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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불공정행위 평가지표 연구

수시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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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풀이 213] 부동산 에스크로

통권415호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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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빈집 관리 정책역량 분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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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토·정책 시리즈 3] 부동산을 대하는 우리 모두의 심리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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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이 사회경제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

“주거비 부담이 사회경제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91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주택‧토지연구본부 조정희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주거비 부담이 사회경제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거비 부담이 개인의 삶에 어떠한 객관적·주관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거비 부담과 ‘박탈’의 관계를 통해 분석했다. □ 주거비를 실제 주거목적의 주택 거주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으로 산출하고 가구의 주거비 과부담 수준을 분석한 결과, 임차가구와 최저생계비 미달가구의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거비 부담은 주거 외에도 비주거분야의 지출 및 삶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처분소득 자체의 상대적 불평등보다 가처분소득에서 주거비 지출을 제외한 잔여소득의 가구 간 상대적 불평등이 증가하며, 이는 주거비 지출의 영향으로 해당 가구의 비주거분야 지출 격차가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실제로 특정가구가 주거비를 과부담할 경우, 박탈지표로 측정한 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증가하고 보건·오락문화 등 비주거분야 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개인이 인식하는 주관적 박탈은 주거비 부담 수준에 영향을 받으며 그 외 주거점유 유형에 따라 상대적으로 느끼는 박탈, 주거비 지출 제외 잔여소득 등의 영향을 받음 □ 특히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은 저소득 임차가구는 객관적·주관적 박탈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 저소득 임차가구는 주거비 부담으로 물질적·사회적 자원의 결핍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자가가구 대비 느끼는 박탈 수준이 높아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박탈 역시 높게 나타남 □ 조정희 부연구위원은 주거비 부담은 주거뿐만 아니라 주거 이외 분야의 지출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상태, 삶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거비 부담 완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하며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 (저소득 임차가구 지원 확대) 상대적으로 박탈 수준이 높은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주거급여 지급대상 및 지원(관리비 포함)확대 등 검토가 가능함 ◦ (자가보유 지원) 임차가구의 주거상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렴주택 공급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확대 검토가 필요함 ◦ (이자율 부담 관리) 향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 증가로 인한 주거비 부담 증가에 대비하여 안심전환대출, 연체차주 보호방안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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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빈집관리 정책역량 분석과 시사점

"지방정부의 빈집관리 정책역량 분석과 시사점"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2-17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조정희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지방정부의 빈집 관리 정책역량 분석과 시사점』을 통해 늘어나는 빈집 관리 정책수요에 대응한 지방 정부의 정책 역량과 제도적 기반을 분석했다. ◦ 정책적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12개월 이상 비어있는 빈집’은 2010년 대비 2020년 약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인구 감소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빈집에 대한 정책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 기초 지자체(시·군·구) 업무 중심의 빈집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빈집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현재 빈집 관련 법은 빈집 실태파악과 관리 전반의 업무를 시·군·구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군·구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정책 여건에 일부 한계가 나타났다. ◦ (조사 개요) 전국 228개 시군구(226개 시군구+행정시) 중 현황 조사에 응답한 20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분석 ◦ (법제도 기반) 전체 조사대상 시·군·구의 27%는 지역 내 빈집 관리를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음 ◦ (현황 파악 및 관리계획)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이 의무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을 이행하지 않았고 연내 수행 계획도 없다’는 시·군·구는 각각 전체의 10%, 20% 수준으로 개선 필요 ◦ (조직 및 인력) 대부분의 시·군·구가 빈집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재하여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동일한 시·군·구 내에서도 농촌과 도시 빈집을 별도로 관리하는 등 이원화된 관리체계 문제도 존재 ◦ (예산) 시·군·구의 빈집 관련 예산은 당장 철거가 시급한 4등급 빈집 철거 비용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중앙정부나 광역 지자체의 보조 수준도 여타 예산에 비해 매우 낮음 □ 효과적인 빈집 관리를 위해서는 시·군·구의 빈집 관련 법·제도 확충, 조직 및 인력과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 관련 법률적 근거 및 계획체계를 확충하여 체계적인 빈집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 팀 단위에서라도 빈집 관련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하도록 조직과 인력체계를 정비하고 담당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 인력 관리체계 구축 ◦ 철거가 시급한 4등급 빈집 등에 대한 관리 비용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관련 기금 조성 및 활용을 통해 빈집 전체의 예방·관리·활용까지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 조정희 부연구위원은 기초 지자체 차원의 노력 이외에도 중앙정부와 광역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이 병행될 수 있도록 빈집 관리 체계에서 중앙과 광역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제언한다. ◦ 지역의 빈집 관리 정책역량을 약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에는 재정 및 인력에 대한 지원 대책 부족, 이원화된 빈집 관리체계, 계획-집행사업 간 연계 부족 등 빈집 관리 정책 자체가 갖는 한계들이 존재 ◦ 실제로 지역의 빈집 업무 담당자들은 지역의 빈집 관리 정책역량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수단 발굴, 관리 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 ◦ 시·군·구 자치사무 일변도로 규정된 현행 빈집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중앙 역시 지방의 정책 집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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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 가격 결정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이해"

​​“주택 거래 가격 결정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이해”​​국토硏, 워킹페이퍼 『주택 거래 가격 결정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이해』​​​​​​​​​​​​​​​□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조정희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주택거래가격 결정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이해 : 아파트 가격에 대한 기대형성을 중심으로』에서 국내 아파트 거래에서도 과거 가격 변화가 향후 기대가격 변화를 유발하여 거래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2014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향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난달 또는 최근 3개월 전 아파트 거래 중위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기대 변화의 대리변수로‘기대가격 증가 그룹 비율’을 설정하고, ◦ 평균가격, 최고가격, 최고가격의 경신 여부, 전체 거래건수, 최고가격 경신 관련 언론의 보도 건수 등이 ‘기대가격 증가 그룹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 가격 변화에 대한 기대가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가격 상승 이후 심리적 쏠림이 나타난다면 더 큰 가격 상승을 유발 가능하다.◦ 주택의 지불의사가격을 형성하는 데에는 거주 공간으로 주택에 대한 가치 외에 투자자산으로서 주택이 갖는 가치가 포함되기 때문에 주택의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는 현재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이론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완전하게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한다면, 시장의 과거 정보는 이미 시장의 가격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가격 추세는 미래 가격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그러나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이 제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정보가 불완전하다면 과거의 가격 추세가 미래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적응적 기대 기반의 의사결정이 나타날 수 있다.◦ 사람들이 적응적 기대를 바탕으로 미래 주택 가격 변화를 예상할 경우 과거 가격 추세가 미래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난다.(홍정의, 2016) - 따라서 시장의 가격 상승이 기대 가격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다시 시장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비이성적 과열’이 나타날 수 있다.(Shiller, 2014)□ 조정희 부연구위원의 분석결과 과거의 평균가격, 최고가격, 최고가격 경신과 관련 언론보도 등이 아파트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 가격 형성과 거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구체적인 영향은 지역별, 기간별로 상이하다. ◦ 평균 가격 증가의 영향은 단기적으로만 유지되고 장기적으로는 사라지나, 2017년 이후 전국 단위 분석에서는 평균가격 상승 충격이 향후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장기적으로도 증가시킨다.◦ 서울에서는 최고가격 변화와 ‘최고가격 경신을 다룬 언론 보도의 증가’가 향후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이며,   - 이는 2017년 이후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나 최고가격이라는 극단적 거래 행태가 미치는 영향이 전국보다 크며, 그와 관련한 언론 보도 등 정보의 영향 역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다만 서울에서는 기존 최고가격이 최고가격 경신될 때 기대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그룹의 증가 비율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 이미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고점으로 예상하는 행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과 같이 공급이 제한적인 시장에서는 현재 시장의 가격이 시장 전체의 평균 기대가격을 반영하기 보다 극단적으로 높은 기대를 갖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하다.◦ 가격이 10%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과 10% 하락한다고 예상하는 사람의 비율이 동일하다면 시장 전체의 평균 기대가격은 변하지 않지만, 공급이 제한적인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는 사람부터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시장의 거래가격은 기존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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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복명서(김승종,조정희)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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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복명서_일본,미국_조정희,안종욱.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