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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시론] 데이터 기반 국토계획과 국토혁신: 정치와 감성의 극복을 통해 증거 기반 정책결정이 가능해진다
통권476호 (2021.06)
저자 김현수
발행일 2021-06-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통합적 ODA 추진을 위한 공간정보포털 구축방안
통합적 ODA 추진을 위한 공간정보포털 구축방안 방설아 부연구위원, 손재선 부연구위원, 장요한 부연구위원, 오호영 연구원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증거 기반의 통합적 ODA 추진을 위해 ‘ODA 공간정보포털’ 구축을 제안하며, 공간정보 기반의 수요맞춤형 정보 제공과 합리적 의사결정지원방법을 제시 - ODA 공간정보포털은 우리나라 ODA 사업정보와 협력국의 지역별 개발현황을 공간정보 데이터로 전환·구축하여 다수 참여자의 소통과 정보 공유를 지원하는 도구 ● 통합적 ODA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45개 시행기관 간 정보 공유 미흡과 소통 부족이 지적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ODA 사업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개발협력 데이터를 협력국 지도 위에 다층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정보포털의 구축 필요 -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국제기구는 사업현황, 협력국 개발현황 등 개발협력 데이터를 공간정보포털로 구축하여 일반인에게 공공 데이터로 공유 - ODA 공간정보포털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모든 데이터를 연결한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우리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기조와 부합 ● 아시아 4개국 대상의 ODA 공간정보포털을 시범적으로 구축하여, 다층적 데이터의 중첩과 해석을 실증하고 통합적 ODA 지원을 위해 활용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 ● ODA 공간정보포털 개발방법으로 ‘현황 파악 및 계획 수립 → 데이터 수집·가공 → 포털 구축·공개 → 유지·관리 및 기능 확장 → 피드백 반영’의 순환적 프로세스를 제안하며, 순차적으로 확장하는 5단계 구축 로드맵을 제시 활용방안 ➊ 통합적 ODA를 위한 공간정보포털 구축은 ODA 총괄·조정기구인 국무조정실 국제개발 협력본부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현재 국무조정실이 관리하는 ODA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 공간정보포털 기능을 추가하고 단계적으로 확장 필요 ➋ 개발협력 데이터의 현황 파악과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포털 기획과 구축, 지속적 운영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해 개발협력과 공간정보기술 전문성을 갖춘 전담 수행기관 선정 필요 ➌ ODA 공간정보포털 구축과 자료 수집을 위한 시행기관의 협조, 포털 기능 개선과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과 법령 개정 필요 ➍ ODA 공간정보포털에 인프라, 산업 등 민간부문의 데이터를 추가하여 민간 협력 패키지 기획과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이를 실증할 수 있는 후속 연구 필요
등록일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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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ODA 추진을 위한 공간정보포털 구축방안
“통합적 ODA 추진을 위한 공간정보포털 구축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42호 □ 우리나라 ODA는 45개 시행기관이 참여하여 연간 4조 7천억 원의 예산으로 1,84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관계부처 합동 2023), 통합적 ODA를 위해 중복사업의 조정과 연계·융합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 기반이 필요하다. ◦ 통합적 ODA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45개 시행기관 간 정보 공유 미흡과 소통 부족이 지적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ODA 사업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개발협력 데이터를 협력국 지도 위에 다층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정보포털의 구축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사회연구본부 방설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42호 “통합적 ODA 추진을 위한 공간정보포털 구축방안”에서 통합적 ODA를 위한 공간정보포털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증거 기반의 통합적 ODA 추진을 위해 ‘ODA 공간정보포털’ 구축을 제안하며, 공간정보 기반의 수요맞춤형 정보 제공과 합리적 의사결정지원방법을 제시 □ 영국 대외연방개발청,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사례를 살펴본 결과, 추진하는 사업정보를 지리정보로 전환하여 제공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시각적 정보를 활용하여 사업 기획, 재원 배분, 사업 간 연계, 현황정보 공유와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통점이 있다. ◦ 디벨롭먼트 트래커(Development Tracker): 영국 대외연방개발청(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FCDO)과 기타 영국의 정부 부처, 유관기관이 지원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다부처 사업의 포털 관리방안을 참고하여 운영 ◦ 맵 아프리카(Map Africa): 아프리카개발은행이 55개 국가에 추진한 22년간의 사업을 5대 중점분야(High 5s)로 분류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정보포털로, 재원의 지리적 할당과 지역별 개발격차 파악을 위해 개발 ◦ 맵스(MAPs): 세계은행의 개발협력 데이터 및 지리정보 플랫폼으로 다른 공여국과의 정보공유체계 확장 및 협업 촉진, 중복 제거와 공동 협의를 통한 원조 조정을 위해 개발 □ ODA 공간정보포털의 구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진은 아시아 4개국의 ODA 공간정보 대시보드를 시범적으로 제작하였고, 이를 통해 통합적 ODA 기획 방안과 포털 제작을 위한 장기 로드맵을 제안했다.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4개국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우리나라 ODA 사업 843건과 9종류의 협력국의 개발현황 데이터를 공간정보 기반의 포털에 구축하여 통합사업 기획안을 제시 ◦ ODA 공간정보포털 개발을 위해 ‘개발협력 데이터 수집·가공’과 ‘단계별 포털제작과 확대’가 핵심과제로 파악되었으며, 5개년 로드맵을 제시하며 포털의 장래 구출방향을 제안 □ 방설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통합적 ODA 추진을 위한 공간정보포털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 데이터 관리와 시스템 구축을 위해 ISP를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 마련과 ODA 및 공간정보기술 전문성을 갖춘 전담 수행기관 선정 ◦ ODA 공간정보포털 구축과 개발협력 데이터 수집 행정업무의 원활한 협조와 추진을 위해, ODA 시행기관의 협조를 의무화하는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반영) ◦ 포털의 지속가능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ODA 통합추진 기획 및 검토 단계에 의무적으로 포털 활용여부를 점검하는 제도 개선 추진 ◦ 대화형 소통도구로 인터랙티브 리포트를 제작하여 통합적 ODA 추진의 활용성을 검증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통해 포털 구축사업 필요성의 공감대 형성
등록일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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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법을 적용한 1km 격자단위 장래인구 예측 방법론 개발
“인공지능기법을 적용한 1km 격자단위 장래인구 예측 방법론 개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33호 □ 인구감소시대에 국가와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활용한 적정한 계획과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 시・군・구 및 읍・면・동보다 더 작은 소지역단위 장래인구를 활용하면, 공간의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탐색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가능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이보경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33호 “인공지능기법을 적용한 1km 격자단위 장래인구 예측 방법론 개발”을 통해 인공지능기법을 적용한 ‘격자단위 장래인구 예측 AI 모델(Gridded Population Forecast with AI, 이하 GPAI)’을 개발하고 향후 국토정책 및 계획에서의 활용방안을 제언하였다. □ 고해상도 소지역단위 장래인구를 활용하면 앞으로 어느 공간이 인구감소시대에 가장 취약할지 전망하고, 이들을 정밀하게 타기팅한 장소기반·증거기반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공간 빅데이터 생산과 공개가 증가하고 있고, 분석 컴퓨팅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소지역단위 장래인구 예측이 가능해진 상황 ◦ 1km 격자단위 장래인구 예측 방법인 ‘격자단위 장래인구 예측 AI 모델(Gridded Population Forecast with AI, 이하 GPAI)’을 개발 □ 이보경 부연구위원은 ‘GPAI를 적용하여 2025년부터 2050년까지 우리나라 격자단위 장래인구를 5년 단위로 예측 ◦ 2020년도 인구분포와 2050년 장래인구 분포를 비교하였을 때 일부 수도권과 광역지자체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인구밀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50년까지 수도권, 충남 북부-세종-대전 및 일부 광역시의 외곽지역에 인구가 증가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토공간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비수도권 내 지자체 중 2021년 말 행정안전부가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한 곳과 지정되지 않은 곳의 장래인구 변화 패턴을 비교한 결과 2050년까지 비수도권에 위치한 인구감소 지정지역과 비(非)지정지역 모두 인구밀도 감소, 인구감소 지정지역의 평균 인구밀도는 114명/km2, 인구감소 비지정지역은 795명/km2으로 전망 □ 이보경 부연구위원은 소지역단위 장래인구 예측 방법론(GPAI)의 활용하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및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끌어 나갈 권한과 역량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격자를 포함한 소지역단위 장래인구 예측 모델이 신뢰성 있게 실무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방법론 고도화를 위한 후속 연구 수행과 함께 활용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법, 전문조직 및 제도 마련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
등록일 2023-09-19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방안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10호 □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부처별로 취약계층·산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나 공간적·통합적 접근이 미흡하였다. ◦ 탄소중립 전환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나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서 지자체 간 역량 및 경험에 격차가 크고,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문제에 대한 고려와 지역정책적 접근 부족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안예현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10호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방안”에서 지역 내 탄소배출, 지역의 감축 부담 및 영향, 지역대응력을 고려하여 지역의 탄소중립 전환 취약성을 분석하고, 고위험·저역량 취약지역을 확인했다. ◦ 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등 4개 부문의 지역배출, 영향 및 부담 항목의 취약성 분석결과를 중첩하여, 다부문 고위험 취약지역을 도출하고 ◦ 지역대응력을 고려하여 다부문 고위험·저역량 취약지역으로 4개 부문 취약지역 2개, 3개 부문 취약지역 9개, 2개 부문 취약지역 35개 지역을 도출하였다. □ 사례분석 결과로 지역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별로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시각이 다르며, 지역의 관련 정책·사업 경험에 따라 주민 수용성과 정책 효과가 상이하다고 설명하며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4대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 국가 탄소중립 추진전략 내 기후정의 주류정책화 ◦ 증거기반의 과학적 취약지역 지원체계 구축 ◦ 섹터커플링을 통한 지원의 효율성 제고 ◦ 장소기반 접근을 통한 지역역량 및 수용성 제고
등록일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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