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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의 국지적 불안 원인에 대한 진단과 해소방안 연구 (Diagnose of the Regional Housing Market Anxiety and Market Stabilization Policy)
기본 21-05
저자 김지혜
발행일 2021-03-03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KRIHS 보고서 서평] 주택시장의 국지적 불안 원인에 대한 진단과 해소방안 연구 (김지혜 외 지음)
통권483호 (2022.01)
저자 고진수
발행일 2022-01-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워킹페이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WP 23-10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박기덕 부연구위원 ■ 1989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대책으로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되었으나, 입주자 선정기준(소득 및 재산)에 따라 지역사회와 주거지 분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여러 사회문제를 수반함 - 사회적 측면에서 친구, 이웃과의 관계, 사회적 지지, 사회관계망, 가족관계, 가족 간 의사소통 빈도 및 가족 역할 안정성 등의 부재는 사회적 배제로 대표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위축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영구임대주택에서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에 취약한 개인 및 가구를 유형화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살예방 지원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선행연구는 영구임대주택의 단절된 주거환경과 사회적 고립이 입주자의 불안감과 우울증 등 다양한 심리적·정신적 문제를 가중시킴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음 - 하지만, 입주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실증분석과 그에 따른 자살예방 지원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전무함 ■ 기존 문헌의 공백을 매우기 위해 정신건강 문제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영구임택주택 입주자의 가구 유형과 연령을 중심으로, 우울감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양적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하고자 함 - 주택관리공단의 데이터(내부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 3년(2020~2022년)간 발생한 자살사고 건수를 연령과 가구원 수에 따라 살펴보고 자살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확인함 - 또한,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gre Panel Study: KOWEPS) 조사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령과 가구유형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를 알아보고, 종단 회귀분석 모형을 통하여 우울감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함 ■ 연구 결과 비독거가구 대비 1인가구가, 비고령가구보다 고령가구가 정신건강의 취약성 측면에서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정신건강의 영역 중 하나인 우울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가족과 친구 등의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 고용상태, 그리고 건강상태와 음주정도를 확인함 - 빠른 속도로 고령화·파편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자살 및 고독사를 포함한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층, 가구형태, 성별 등)을 고려한 사회적 고립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함 ■ 이 연구를 통해 특정 연령층과 가구구성에 따라 정신건강 위험군을 파악하여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진행하면 우울증과 자살생각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으며, 공중보건 개입의 확대 배치와 주거환경 개선 전략 수립을 주장함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위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가정을 조기에 발굴해 상담과 사례관리를 진행해야 함 - 마을정원, 치유놀이터 조성 등 단지 커뮤니티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관련 제도적 준비가 필요함
등록일 2023-12-21
연구원소식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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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부추기는 청년 주거 불안
등록일 2024-01-1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보증금 반환 지연 및 미반환 구조 이해와 임차인 불안 완화 방안 연구
“보증금 반환 지연 및 미반환 구조 이해와 임차인 불안 완화 방안 연구”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3-08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보증금 반환 지연 및 미반환 구조 이해와 임차인 불안 완화 방안 연구』를 통해 보증금 반환 구조를 살펴보고 임차인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전세사기’, ‘깡통전세’, ‘역전세’ 등이 이슈화되어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 속에서, 제도적 보호·보장 부족으로 임차인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주거와 생계에 큰 위협으로 작용한다. - 보증금 반환 지연은 미반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으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경·공매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주거 계획에 차질을 빚는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자산 및 대출, 차기 임차인의 보증금, 보증금 반환보증, 주택 매도 금액, 최우선변제금 등 다양한 재원이 동원되고, 임대인·시장·제도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조적 이해가 필요하다. □ 우리나라 주택 임차보증금은 ‘보증’의 기능을 넘어서 ‘대출’의 성격을 지니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규율이 부족한 상황이다. ◦ 해외에서는 보증금의 예치를 의무화하거나 액수를 제한하고, 임차인에게 이자를 지급하게 하는 등 보증 목적 이외의 보증금 활용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 한편, 우리나라의 보증금 지급 및 반환은 단순한 보증의 범위를 넘어 거액의 금전이 오고 가는 금융행위이지만, 사인 간의 계약으로 보아 제도적 관리 및 보호 적용이 미비하다. ◦ 학계에서는 2000년대 초반 이미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입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로 기능한다는 것이 전세 제도에 대한 주된 설명으로 자리 잡았다. ◦ 특히, 전세사기 문제는 보증금 관련 제도·관행·행태의 구조적 취약성과 이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 임대인·시장·제도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산한 결과, ‘보증금 반환 지연 위험 가구’는 24.1~49.2만 가구이며, 온전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 미반환 위험 가구’는 2.0~4.2만 가구로 추정된다. ◦ (임대인 요인) 임대인의 14.5~29.6%는 저축액과 대출 여력을 고려하더라도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 마련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장 요인) 2023년 상반기 종료되는 계약 기준, 계약상 보증금이 전세시세보다 높은 ‘역전세’는 55.5%에 달하며, 보증금이 매매시세보다 높은 ‘깡통전세’는 5.1%에 달하였다. - 시장 여건에 민감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나 주택유형에서는 역전세와 깡통전세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 (제도 요인) 전세가구 중 약 8.1%만이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였고, 역전세와 깡통전세가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계약 중 최우선변제금 상한 기준 이하인 경우는 0.07%에 불과하다. □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보증금 미반환 위험 주택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보증금 반환 방법 통지 및 일정 금액 예치를 통해 보증금 반환 지연 문제에 대응하며, 임대인 변경 시 설명·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보증금 미반환 문제 대응 차원에서 전세가율 60~90% 부분에 대한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전세가율 90% 초과 부분에 대한 시장 진입 제한 등의 제도를 설계하였다. ◦ 보증금의 채무적 성격을 고려한 제도적 관리, 주택임대차를 위한 법적·물리적·경제적 기준 마련, 임차인 지원 조직 및 체계 구축, 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개선 등도 함께 제시하였다.
등록일 2023-10-12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전국 전셋값 상승전환했지만…‘역전세’ 불안은 여전
등록일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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