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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국토 읽기 22] 민원 빅데이터와 통계청 전출입데이터로 인구이동 읽기
통권504호 (2023. 10)
저자 장요한
발행일 2023-10-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고령장애인을 위한 주택개조 지원 활성화 방안
고령장애인을 위한 주택개조 지원 활성화 방안 강미나 국토연구원 주택정책연구센터장 외 □ 장애인의 고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열악한 주거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고령장애인은 일반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서비스를 동반한 주거관련 소요가 높고, 저소득, 저자산, 주거빈곤에 직면한 정도가 심해 주거복지 소요가 어떤 주거취약계층보다 높음 ■ 고령장애인가구는 전체 가구에 비해 소득은 적은 반면,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주거비 부담이 큼 □ 고령장애인은 ‘친숙한 환경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aging in place) 욕구’가 크므로 이들을 위한 주택지원, 주택개조 지원, 서비스를 동반한 주거 등이 중요함 ■ 고령장애인가구가 주택 내·외부에서 불편을 느끼는 장소는 욕실(27.6%), 주택외부(23.3%), 현관(18.5%), 부엌(10.4%)의 순서이고, 설치나 개선을 바라는 편의시설은 주출입구 계단 경사로 설치, 욕실 안전손잡이 설치, 현관 출입 시 불편함 제거, 부엌 좌식싱크대 설비, 바닥 미끄럼방지 마감재 시공, 욕실 기타, 바닥 높낮이 차 제거의 순서로 나타남 ■ 이에 반해 실제 개보수는 도배·장판 등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장애인의 신체상황을 고려한 개조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주택개조사업의 개선이 중요함 □ 우리나라의 주택개조사업은 개조비 지원, 주거편의 지원 사업에 국한되는 데 비해 일본의 경우 간병이 필요하거나 예방적 차원에서 배리어프리(Barrier Free)를 위한 주택개조 시 자가주택 소유자나 임차인 혹은 임대사업자가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개조비 지원, 세액감면, 저리융자 등 다양함 |정책방안| ① 주택개조사업의 개조 단계와 개보수 자재 표준화 및 확대, 체험주택 마련으로 개조 상담 및 시공계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시공업체 풀을 관리하여 주택개조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② 고령장애인을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입주기회 확대 ③ 고령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건설기준을 충족하는 다양한 저렴주택 공급 확대
등록일 2017-07-03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글로벌개발협력포럼 발표자료집: 제1~15차(2011.9~2012.12)
<P>본 책자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글로벌개발협력포럼 발표 자료를 묶은 자료입니다.<BR>발표자의 소속과 직함은 발표 시점을 기준하였습니다.<BR><BR><BR>제1차:<BR>-베트남 건설 및 부동산 시장 상황과 진출 확대 방안/ 유성용 (전 주베트남 대사관 건교관)<BR><BR>제2차: <BR>-세계은행의 기능과 한국기업과의 협력방안/ (조진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BR>-한국의 ODA 정책방향 / 이병원 (국무총리실 과장)<BR><BR>제3차: <BR>-아시아개발은행의 프로젝트 운영현황 및 주요국가 수주현황 소개 / 조진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BR>-중남미 시장, 신 콜롬버스 탐험전략 / 구윤철 (IDB 국장)<BR><BR>제4차: <BR>-국제개발협력 선진화 추진현황 / 이련주 (국무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BR>-무상원조 추진방향 / 성춘기 (KOICA 정책총괄팀장)<BR>-다자간 개발협력 현황 / 김영석 (한국수출입은행 국별조사실 팀장)<BR>-개발협력의 글로벌화 전략 / 사공호상 (국토연구원 GDPC 소장)<BR><BR>제5차: <BR>-개발도상국의 개발협력 방안 - 캄보디아와 케냐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한곤 (한국무역협회 자문관, 전 주케냐.캄보디아 대사)<BR><BR>제6차:<BR>-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 사공호상 (GDPC 소장)<BR>-도시수출의 협력전략 구상 / 이동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협력관)<BR><BR>제7차:<BR>-2012 EAROPH 세계대회 소개 / 조진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BR>-우즈베키스탄 시장동향 및 진출전략 / 김영국 (국토해양부 홍보담당관, 전 우즈베키스탄 주재관)<BR><BR>제8차:<BR>-아시아 서태평양 건설협회 국제연합회(IFAWPCA) 이사회 소개 / 박한상 (갑을건설 대표이사)<BR>-중앙아시아 진출 전략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심으로(차류바 해외건설협회 대리)<BR>-카자흐스탄 협력 전략 / 박성진 (국토해양바 과장, 전 카자흐스탄 주재관)<BR><BR>제9차:<BR>(해외 개발협력 역량강화 셈나: 국제개발은행(MDB) 발주사업 참여전략)<BR>-세계은행 발주사업 참여방안 / 이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좌교수)<BR>-MDB(ADB) 프로잭트 참여 전략 / 함미자 ABC Communications Company 대표, 전 ADB Principle Project Management Specialist)<BR>-IDB 발주사업 참여방안 / 구윤철(기획재정부 국장, 전 IDB Senior Advisor)<BR>-MDB 사업 시행경험/ 이상익 (동신기술개발 부사장)<BR><BR>제10차:<BR>-신흥해외건설시장 동향 / 김규철 (국토해양부 해외건설지원과장)<BR>-한국의 개발협력 현황과 정책 방향/ 김충호 (국무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BR><BR>제11차:<BR>-글로벌개발협력아카데미 (G-Arcademy) 소개 및 글로벌 개발협력 온라인 지원센터 구축소개 / 사공호상 (GDPC 소장)<BR>-KOICA의 무상원조 프로젝트와 민간기업 참여전략 / 이연수(KOICA 정책기획부 정책총괄팀장)<BR><BR>제12차: <BR>-GDPC 해외 인적네트워크 현황 소개/ 박순업 (국토연구원 책임전문원)<BR>-베트남 경제 현황 및 한국 기업의 트자 기회 / 쩐 종 또인 주한 베트남 주한 베트남 대사<BR><BR>제13차:<BR>-EAROPH, World UKP Academy 및 글로벌개발협력 아카데미 소개 / 사공호상 (GDPC)<BR>-인도 경제 현황 및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 전략 / 비쉬누 프라카쉬(Vishnu Prakash) 주한 인도대사<BR><BR>제14차:<BR>-이집트 교통 마스터플랜 및 SOC 사업/ 류재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BR>-전 지구 도시화에 대한 대안 /윌리엄 코벳(William cobbett) Cities Alliance 대표<BR><BR>제 15차:<BR><BR>*제15차는 2012년도 성과보고 및 2013년 포럼운영에 대해 논이하였으며, 별도의 발표자료는 없음<BR></P>
저자 유성용, 조진철, 이병원, 구윤철, 이련주, 성춘기, 김영석, 사공호상, 이한곤, 이동환, 김영국, 박한상 외
연구원소식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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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계획 50년’ 기념 전시회 개최
국토연구원 주관·주최, 국토교통부 후원 ‘국토종합계획 50년’ 기념 전시회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국토교통부, 국토발전전시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후원으로 10월 27일(목)부터 국토연구원 2층 로비에서 ‘국토종합계획 50년’ 기념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 전시회는 지난 50년간 국토종합계획이 이뤄낸 그간의 성과와 국토 모습의 변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토종합계획 50년 기념 세미나」와 더불어 진행된다. □ 국토종합계획 50년 기념 전시회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된다. ◦ 첫 번째 파트는 제1차 국토종합계획 이전인 1961년부터,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부터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까지 27m의 길이로 전시한다. ◦ 두 번째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정과 관련한 주요 과거 문헌 및 지도를 전시한다. ◦ 세 번째는 일반 국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내가 살고 싶은 미래의 우리나라(우리마을)’을 주제로 한 어린이 미래국토 그림공모전, ‘우리 국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한 국토스토리 영상 공모전, ‘우리 국토의 옛모습’을 주제로 한 아름다운 우리국토 사진 공모전 등의 주요 수상작을 전시한다. □ 해당 전시회는 평일 9시~18시 및 주말 10시~16시에 국토연구원 2층 로비에서 전시되며, 로비 내 전시 공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다. ※ 연구원 주차장이 아닌 맞은편 공터 주차장 이용 가능
등록일 2022-10-26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2022년도 인쇄 출입업체 선정 결과 공고
2022년도 인쇄 출입업체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업체명 : 고려씨엔피, 세일포커스(주), 어진기획, (사)대한문화체육교육협의회,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주)계문사, (주)다원기획, (주)동진문화사, (주)범신사, (주)삼일기획,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주)정인애드 (이상 12개 업체) ※순서는 가나다 순 2. 계약기간 : 2022. 10. ∼ 2024. 10. (2년).
등록일 2022-10-05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2022년도 국토연구원 인쇄 출입업체 등록 공고
2022년도 국토연구원 인쇄 출입업체 등록 공고 2022년도 국토연구원 인쇄 출입업체 등록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 2022년도 국토연구원 인쇄 출입업체 등록 ○ 공고기간 : 2022. 8. 22.(월) ~ 2022. 8. 31.(수) ○ 공고방법 - 나라장터, 알리오 및 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에 게시 ○ 신청서 제출마감 : 2022. 8. 31.(수) 14:00까지 ○ 등록업체 결과발표 : 2022. 9. 14.(수),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연구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등록 참가자격: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적정 인쇄시설을 보유한 업체로써 세종/대전/충청 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가 설립된 업체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및 직접 생산자 증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제9조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인쇄, 출판업, 디자인 등)를 소지한 업체 ○ 최근 3년간(2019. 1. 1. ~ 2021.12.31.) 정부 및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최대 3개 기관까지 제출) ○ 연구원에서 제시하는 최종 결정 단가 및 세부기준을 수용하는 업체 3. 등록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8. 22.(월) ~ 2022. 8. 31.(수) 14:00까지(방문제출만 가능) ○ 접수처 : 국토연구원 행정지원실 총무관리팀 김형표 (T.044-960-0137)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반곡동), 국토연구원 3층 총무관리팀 4. 신청서류 ○ 등록신청서(연구원 양식 참조) 1부(대리인 접수 시 재직증명서와 위임장 첨부) ○ 사업자등록증명원(관할 세무서장 발행)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납품실적증명서 총괄표 및 개별실적증명서(최근 3년간(2019. 1. 1.~ 2021.12.31.) 정부 및 공공기관의 3개 기관 납품실적)(연구원 양식 참조) 각 1부 ○ 조달청 전자입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인쇄시설증명원(해당조합 발행) 1부(단, 장애인업체 등 해당조합 발행이 불가능한 업체는 자체시설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기기 사진 필히 첨부) ○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 업체 소개자료 1부 - 전체 인력현황(연구원 양식 참조, 업체소개자료는 별도 정해진 양식이 없으나 전체인력현황은 연구원 양식을 참조하여 필수 첨부하여야 함) - 2022년 1월∼2022년 7월(7개월)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확인서(개인별 리스트 반드시 필요 /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관련 증빙서류도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국민연금 납입증명서(2022. 7월분) 또는 4대보험 완납증명서(2022. 7월분) 1부 ○ 직접생산자 증명서 1부(중소기업청 또는 보건복지부 발행) ○ 가산점 관련 증명 및 확인서 1부(해당업체에 한함) ○ 서약서 1부(연구원 양식 참조)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자사 제작 인쇄물 3종(1종당 3부씩 총 9부) 제출(국토연구원에 납품한 인쇄물은 접수하지 않음) - 3종 제출 시 ISBN(ISSN포함)이 기재된 인쇄물 1종 반드시 포함, 옵셋 4도 인쇄물 1종 반드시 포함 - 실적물에 발행처 및 인쇄업체명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혹시 없을 경우 해당 인쇄물에 대한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별도 첨부 - 실적물 1종당 3부 중 2부는 발행처 및 인쇄업체명 표기 삭제 후 제출(발행처 및 인쇄업체명이 기입되어 있는 경우 실적 무효처리) ○ 과제물 3종(1종당 3부씩 총 9부) 제출(연구원에서 제시한 규격에 맞게 제작하고 과제물 종별 1개의 시안만 제출) - 과제물 1종당 3부 중 2부는 인쇄업체명 표기 삭제 후 제출(인쇄업체명이 기입되어 있는 경우 실적 무효처리) - 과제물은 소속업체 직원이 작성했다는 사실확인서 제출(자율양식에 해당기관 직인, 작성 담당자(서명 포함) 및 전화번호 기재) 5. 과제물(3종) ○ 참가업체는 보고서 표지 및 내지, 국토정책Brief, 국토이슈리포트의 편집디자인을 자유롭게 재디자인하여 제출 (시안은 3종 각2개 이하, 첨부파일 참조) - 보고서 표지 및 내지 구 분 내 용 보고서 표지 앞뒤표지, 책등, 책날개 포함 보고서 내지 속표지, 연구진,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5페이지(표, 그림 각 1개 이상 포함),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장간지, 본문은 샘플대로 판권페이지까지 구성하되, 40페이지 이내의 책자형태로 제출 - 국토정책Brief 구 분 내 용 표지 앞뒤표지 내지 내지는 6페이지로 샘플대로 구성하되(표, 그림 반드시 포함), 표지와 내지를 중철제본하여 제출 - 국토이슈리포트 구 분 내 용 표지 앞뒤표지 내지 내지는 6페이지로 샘플대로 구성하되(표, 그림 반드시 포함), 표지와 내지를 중철제본하여 제출 6. 등록업체 선정방법 ○ 입찰공고 시 제시한 제출서류의 적격심사 평가결과(30점)와 인쇄업무능력 평가결과(70점 = 과제물(40점) + 실적물(30점))를 합산하여 종합평점(100점 기준)이 80점 이상인 업체 중 상위 12개 업체를 선정 - 장애인기업/여성기업/사회적기업/혁신형 중소기업 중 1개 이상 선정 - 80점 이상인 상위 12개 업체에 장애인(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기업 포함) 업체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장애인 업체 중 종합평점이 최상위인 1개 업체를 선정 ○ 연구원에서 제시한 최종 결정단가 및 조건을 수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등록 및 단가계약 체결 ※ 동점자 처리방법 : 다음의 순위에 의거 등록업체를 선정함 1) 과제물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2) 실적물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3) 서류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4) 상기의 점수가 동일할 경우 모두 등록업체로 선정 7. 계약조건 ○ 계약기간 : 2년 ○ 계약단가 : 국토연구원 인쇄기준요금 - 옵셋인쇄 : 조달청 인쇄기준요금(2005)의 85% 이하 - 경 인 쇄 : 조달청 인쇄기준요금(2005)의 80% 이하 ○ 만족도 평가 실시 : 등록된 업체는 계약기간 중 필요시마다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재 조치할 수 있음 8. 인쇄물 발주 기준 및 방법 ○ 금액기준 : 건당 2천만원 이하의 인쇄물(경인쇄, 옵셋인쇄)에 한함 ○ 발주방법 - 100만원 미만 : 등록업체 대상 1개사 견적 수의계약 -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등록업체 대상 2개사 비교견적 최저가 수의계약 - 500만원 이상 2000만원 : 등록업체 대상 3개사 비교견적 최저가 수의계약 9. 기타사항 ○ 필요시 현장실사를 할 수 있음 ○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연구원 등록조건 및 유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후를 막론하여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향후 국가 및 공공기관의 각종 입찰에 참가자격을 제한 받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연구원 총무관리팀(044-960-0137)로 문의 2022. 8. 22. 국토연구원장
등록일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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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주)플랜아이 대표홈페이지 유지보수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하나디엠월드 정기간행물 배포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크리스피드(주) 통합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제공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⑤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⑥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열람 청구 개인정보 열람 청구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리부서 정보전략팀 목차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분서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국토연구원은 소식지(뉴스레터) 발송 서비스,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②제1항에 대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국토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아래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국토연구원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으며, 국토연구원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 정보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처리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필수 선택 1 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 뉴스레터 소식지 배포 이메일 2년 재동의 2 정기간행물 회원 목록 정기간행물 회원 관리 및 간행물 배포 이름, 주소, 전화번호 2년 재동의 3 채용응시자 개인정보 공정한 채용절차 운영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장애종류 및 등급, 보훈정보, 지역 인재 소재지, 교육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연구실적, 외국어 사항 영구 4 Q&A 등록자 정보 Q&A 관련 민원처리 성명, 연락처, 이메일 3년 5 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 Q&A 관련 민원처리 성명, 연락처, 이메일 3년 6 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자 정보 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 이름, 이메일 3년 7 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 국토연구 논문접수 및 투고자 관리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3년 ※ 좀 더 상세한 <국토연구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국토연구원” 입력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국토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⑥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⑨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겠습니다. ① 국토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업체의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주)플랜아이 대표홈페이지 유지보수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하나디엠월드 정기간행물 배포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크리스피드(주) 통합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②국토연구원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②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③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정보주체의 권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리) 요구서를 서면・우편・모사전송(FAX)을 통해 요구하시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연구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⑦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국토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②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연구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③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합니다. ④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⑥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⑦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월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⑧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①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행정지원실장 전준호 전화044-960-0124 팩스044-211-4771 이메일jhjeon@krihs.re.kr 개인정보보호담당자 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송정현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jhsong@krihs.re.kr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전준호행정지원실장 전화044-960-0124 팩스044-211-4771 이메일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송정현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 --%> ② 정보주체께서는 국토연구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 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송정현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jhsong@krihs.re.kr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송정현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01개인정보 포털 02개인서비스 03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①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국토연구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토연구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privacy.kisa.or.kr 전화(국번없이) 118 주소(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www.kopico.go.kr 전화(국번없이) 1833-6972 주소(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02-3480-3573 바로가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182 바로가기 제1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①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5. 17. 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3. 2. 21 ~ 2023. 5. 16 적용 - 2022. 8. 30 ~ 2023. 2. 20 적용 - 2022. 7. 7 ~ 2022. 8. 29 적용 - 2021. 4. 21 ~ 2022. 7. 6 적용 - 2020. 6. 15 ~ 2021. 4. 20 적용 - 2019. 9. 17 ~ 2020. 6. 14 적용 - 2019. 5. 29 ~ 2019. 9. 16 적용 - 2018. 11. 27 ~ 2019. 5. 28 적용 - 2017. 5. 30 ~ 2018. 11. 26 적용 - 2016. 7. 29 ~ 2017. 5. 29 적용 - 2015. 6. 30 ~ 2016. 7. 28 적용 - 2015. 2. 16 ~ 2015. 6. 29 적용 - 2014. 7. 1 ~ 2015. 2. 15 적용 - 2013. 8. 7 ~ 2014. 6. 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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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은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토연구 전문기관으로서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교육 국제워크숍&세미나 공동연구 전문가 교류 프로그램 국토연구원은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에서 국토연구 전문기관으로서의 성장해 왔고, 이제 국토·도시·인프라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정책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 해왔습니다. 국토연구원은 UN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기후변화대응,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혁명, 최근 코로나-19 방역 등과 같은 국제적 공동의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협력국 정부 및 유관기관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국토관련 정책수립 및 국토개발에 기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엔, 세계은행, IDB 등 국제 기구 및 KOICA(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내기관과 공동으로 협력국 개발지원 연구·컨설팅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연구 선진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유수기관과의 정책 네트워크 운영, 국제학술교류 및 인적교류, 선진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다양한 방식의 국제협력을 수행하면서 연구의 질을 개선하고 국제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