정책적 기초가 되는 과제 국토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과제 03 실용/실증/현장 연구 현지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한 현실감 있는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제 국민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적 연구과제 04 협동연구과제 장려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간 협동연구를 적극 발굴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언 협동연구 추진 모든 연구과제는 가능한 한 국내외 협동연구를 통해 수행 0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기관간의 중복성을 심층 검토하여 유사중복의 소지가 있는 과제는 배제 보고서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예견되는 과제 연구원 설립목적 연구주제 수요조사(국토정책고객패널 300인) 정책연구협의회 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요구 상반기 테마과제 일반과제 연구주제 수요조사(국토전문가 100인, 관련공무원 50인) 연구주제 토론(연구실/센터 별 과제발굴 토론회)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작성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평가(1차)(45개 과제 선정)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보완#1(1차 평가의견 반영) -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평가(2차)(33개 과제 선정, 상반기 잠정 확정)로 진행 하반기 연구사업목표 및 연구테마 토의(원내/외 자문위원 간담회, 과제발굴위원회) 연구사업목표 및 연구테마 확정(연구운영위 및 실/소장 연석회의) 연구테마 Brain & Heart Storming(과제발굴토론회, 전문가 특강) 테마과제 연구사업계획서 개요 작성 (연구자 개인) - 전략과제 선정(운영위 자문위원 회의)으로 진행 연구테마별 세부과제 조율(실/소장 회의) 테마과제 연구사업계획서 작성(세부과제 조율결과 반영) 연구사업계획서 평가(원내외 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 연구계획서 보완(운영위 자문위원 자문의견 및 평가의견 반영)으로 진행 전략과제 선정(운영위 자문위원 회의) 전략과제 연구사업계획서 작성 전략과제 "운영위 자문위원" 자문(연구사업계획서 발표회) 연구계획서 보완(운영위 자문위원 자문의견 및 평가의견 반영) 연구회 제출과제 확정(연구운영위 및 실/소장 연석회의 심의) "연구자문위원회" 자문 2009년도 사업계획서 연구회 제출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평가(2차)(33개 과제 선정, 상반기 잠정 확정) - 전략과제 선정(운영위 자문위원 회의)으로 진행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보완#2(2차 평가의견 반영 및 내용 발전) 연구사업계획서 평가(원내외 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 연구계획서 보완(운영위 자문위원 자문의견 및 평가의견 반영)으로 진행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13년 연구사업안내
2013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2013년은 국토연구원의 새로운 물결, 생활국토 창조의 해" 경영 VISION 고객 선도현 국토정책 연구기관 5대 경영 목표 창조적 국토 정책 연구(창조) 실용적 정책 개발(실용) 융복합적 연구체계 수립(융복합) 활동형 글로벌 싱크탱크 구축(글로벌) 경영혁신을 통한 연구역량 극대화(혁신) 경영지침 고객 선도의 창조적 "정책연구상품" 개발 5대 핵심전략 고객 선도형 글로벌 연구기관 1. 국토의 미래를 열어갈 창조적 국토정책 선도 2. 국민생활에 밀착된 실용적 국토정책 개발 3. 융복합 연구의 심화 및 성과창출 4. 개도국 개발을 선도하는 싱크탱크 구축 5. 효율적 연구조직 기반 구축 및 연구문화 조성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고품격 생활국토 구현 국토 및 지역정책의 창조적 발전에 관한 연구 수행 공생국토 구현, 고품격 국토기반 구축 연구 강화 한반도·동북아 경제권 형성 및 국토 미래 대응전략 연구 확대 02 더불어 사는 건강하고 성숙한 도시환경조성 실천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사는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지역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및 경제활력 증진 시민사회와 함께 추진하는 도시정비과정 모색 03 국민생활 밀착형 주택·토지·건설정책의 선도와 역량 강화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사는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지역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및 경제활력 증진 시민사회와 함께 추진하는 도시정비과정 모색 04 교통서비스와 효율성 제고를 선도하는 통합 인프라 구축 생활교통 서비스의 품격 및 질적 수준 강화 저비용·고효율 통합교통체계 구축 기반 마련 및 활성화 사회환경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新교통 인프라개발·운영정책개발 05 지역 동반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인구 안정화시대의 수도권 및 지역정책 방향 정립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입지 활성화방안 연구 전국적 지역연구 네트워크 정비 및 협력기반 구축 06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국토 구현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국토환경 조성 일상생활 속의 국토품격과 문화 창조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생활환경의 조성 07 스마트사회를 선도하는 공간정보 융합역량 강화 공간정보 생태계와 플랫폼 조성 및 글로벌 협력기반 구축 안전·편리한 생활국토 조성을 위한 스마트 정보화 전략연구 강화 합리적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전략연구 강화 01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주요 정책현안 관련 과제 02 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 현지조사·설문조사 등을 통한 현실감 있는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제 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 03 산·학·연·관 협동연구의 우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제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0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05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 고려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 과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를 선정 06 기초·정책연구의 균형적 수행 전체 기본연구사업 중 정책적 기여가 큰 정책과제를 70% 이상 선정 전체 기본연구사업 중 학술적 기여가 큰 기초과제를 30% 이하 선정 연구원 설립목적 연구주제 수요조사(국토정책고객패널 300인) 정책연구협의회 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요구 先 연구테마 선정 2013년 연구사업목표 선정 : 7대 연구테마 선정 본부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제시 後 연구과제 발굴 본부별 연구과제 발굴 본부별 정책실무협의회 개최 - 본부별 연구과제 발굴로 feedback 연구사업계획서 제출(10페이지 연구사업계획서) - 본부장검토 본부별 연구과제 발표회 - 연구사업계획서 제출로 feedback 기본과제, 일반사업 평가 (원내외 평가단 구성) 1차 운영위원회 (최종평가 대상과제 선정) 2차 운영위원회 (연구제안자 의견제시 및 최종과제 선정) “연구자문위원회” 자문 (공무원 및 자문가 자문) 2013년도 사업계획서 연구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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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경영비전 선진국토 창조의 국토정책 핵심연구기관 설립목적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경영목표와 전략 미래 국토발전과 국민행복을 선도하는 정책연구 강화 1. 미래지향적 국토정책 연구 선도 2. 국민체감형·현장중심형 연구 확대 3. 과학적 국토정책 연구 수행기반 강화 선제적 정책대응 및 성과확산 4. 정책고객 소통 증진 및 연구네트워크 강화 5. 연구성과 확산 및 홍보 강화 6. 국제 공동연구 및 글로벌 개발협력 선진화 경영 선진화 및 조직역량 증진 7. 연구행정 선진화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8. 인적역량 강화 및 우수인재 확충 9. 세종시 이전 및 정착 기반 구축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고품격 생활국토 구현 국토 및 지역정책의 창조적 발전에 관한 연구 수행 공생국토 구현, 고품격 국토기반 구축 연구 강화 한반도·동북아 경제권 형성 및 국토 미래 대응전략 연구 확대 02 더불어 사는 건강하고 성숙한 도시환경조성 실천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사는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지역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및 경제활력 증진 시민사회와 함께 추진하는 도시정비과정 모색 03 국민생활 밀착형 주택·토지·건설정책의 선도와 역량 강화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사는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지역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및 경제활력 증진 시민사회와 함께 추진하는 도시정비과정 모색 04 교통서비스와 효율성 제고를 선도하는 통합 인프라 구축 생활교통 서비스의 품격 및 질적 수준 강화 저비용·고효율 통합교통체계 구축 기반 마련 및 활성화 사회환경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新교통 인프라개발·운영정책개발 05 지역 동반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인구 안정화시대의 수도권 및 지역정책 방향 정립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입지 활성화방안 연구 전국적 지역연구 네트워크 정비 및 협력기반 구축 06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국토 구현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국토환경 조성 일상생활 속의 국토품격과 문화 창조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생활환경의 조성 01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주요 정책현안 관련 과제 02 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 현지조사·설문조사 등을 통한 현실감 있는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제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국민 체감형 과제 03 산·학·연·관 협동연구의 우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제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0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05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과제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 정책활용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정 06 기초·정책연구의 균형적 수행 전체 기본연구사업 중 정책적 기여가 큰 정책과제를 70% 이상 선정 전체 기본연구사업 중 학술적 기여가 큰 기초과제를 30% 이하 선정 1단계 연구방향 설정 연구원 설립 목적 연구수요조사 연구사업목표 및 중점 연구테마 선정 연구분야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 2단계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연구분야별전략과제 도출 연구분야별연구과제 도출 정책고객의견수렴(정책연구실무협의회) 기본·일반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3단계 연구제안서 평가 연구제안서 계량평가(1차 평가)[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 연구제안서 정성평가(2차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4단계 연구사업 선정 「연구자문위원회」 의견 수렴[연구자문위원회] 이사회 제출 최종과제(안) 선정 [연구운영위원회] 연구회 기획평가심위원회 심의 2016년 사업계획(안) 연구회 제출 2016년 기본·일반 연구과제 확정(이사회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