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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개선사업 색채 이미지 분석 평가:마포구 서교로를 중심으로
통권68권
저자 임희진, 임정수, 강준모
발행일 2011-03-02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시장의 소비자 보호 방안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시장의 소비자 보호 방안 이형찬 연구위원, 조정희 연구원 1>비주거용 부동산시장에서 분양형 호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이 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 유형도 다양화 2>부동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4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운용 중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만 적용돼 제도의 사각지대 발생 3>수익형 부동산을 중심으로 확정 수익률, 수익 보장 등 거짓·과장 분양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분양 이후 관리와 수익금 배분 관련 분쟁도 빈번 4>비주거용 부동산 분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분양신고, 분양광고, 사후적 소비자 피해 구제 장치에 한계가 있으며 관련 용어 정리나 정보시스템 등 기초 인프라 미흡 5>「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소비자기본법」 등에서도 부동산 분양과 관련한 표시·광고를 규제하고 있으나 부동산 분양에 특화된 관리에는 한계가 있어 보완 마련이 필요 |정책방안|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과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를 통해 이원적 체계를 유지하되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에 ‘부동산 분양 광고’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등 부동산 분양 관련 규정 강화 ②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활형 숙박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미만이더라도 30실(室) 이상이면 분양신고를 하도록 명문화 ③ 분양광고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등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경우라면 부동산 소비자가 해약할 수 있는 근거를 분양계약서에 명시 ④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 관련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부동산 소비자에게 시장의 정보를 제공하며 건축물 분양업체·분양대행사의 관리를 위해 건축물 분양정보시스템을 구축 ⑤ 장기적으로 건축물 분양 분쟁 조정위원회의 설립과 부동산 소비자 보호기구 내 건축물 분양 관련 기능 도입을 검토
등록일 2019-05-27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상가등 대형건축물 분양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 내용 ] ■ 일 시 : 2003년 9월 23일 (화) 14:00∼16:00 ■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 ■ 주 최 : 국토연구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주택산업연구원 ■ 후 원 : 건설교통부 ■ 공청회 식순 - 13:30 ∼ 14:00 등 록 - 14:00 ∼ 14:10 개 회 식 - 개회사 : 이규방 (국토연구원 원장) - 14:10 ~ 14:40 주제발표 - 발표자:정희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14:40 ∼ 14:50 휴 식 - 14:50 ∼ 15:50 토 론 사회자:이상한 (한국주택학회 명예회장,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토론자 (가나다 순)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 신종원 (서울YMCA 시민사회부장) 임경해 (대한토지신탁 CRE팀장) 임재만 (대구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정의철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황재성 (동아일보 부동산팀장) - 15:50 ∼ 16:00 질의 및 응답 - 16:00 폐 회 [ 목차 ] Ⅰ. 추진배경과 목적 Ⅱ. 대형 건출물 분양실태 1. 대형건출물의 분양실태 2. 건축물 분양과정에서 예상되는 피해유형 Ⅲ. 건축물 수분양자 보호제도 현황 1. 건축물 수분양자 보호제도 2. 허위·과장 분양광고의 규제
저자
연구원소식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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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토교육 동아리 선정결과 발표
2023년 「국토교육 동아리」 선정결과 「2023년 국토교육 동아리」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국토교육 동아리 선정결과(10팀) 학교 동아리명 달구벌고등학교 두 바퀴 탐사대 대전과학고등학교 대전 City Recycle 부산관광고등학교 부산꿈틀이 세종국제고등학교 Heart Light City LAB. 신현중학교 거제의 마법사 이동중학교 Hi남해 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 KGB(Korea Green smart Building) 전주여자고등학교 생생(生生)지리 한민고등학교 파주 사랑 국토 사랑 나라 사랑 BC Collegiate 국제학교 Earth-U 얼쑤!
등록일 2023-05-3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신산업 육성, 기존산업 체질개선, 소비자 보호와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방안 온라인 세미나 개최”
신산업 육성, 기존 산업 체질 개선,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을 위한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방안 온라인 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7월 7일(화) 14시에 국토연구원 유튜브 채널인 ‘국토TV’를 통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방안에 관한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세미나로 개최되는 만큼 유튜브 채널 ‘국토TV’를 통해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의 참여가 가능하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학계, 업계, 시민단체, 정부 등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 좌장: 정희남 교수(강원대) 토론자(가나다 순): 김철중 사무총장(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박미희 거래조사팀장(한국소비자원),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정우진 토지정책과장(국토교통부), 정세은 교수(충남대), 정재호 교수(목원대), 하준경 교수(한양대) 발표자: 김승종 연구위원(국토연구원)□ 이번 세미나는 ① 미래 산업 기반 조성, ② 기존 산업의 체질 개선, ③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 등 크게 세 가지의 방향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방안을 제시했다.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래 산업 기반 조성)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프롭테크 공공 시범사업, 창업지원센터 설립 등 新산업 지원·육성 - 부동산서비스산업 전반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방대한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맞춤형‘부동산 공공데이터’제공 2) (기존 산업 체질 개선) 인구감소, 저성장 및 기술발전 등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서비스 전반의 품질 개선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변화와 혁신 필요 - 또한 제도적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정보제공업 등이 법 테두리 내에서 하나의 산업영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대상 포함 검토 3) (소비자 보호·시장 투명성 강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서비스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비스표준화와 함께 분쟁 예방 장치 마련 - 산업 진흥의 선결조건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허위정보 유포, 허위·과장광고, 집값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 필요하는 설명이다. ◦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세미나로 개최되는 만큼 유튜브 채널 ‘국토TV’를 통해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의 참여가 가능하다.
등록일 2020-07-06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상업용 부동산 분양 광고 ‘수익 뻥튀기’ 조심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10132113035&code=920202#csidxb17e9b6ae05706fbb77ede9421a29c1
등록일 2019-10-21
국토교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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