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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밀착형 생활SOC 정책을 위한 복합결핍지수 개발 및 활용 방안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Multiple Deprivation Index for Place-based Living Facilities Policy)

기본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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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사람 102] 임주빈 국토지리정보원장 “국민행복을 위한 스마트한 공간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통권379호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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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관심지점) 데이터를 활용한 활동 중심지 추출 및 분석 방법: 세종시를 사례로

 WP 22-26 POI(관심지점) 데이터를 활용한 활동 중심지 추출 및 분석 방법  세종시를 사례로 이영민 부연구위원 ■ 이 페이퍼는 사람들의 활동을 나타내는 POI(point-of-interest, 이하 POI)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시공간 내 활동 중심지를 추출 및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해당 방법을 세종시 대상으로 적용함으로써 향후 세종시의 공간구조나 중심지 체계 구상을 위한 방향 설정에 기여하고자 함  - POI는 위치, 명칭, 카테고리 등의 속성 정보를 포함하는 점(point) 형태의 공간 객체로, 이 페이퍼에서는 POI를 음식점, 병원, 편의점 등과 같이 오프라인상에서 직접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초·중·고등학교, 동사무소, 경찰서 등과 같이 공공 편의나 복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 - ‘활동 중심지(activity center)’는 사람들의 활동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이 고밀도로 집적되었거나 집적될 가능성이 큰 곳으로 정의하고, POI 데이터를 통해 활동 중심지를 식별함 - 카카오맵(Kakao map), 네이버 지도(Naver map), 구글 지도(Google maps) 등 포털 사이트 기반의 지도 플랫폼에서 최신의 국내 POI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페이퍼에서는 시범적으로 카카오맵에서 제공하는 POI 데이터를 활용함 ■ POI 데이터를 활용한 활동 중심지 추출 및 분석을 위한 과정은 크게 4단계로 구성됨 - (1단계) 카카오(Kakao)의 로컬(local)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를 통해 세종시의 POI 데이터를 수집하고 중복제거 등의 전처리 작업을 수행함 - (2단계) 커널 밀도 추정(kernel density estimation) 기법을 통해 POI 데이터의 커널 밀도 추정 값 표면을 생성함 - (3단계) 등치선도(contour map)를 생성, 시각화하며, 커널 밀도 추정 값에 임계치를 적용하여 등치선도를 단순화시킴으로써 POI 기반 활동 중심지 경계를 도출함 - (4단계) 최종 식별된 POI 기반 활동 중심지의 내부 속성으로써 면적, POI 수 및 밀도, 근무인구수, 상주인구수 등을 분석함 ■ 카카오 로컬 API를 통해 POI 데이터를 수집하고, 커널 밀도 추정과 등치선도 생성 및 단순화 기법을 활용하여 POI 기반 활동 중심지 경계를 추출함 - 세종시의 POI 기반 활동 중심지는 Level 1, 2의 두 종류로 식별되었으며, 이때 Level 1이 Level 2보다 세밀한 수준의 중심지를 포함함  - 활동 중심지 Level 1은 4개 지역(강북 선형 중심지, 도담동 일원, 세종시청 일원, 조치원역 인근), 활동 중심지 Level 2는 9개 지역(강북 동지역, 강남 동지역, 조치원읍, 부강면, 전의면, 장군면, 연서면, 해밀동, 연기면)으로 구성됨 ■ 활동 중심지 Level 1, 2를 분석하기 위해 해당 중심지별 내부 속성을 파악하고, POI 기반 활동 중심지를 근무/상주인구 중심지와 비교 분석함 - 내부 속성으로써 활동 중심지별 면적, POI 수 및 밀도, 근무인구수(KCB 데이터), 상주인구수(주민등록인구 데이터)에 대한 항목을 파악함 - 근무/상주인구 중심지와 비교한 결과, POI 기반 활동 중심지는 상주인구 중심지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는데, 이를 통해 POI 데이터는 사람들의 주거 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 세종시의 활동 중심지 Level 1, 2를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상의 도시공간구조와 비교한 결과, POI 기반 활동 중심지를 통해 도시기본계획상 하나로 묶인 도심(건설지역_동지역)을 보다 세분화하여 파악할 수 있음을 확인함 -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에서 채택한 세종시의 중심지 체계는 1도심 1부도심 1지역중심 8지구중심으로, 건설지역(동지역)을 하나의 큰 영역으로 설정함 - 그러나 POI 데이터로 활동 중심지를 분석한 결과 동지역은 일차적으로 3개 지역(활동 중심지 Level 2의 ‘강북 동지역’, ‘강남 동지역’, ‘해밀동’)으로 구분되며, 그보다 세밀하게 보면, 다시 3개 지역(활동 중심지 Level 1의 ‘강북 선형 중심지’, ‘세종시청 일원’, ‘도담동 일원’)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파악함 ■ 이 페이퍼에서 제안하는 POI 데이터를 활용한 활동 중심지 추출 방법은 도시, 농촌 등 국토공간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이 페이퍼는 POI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시적인 수준에서 활동 중심지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국토공간 계획의 공간구조 구상이나 중심지 체계 구상 등을 더욱 세밀하게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POI 데이터를 기반으로 활동 중심지를 추출하는 연구가 지속해서 수행될 경우, 지역 상권 등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음 - POI는 점 속성의 데이터로 미시적 분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건물의 면적이나 층수와 같은 규모적 특성을 고려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관련 데이터를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공공 POI 데이터와 카카오, 네이버, 구글 등에서 제공하는 민간 POI 데이터의 특성을 도시공간구조 분석 차원에서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정제·표준화된 데이터 구축 및 공급 방안도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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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코리아크레딧뷰로-한국기업데이터 MOU 기념 세미나 2] 빅데이터시대의 국토연구 혁신 방향

1. 빅데이터, 국민참여와 소통의 시대로 진입 2. 국토연구에서 빅데이터의 역할 3. KED/KCB 빅데이터를 이용한 혁신도시 여건변화 연구 사례 4. 누구나 살기 좋은 공간 실현을 위한 국토연구 혁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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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사회 정책지원을 위한 탄소통계지도 구축방향과 추진과제

“탄소중립사회 정책지원을 위한 탄소통계지도 구축방향과 추진과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94호 □ 탄소의 배출, 흡수와 관련된 사회현상과 자연환경에 대한 위치, 분포, 관계를 시공간 차원으로 나타내는 탄소현황지도를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연계하여 소지역단위의 공간통계지도로 구축하면 탄소중립 정책지원분야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임은선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탄소중립사회 정책지원을 위한 탄소통계지도 구축방향과 추진과제』에서 시대별 탄소배출 관련 지도의 작성 동향과 시사점을 파악하고 탄소통계지도의 구축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안했다.  ◦ [목표] 탄소순환체계에 근거한 탄소배출-흡수의 시공간 통합지도의 구축 및 플랫폼화  ◦ [기본방향] ① 탄소중립사회의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수요를 중심으로 탄소인벤토리의 시공간 지도화를 지향, ② 마을-도시-국토차원의 탄소통계지도가 구축 및 융합되도록 다층적 표준모델 개발, ③ 지역사회의 탄소중립도 및 지속가능성 변화를 시뮬레이션하도록 활용성 위주로 구축 □ 임은선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중립사회 의사결정도구로 탄소통계지도를 구축·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 개방, 탄소배출/흡수 원단위 개발 확장, 탄소인벤토리의 시공간 플랫폼 개발, 탄소중립 정책과 활동에 대한 시뮬레이션 및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 마을, 도시, 광역 등 공간 위계별로 탄소배출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및 실천 효과를 시뮬레이션하도록 상세한 공간단위로 탄소통계지도 표준모델 개발  ◦ 시공간 통합모델을 적용한 탄소통계지도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 마련   - (1단계) 지자체 대상 탄소배출/흡수 현황지도 구축을 위한 시공간 표준모델 개발   - (2단계) 지자체 탄소감축목표 설정 및 시나리오 작성이 가능한 탄소통계지도 플랫폼 구축   - (3단계) 탄소중립 영향평가 및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 구축 및 확산  ◦ 국토 및 지역계획, 도시 및 마을계획이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수립-시행-평가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이행도를 점검하는 탄소통계지도 기반 공간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고 활용방법 교육 및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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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형 국·공유재산 개발을 위한 민간참여사업 사례 연구

“민관협력형 국·공유재산 개발을 위한 민간참여사업 사례 연구”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2-24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고은 부연구위원, 박소영 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민관협력형 국·공유재산 개발을 위한 민간참여사업 사례 연구』에서 민간참여사업 사례를 협력 방식에 따라 유형화하고, 민관협력형 국·공유재산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민관협력이 강조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선행연구는 현행 「국유재산법」에서 규정하는 민간참여개발 제도에 따른 대규모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은 1994년 이후 국·공유재산의 활용·개발 중심 정책 추진에 따라 국·공유지 관리 정책의 주요 이슈로 자리잡아 왔음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는 민간투자 활성화 및 국유재산 개발·활용 확대를 통한 국가정책 뒷받침이 제시되었으며,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에서는 민간 중심 경제 선순환을 통한 국·공유재산 관리의 민간참여가 강조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관협력형 국·공유재산 개발사업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민간참여개발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되어왔음 □ 이에 김고은, 박소영은 민간참여사업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협력사업의 유형을 구분하여, 국·공유재산 민관협력형 사업에의 유연한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 협력사업 사례 분석은 사회혁신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민간주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함  ◦ 그중 주요 민간주체인 ‘사회혁신기업’은 권주형, 김성한의 2019년 「사회혁신기업의 개념과 혁신지향성에 관한 탐색적 고찰」 연구의 정의를 기반으로, 법·제도에서 규정하는 ‘사회적기업’을 넘어 정책적 지원에 얽매이지 않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경제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며, 사회혁신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으로 정의함  ◦ 2022년 현재 시공 중에 있거나 개발이 완료되어 운영·관리 단계에 접어든 협력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했으며, 사회주택·공유공간 등에 관한 민관협력 및 일부 민간주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업 및 연구를 다룸 □ 협력사업 유형은 1) 매입 후 운영위탁 유형, 2) 임대 유형, 3) SPC 개발 유형, 4) 금융 지원 유형으로 구분했다.  ◦ (유형1. 매입 후 운영위탁 유형) 민간이 개발 완료한 재산을 공공이 매입한 후, 이를 잘 운영·관리할 수 있는 민간주체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임  ◦ (유형2. 임대 유형) 토지 또는 건물을 민간주체에게 임대하여, 민간주체가 건축·리모델링하여 운영·관리하는 방식으로, 공공이 토지 등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방식, 공공토지를 장기임대하는 방식, 민간주체 사이에 건물 전체를 장기임대(마스터리스)하여 통합개량으로 공간을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세분화됨   ◦ (유형3. SPC 개발 유형) 리츠 등 특수목적 법인을 매개로 협력적 개발 및 운영·관리 등이 이루어지는 방식임  ◦ (유형4. 금융지원 유형) 공공이 기금으로 저리 융자하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민간주체 사이에 펀드 등 금융투자 등을 통해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구분함 □ 4개 대분류, 7개 소분류에 따른 협력사업 유형 구분으로 9개의 성공적 사례를 중심으로 사업의 규모 및 성격, 주요 민간주체로서 사회혁신기업 등의 역할을 심층 분석했다.  ◦ 매입 후 운영위탁 유형은 중규모 수준, SPC 개발 유형은 가장 대규모 수준의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임대 유형과 금융지원 유형은 매우 다양한 입지와 형태를 다루며 사업을 추진해왔음  ◦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으로 활용된 아이부키, 우주, 더함, 로컬스티치, 맹그로브 등의 사회혁신기업은 소유자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주체로서, 그 과정에 더해진 공간의 가치를 기반으로 투자·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해왔음  ◦ 사회혁신기업 등은 운영·관리 단계에서 커뮤니티를 통해 공간 활용에 활력을 불어넣어 왔으며, 사업규모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은 장애인 친화, 여성 친화 등의 특화방식, 대규모는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협동조합 활동, 소셜클럽 등 다양화 방식을 추구하고 있음 □ 김고은, 박소영은 민관협력형 국·공유재산 개발에 관하여 민간참여사업의 협력사업 유형별로 우선 고려가 필요한 사업의 규모 및 성격을 제안하고, 민관협력형 국·공유재산 개발이 사회혁신성, 공공성, 책임성 등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지향할 수 있도록 대부, 민간참여사업, 금융지원 등에 관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 (유형1. 매입 후 운영위탁 유형) 지역 밀착형 소규모 사회시설에 적용될 수 있음  ◦ (유형2. 임대 유형) 국·공유재산의 직접 임대를 위한 대부기간 장기화, 전대차 허용 등 제도 개선, 임대 대상의 다양화를 통한 활성화가 필요함  ◦ (유형3. SPC 개발 유형) 대규모 사업에서 구조화된 민관협력을 제공할 수 있음  ◦ (유형4. 금융지원 유형) 준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 영역에 적용할 수 있으며, 투자 방식을 통해 책임성 강화와 공간적 혁신을 동시에 이루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사회혁신성 및 공공성) 사회혁신성과 공공성의 가치를 지향하는 민간주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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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시대 도시농업 정책 동향 및 국내·외 사례 분석

“탄소중립 시대 도시농업 정책 동향 및 국내·외 사례 분석”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2-23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임상연 연구위원 연구팀은 워킹페이퍼 『탄소중립 시대 도시농업 정책 동향 및 국내외 사례 분석』에서 탄소중립 실현과 식량위기 대응의 방편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심형 스마트팜 정책 동향과 최신사례 소개를 통하여 도시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 최근 세계 각국이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면서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 중인 상황에서 도시농업은 환경부담 저감 및 기후위기 극복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임  ◦ 과밀화된 도시 지역에서 텃밭을 수직적으로 배치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수직농장(vertical farm)의 이론적 검증, 실험 및 실행이 활발히 추진 중으로 최근에는 스마트 기술과 접목된 도심형 스마트팜이 점차 증가 추세임  ◦ 정부는 2014년부터 스마트팜 확산을 농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보고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중으로, 2021년 기준 스마트팜 도입 농가와 축산을 조사한 결과 전국 2,967개 농가에서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됨  ◦ 도심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팜 통계는 미비한 상황이나 인천, 부산, 부천 등 지자체 차원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스마트팜 플랫폼 조성, 케어팜(치유농장) 사업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 국내외 사례 분석 결과, 수직농장이나 스마트팜 등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도시농업은 높은 생산성과 탄소저감 효과를 통하여 기후 및 식량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산업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남부터미널역 넥스트온 어번팜, 상도역 팜에이트, 일본 인팜 파밍유닛은 지하 유휴공간을 활용한 도심형 스마트팜으로 이를 통해 복합적인 비즈니스 모델로의 확장을 꾀하고 있는 사례임  ◦ 영국 그로우업 팜은 아쿠아포닉스와 수경재배 방식을 통해 도시 내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지향하고 있음  ◦ 일본 파소나 그룹 어반팜 사례에서는 일본 농업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도시민과 함께 나누고 도농연계와 취농지원, 인재유동화 등 농업분야 인재 육성 전략의 전진기지로서 스마트팜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최근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지역에서 생산한 농작물의 판매와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도시농업을 통한 농작물 재배와 식료품 가공·유통·판매·배달 등이 연계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의 확대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가용 공간이 부족하거나 임대료가 높은 도심에서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간 및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요구됨  ◦ 도시농업은 비즈니스 모델뿐만 아니라 농업 자체에 대한 인식 확산,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도농교류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진행, 문화체험공간 및 쇼룸과 같이 복합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함 □ 임상연 연구위원은 도시농업의 성과 확산과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서는 도심 내 유휴공간 정보체계 구축, 마을 단위 정비사업과 도시농업 연계, 지역주민 참여 독려 및 지자체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유휴공간의 위치와 상태, 원인 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집계하여 관리하기 위한 유휴공간 현황관리체계(DB)를 구축하여 공공과 민간의 도시농업수요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국토교통부 등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마을 단위 정비사업과의 연계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사업 선정 및 추진 과정에 도시농업에 대한 지원과 홍보가 요구됨  ◦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공공–민간–지역주민이 도시농업 사업에서 주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설정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모델을 제안하여 지자체 등에 보급이 필요함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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