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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WP 23-10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박기덕 부연구위원





■ 1989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대책으로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되었으나, 입주자 선정기준(소득 및 재산)에 따라 지역사회와 주거지 분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여러 사회문제를 수반함

 - 사회적 측면에서 친구, 이웃과의 관계, 사회적 지지, 사회관계망, 가족관계, 가족 간 의사소통 빈도 및 가족 역할 안정성 등의 부재는 사회적 배제로 대표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위축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영구임대주택에서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에 취약한 개인 및 가구를 유형화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살예방 지원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선행연구는 영구임대주택의 단절된 주거환경과 사회적 고립이 입주자의 불안감과 우울증 등 다양한 심리적·정신적 문제를 가중시킴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음

 - 하지만, 입주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실증분석과 그에 따른 자살예방 지원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전무함


■ 기존 문헌의 공백을 매우기 위해 정신건강 문제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영구임택주택 입주자의 가구 유형과 연령을 중심으로, 우울감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양적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하고자 함 

 - 주택관리공단의 데이터(내부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 3년(2020~2022년)간 발생한 자살사고 건수를 연령과 가구원 수에 따라 살펴보고 자살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확인함

 - 또한,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gre Panel Study: KOWEPS) 조사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령과 가구유형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를 알아보고, 종단 회귀분석 모형을 통하여 우울감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함


■ 연구 결과 비독거가구 대비 1인가구가, 비고령가구보다 고령가구가 정신건강의 취약성 측면에서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정신건강의 영역 중 하나인 우울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가족과 친구 등의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 고용상태, 그리고 건강상태와 음주정도를 확인함

 - 빠른 속도로 고령화·파편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자살 및 고독사를 포함한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층, 가구형태, 성별 등)을 고려한 사회적 고립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함


■ 이 연구를 통해 특정 연령층과 가구구성에 따라 정신건강 위험군을 파악하여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진행하면 우울증과 자살생각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으며, 공중보건 개입의 확대 배치와 주거환경 개선 전략 수립을 주장함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위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가정을 조기에 발굴해 상담과 사례관리를 진행해야 함

 - 마을정원, 치유놀이터 조성 등 단지 커뮤니티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관련 제도적 준비가 필요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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