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에 대한 검색 결과
발간물 (28)
더보기발간물 > 정기간행물 > 부동산시장조사분석
[인포그래픽스] 그래픽으로 보는 세계 주요 국가의 연간 부동산 지수
v.8 (2015. 1) 겨울
저자 김대진
발행일 2015-01-2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이동시간의 질적 향상에 따른 국토공간이용 변화 전망
이동시간의 질적 향상에 따른 국토공간이용 변화 전망 김상록 부연구위원, 김민영 전문연구원 1> 교통수단 성능의 향상으로 이동시간이 쾌적해지고 교통수단 내부에서의 다양한 부가활동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장기적인 국토이용 패턴 변화를 전망하고 정책방안을 제시 2> 차내의 쾌적성이 증가하고 다양한 부가활동이 가능해질수록 통행시간가치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전체 통행패턴에서 장거리통행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완전 자율주행 도입으로 승용차 통행시간가치가 26% 감소, 프리미엄고속버스 도입으로 버스 통행시간가치가 67% 감소 - 통행시간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저항이 낮아짐에 따라 2040년에는 총 주행거리 및 주행시간이 15%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3> 통행행태의 변화에 따라 일자리 및 주거지 선택, 여가통행 등 국토공간이용에도 변화가 발생 - 통근시간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완화로 지역별 접근가능 평균 구인자수가 43% 증가 - 한계통근시간 증가로 주거비가 저렴한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이주확률 증가 - 여가통행이 늘어나며 연간 약 1조 1,216억 원의 여행지출액 증대효과 발생 정책방안 ① (투자평가) 주거지 선택확률 변화, 관광수요 증가 등 정책성 평가지표로 활용 ② (국토정책) 이동시간의 질적 향상은 장기적으로 국토를 고르게 이용하는 방향으로 국토공간이용을 변화시키며, 일자리, 교육 등 주요 기능은 대도시로 집중하고, 주거 및 여가는 외곽으로 확산되는 주거와 노동, 여가의 분리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 ③ (자율주행) 자율주행의 도입에 따른 통행시간가치 감소, 이동거리 증가 등을 고려하여 장래 자율주행 관련 정책 및 타당성 평가 시 기초자료로 활용
등록일 2022-12-25
연구원소식 (89)
더보기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임대수익 증대를 노리고 양산되는 불법건축물, 세입자 보호가 필요하다
“임대수익 증대를 노리고 양산되는 불법건축물, 세입자 보호가 필요하다”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3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윤성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3호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취약성 대응방안”을 통해 불법건축물이 양산되는 배경과 주거용으로 임대되어 세입자가 경험하는 물리적·법적·경제적 취약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불법 증축’, ‘근생빌라’, ‘방 쪼개기’ 등 불법건축물이 저층주거지를 중심으로 다수 양산되며, 이는 임대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를 실효성 있게 규율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에서 기인한다. ( 참고) ◦ (임대수익 증대 목적) 건축규제를 회피하고 임대수익을 높이기 위해 불법행위가 성행하며, 용적률을 높이고 주차장 대수를 줄이는 불법 기법이 건물 소유주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 ◦ (단속 및 조치 실효성 낮음) 단속률이 낮고, 이행강제금이 불법행위로 얻을 수 있는 임대수익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불법건축물 조치 제도의 실효성 부족 ◦ (주거용 임대를 위한 기준 부재) 우리나라 주택임대차 제도에는 주거용 임대를 위한 법적·물리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불법건축물을 임대하는 행위에 제약이 없음 - 미국,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국외 주요국에서는 거주적합성 유지를 임대인의 의무로 명시하고, 주택임대를 위한 법적·물리적 기준을 제시하여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 □ 불법건축물은 대부분 임대용으로 저층주거지에서 거주지를 탐색하는 임차가구의 상당수는 불법건축물을 임대하게 되어 물리적·법적·경제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다. ◦ (위반건축물 주거용 임대의 규모) 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 중 5.7~27.4만 가구가 이미 위반사항이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거주하고, 이는 전체 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6.0~28.8%에 달함 ◦ (위반건축물을 통한 수익 추정) 위반건축물을 매개로 발생하는 총 임대수익은 연간 7,063억 원에 달하며, 해당 호수에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도 연간 1,468억 원에 달함 ◦ (세입자 취약성) 불법건축물 거주 세입자는 안전·위생·면적·시설 측면에서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에 노출되고, 보증금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정책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물리적·법적·경제적으로 취약 □ 윤성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불법건축물 주거용 임대 문제 해결과 세입자 주거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개선 사항을 제언하였다. (, 참고) ➊ (단속 효율성 강화) 소형 건축물 정기 점검체계 구축, 민원 대응체계 구축, 단속 권한 강화, 단속 거버넌스 구축, 데이터 기반 단속 대상 선정 등 단속 업무 수행체계 개선 ➋ (단속 조치의 실효성 제고) 기대수익과 상습적 위반을 고려한 적정 이행강제금 부과방안을 마련하고, 불법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며, 이행강제금을 불법건축물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 ➌ (세입자 정보 비대칭성 완화) 임대인의 정보 제시 및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세입자에 계약 해지 및 보상 요구 권한 부여 ➍ (세입자 보호 및 피해 지원) 불법건축물 거주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이주 및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불법건축물 거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➎ (주택임대기준 마련) 불법건축물 임대행위를 근본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주택임대를 위한 법적·물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도입
등록일 2024-02-2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통합적 ODA 추진을 위한 공간정보포털 구축방안
“통합적 ODA 추진을 위한 공간정보포털 구축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42호 □ 우리나라 ODA는 45개 시행기관이 참여하여 연간 4조 7천억 원의 예산으로 1,84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관계부처 합동 2023), 통합적 ODA를 위해 중복사업의 조정과 연계·융합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 기반이 필요하다. ◦ 통합적 ODA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45개 시행기관 간 정보 공유 미흡과 소통 부족이 지적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ODA 사업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개발협력 데이터를 협력국 지도 위에 다층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정보포털의 구축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사회연구본부 방설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42호 “통합적 ODA 추진을 위한 공간정보포털 구축방안”에서 통합적 ODA를 위한 공간정보포털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증거 기반의 통합적 ODA 추진을 위해 ‘ODA 공간정보포털’ 구축을 제안하며, 공간정보 기반의 수요맞춤형 정보 제공과 합리적 의사결정지원방법을 제시 □ 영국 대외연방개발청,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사례를 살펴본 결과, 추진하는 사업정보를 지리정보로 전환하여 제공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시각적 정보를 활용하여 사업 기획, 재원 배분, 사업 간 연계, 현황정보 공유와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통점이 있다. ◦ 디벨롭먼트 트래커(Development Tracker): 영국 대외연방개발청(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FCDO)과 기타 영국의 정부 부처, 유관기관이 지원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다부처 사업의 포털 관리방안을 참고하여 운영 ◦ 맵 아프리카(Map Africa): 아프리카개발은행이 55개 국가에 추진한 22년간의 사업을 5대 중점분야(High 5s)로 분류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정보포털로, 재원의 지리적 할당과 지역별 개발격차 파악을 위해 개발 ◦ 맵스(MAPs): 세계은행의 개발협력 데이터 및 지리정보 플랫폼으로 다른 공여국과의 정보공유체계 확장 및 협업 촉진, 중복 제거와 공동 협의를 통한 원조 조정을 위해 개발 □ ODA 공간정보포털의 구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진은 아시아 4개국의 ODA 공간정보 대시보드를 시범적으로 제작하였고, 이를 통해 통합적 ODA 기획 방안과 포털 제작을 위한 장기 로드맵을 제안했다.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4개국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우리나라 ODA 사업 843건과 9종류의 협력국의 개발현황 데이터를 공간정보 기반의 포털에 구축하여 통합사업 기획안을 제시 ◦ ODA 공간정보포털 개발을 위해 ‘개발협력 데이터 수집·가공’과 ‘단계별 포털제작과 확대’가 핵심과제로 파악되었으며, 5개년 로드맵을 제시하며 포털의 장래 구출방향을 제안 □ 방설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통합적 ODA 추진을 위한 공간정보포털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 데이터 관리와 시스템 구축을 위해 ISP를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 마련과 ODA 및 공간정보기술 전문성을 갖춘 전담 수행기관 선정 ◦ ODA 공간정보포털 구축과 개발협력 데이터 수집 행정업무의 원활한 협조와 추진을 위해, ODA 시행기관의 협조를 의무화하는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반영) ◦ 포털의 지속가능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ODA 통합추진 기획 및 검토 단계에 의무적으로 포털 활용여부를 점검하는 제도 개선 추진 ◦ 대화형 소통도구로 인터랙티브 리포트를 제작하여 통합적 ODA 추진의 활용성을 검증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통해 포털 구축사업 필요성의 공감대 형성
등록일 2023-11-28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한국-인도 인프라 및 도시개발 포럼: 수소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개최
국토연구원 주최, 인도건설산업발전위원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관 ‘한국-인도 인프라 및 도시개발 포럼: 수소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한국-인도 인프라 및 도시개발 포럼: 수소 스마트시티 네트워크’를 인도 건설산업발전위원회(CIDC),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공동 주관으로 9월 11일(월) 10시(인도시간)에 인도 뉴델리 인디아 헤비타트 센터에서 개최한다. ◦ 인도 정부는 2023년 1월 4일 1,974억 인도루피(한화 약 3조 원)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국가녹색수소계획을 승인함으로써 향후 5년 동안 연간 5백만 톤의 녹색수소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8조 인도루피(한화 약 122조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약 6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늘리는 등 수소경제발전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 이번 포럼은 한국-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의 협력하에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인도의 수소 경제 정책에 부응하여, 수소 인프라 도시개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소 스마트시티, 수소 산업단지 등의 이슈 구체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 국토연구원 심교언 원장과 CIDC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인도 경제기획원 NITI Aayog 고문, 시킴주 주지사, 라자스탄주 전력청장, 장재복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뉴델리 연락사무소장의 축사 등으로 진행된다. □ 이어지는 본 포럼에서는 첫 번째 세션으로 국토연구원 조진철 선임연구위원의 기조발제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충제 선임연구위원, CIDC Deepak Mazumdar 국장, TATA에너지연구원(TERI) Sunil Kumar Mishra 국장의 발표가 진행된다. □ 전문가 세션에서는 국토연구원 이정찬 박사와 인도 시킴주 상공부 장관을 필두로 LH인도지사 정창화 대표, CIDC Ashutosh Bhardwaj 국장의 발표와 세션별 토론이 진행된다. □ 비즈니스 세션에서는 국내 중소, 중견 기업들과 민간협의체, 인도 공기업들이 발표에 참가하며, 세션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수소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제이앤케이히터(주), 광신기계공업(주), 에스퓨얼셀(주), 하이리움산업(주)과 수소 보급 활성화를 위한 민간 협의체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인도의 수소 전환을 선도하는 천연가스공사(ONGC), 수력발전공사(NHPC), 화력발전공사(NTPC)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 한국 유수 중소·중견 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도 수소 인프라 도시개발 사업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인도의 수소 전환 선두 주자인 공기업들과 협력하여, 인도 수소 스마트시티 구상의 구체화 방안을 모색한다. □ 국토연구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민·관·학을 아우르는 플랫폼을 구체화하고, 세션별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인프라 및 도시개발을 통한 수소 스마트시티 계획안을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등록일 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