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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소식] 공공기관 지방 이전·혁신도시 건설, 올해 더욱 가속화 외
통권364호 (2012.02)
저자 ---------
발행일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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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뉴딜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할까?
국토이슈리포트 (2020.12.24) 도시재생뉴딜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할까? 박정은 도시재생연구센터장, 홍나은 연구원 |요약| ■ 2017년부터 시작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올해로 4년차에 접어든 만큼 그동안의 추진방식에 대한 점검을 통해 향후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매년 100곳씩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총액배분제 도입, 혁신거점 공간 조성을 유도하는 등 사업실행력 제고에 힘쓰고 있으나 현장에서 추진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음 ■ 잦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사업유형 및 도시 특성과 무관하게 정형화되는 활성화계획, 모호한 광역지자체의 역할과 권한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 ◦ (잦은 전략계획 변경)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신규지정을 위한 잦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절차 이행은 결과적으로 사업추진기간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사업유형과 무관한 활성화계획) 인구 15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분석한 결과, 사업유형과 관계없이 계획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도시 규모와 무관한 활성화계획) 도시 규모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내용을 분석한 결과, 도시 규모 및 쇠퇴 특성과 관계없이 활성화계획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게 나타남 ◦ (모호한 광역지자체의 역할) 국비지원 공모 가이드라인이 점차적으로 구체화되어 광역지자체의 사업선정 자율성 확보는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 발굴·추진되고 있음 ■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계획체계 현실화, 공모방식 개선, 광역지자체의 역할 및 권한 확대 추진 등이 필요 ◦ (계획체계 현실화) 도시재생전략계획 내용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내용을 제외하는 등 계획내용 간소화, 계획수립 대상 유연성 확보 등 추진 ◦ (공모방식 개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의 구분인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두 개 유형을 기본으로 간소화하고 광역시·도별로 필요로 하는 사업유형을 세분화하도록 유도 ◦ (광역의 역할 강화) ‘광역도’와 ‘광역시’ 간의 여건 차이를 고려하여 역할과 권한을 차별화하고, 광역단위로 지원기구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을 신설(또는 기존 광역지원센터 역할 확대)하여 사업발굴 및 추진 전 과정에서의 지원업무 체계화·전문화 도모
등록일 2020-12-24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문화융성시대, 문화재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과 실행을 위한 세미나」국토의 문화적 품격 제고를 위한 역사문화유산 관리체계의 개선 방안
한류, 드라마 등 다방면에서 세계적인 문화상품이 등장하여 국가의 이미지를 크게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고, 다른 한편으론 중국의 동북공정과 같은 국가간영토분쟁도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새 정부가 출범되면서 MICE, 의료, 한류, 크루즈, 역사 전통문화체험, 레져 스포츠 등 고부가가치 6대 관광 레저사업을 육성하고, 올해의 문화관광도시를 선정하는 등, 고품격 관광으로의 근본적체질 개선을 위한 문화융성을 위한 국정 과제가 제시되었다.
저자 채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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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개통 20년, 국토균형발전 효과분석과 향후 과제
“고속철도 개통 20년, 국토균형발전 효과분석과 향후 과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9호 □ 우리나라의 고속철도는 2004년 경부고속철도 1단계 사업 개통 후 올해로 고속철도 개통 20주년을 맞이할 예정임 ◦ 2004년 약 2,000만 명이 20개 고속철도역을 통해 고속철도를 이용했다면 2022년 기준 약 9,500만 명이 69개 고속철도역을 통해 전국으로 이동하며 반나절 생활권을 형성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유현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9호 “고속철도 개통20년, 국토균형발전 효과분석과 향후과제”를 통해 고속철도 개통 후 20년간 국토균형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국토의 균형적 성장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고속철도 역할을 모색하였다. □ 개통 당시 레일 위 혁명이라 불리기도 했던 고속철도는 그동안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들의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며 경제 발전과 도시 간 연결성 강화에 이바지 하였음 ◦ 우리나라 국민이 누리는 고속철도만의 접근성 개선 잠재적 순효과는 0.7시간으로 추정 ◦ 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 1시간의 잠재적 가치는 8만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인구 1인당 시간 감소효과를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로 추정하면 약 2조 원 정도라 할 수 있음 □ 고속철도역 위치 유형별로 정차도시를 구분하고, 유형별 사례지역 1~2곳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지가 및 토지이용 변화와 상권 및 유동인구 변화 등 지역활력 효과가 역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관측되고 있음 ◦ 도심형에 해당하는 역은 서울역, 부산역, 대구역, 대전역, 강릉역 등이며, 도심외곽형은 천안아산역, 광주송정역, 진주역 등이 해당하고, 도심밖읍·면형은 울산역, 공주역, 경주역 등으로 대표됨 □ 유현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고속철도 정책의 향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과제 ① 기존 고속선을 활용한 거점 간 연계) 주어진 자원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고속철도 효과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 고속선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요 거점도시의 교통망을 연계하기 위한 철도 투자방향의 전환이 필요, 또한 운송수단 간 통합교통시스템 구축을 통해 접근성 격차를 완화해 나갈 필요 ◦(과제 ② 고속철도역 위치별 차별화된 발전전략) 이미 구축된 역사의 위치를 바꾸기는 어렵지만 역사를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과 주변 지역 연계성 강화는 고속철도 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속철도역 위치 유형별 모델 세분화를 위한 기초조사 및 모델 세분화 필요 ◦(과제 ③ 지역개발계획과 연계) 지역 내 운영하는 철도의 경우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가 수요를 더 정확히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지역개발계획과 운영을 연계하는 경우 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많음에 따라, 지방시대에 맞추어 지자체 참여와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 필요 ◦(과제 ④ 고속철도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연구 수행 확대) 고속철도-광역철도를 연계하고 정차도시와 주변 지역 간 경제권 형성에 관한 연구, 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거점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지역개발·관광·산업 기능 등 융·복합화 방안 연구, 구체적인 설문과 사례조사를 통한 고속철도역별 활성화 방안 연구 등 고속철도 활용과 관련한 제도적 연구 수행 확대가 필요
등록일 2024-04-01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올해 집값? 일반가구 “변화없음”, 중개업소 “다소 하락”
등록일 2024-02-29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총선 이벤트에도…"올해 집값 떨어진다" 상고하저 전망, 왜
등록일 2024-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