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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건물·토지 공간 활용전략”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건물·토지 공간 활용전략”국토硏, 국토정책브리프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건물·토지 공간 활용전략』□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건물 분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목표감축률(BAU대비 32.7%)이 제일 높을 뿐만 아니라 투입비용 대비 감축효과가 가장 높은 부문이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정찬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45호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건물․토지 공간 활용전략』에서 국내 건출 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동향을 검토하고, 온실가스 감축 최적화 분석을 통해 정책제언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건물단위에서 다양한 국가정책 및 법·제도·사업을 추진 중이나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장애 요소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등 국가정책과 함께 각 부처별(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로 다양한 법·제도·사업 추진 중이다. ◦ 공공건축물에서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국내 건축물의 절대 다수(약 98%)를 차지하는 민간건축물 대상으로는 투자비 부담, 투자효과 불신, 인식·이해도 부족, 전문성 부족 등이 활성화의 장애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건물뿐만 아니라 필지 내 건물 외 공간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최적화 분석을 수행한 결과, 탄소중립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가능성을 확인했다. ◦ 새뜰마을사업 대상지(서울시 금천구 시흥5동 ‘암탉 우는 마을’)는 55~89%의 온실가스 감축, 노후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단지의 경우 플러스에너지 달성(탄소중립을 넘어 초과 흡수)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정찬 부연구위원은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건물․토지 공간 활용 전략으로▲ 공간단위 에너지 성능 및 온실가스 배출 관리, ▲현재 실행 중인 건물·공간별 추진방안, ▲민간건축물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등록일 2021-12-13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양치기 소년’이 된 정부, 분노·불신 뒤얽힌 부동산 시장 부추겼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7111034001
등록일 2020-07-11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자동차 서비스업 발전방안' 전문가 특강 개최
'자동차 서비스업 발전방안' 전문가 특강 개최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국토지역정책연구센터는 지난 3월 17일(금) 국토연구원 7-6회의실에서 ‘자동차 서비스업 발전방안’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날 특강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의 황상규 명예선임연구위원이 중고차 매매업, 정비업 및 폐차업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관리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발표에 앞서 권영섭 센터장은 특강을 개최하게 된 계기인 “국토교통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의 개요를 소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토교통산업과 관련하여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항공정비서비스(MRO), 항만 서비스 3개 분야의 제도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라 하였다.황상규 박사는 자동차 서비스업 발전방안과 관련한 자동차관리사업연구 수행사항을 발표하였는데, 특히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중고차 매매정비해체(폐차)의 현황과 문제점, 여건 전망, 정책우선순위 결정, 선진화 방안 및 향후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자동차 서비스업의 선진화 방안은 크게 소비자 관점에서의 서비스 분야, 업계 관점에서의 사업구조 분야와 종사자 분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서비스 분야의 추진과제로는 차량정보 불신해소를 위한 DB시스템(자동차 토털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기능 강화, 부품 품질보증 및 A/S 연대책임 강화, 자동차생애주기별 일괄서비스 제공, 소비자 보호헌장 등이 있다.사업구조 분야의 추진과제로는 우수기업 육성을 위한 인증제 시행, 고비용 유통구조(매매/부품) 개선, 자동차서비스의 전문업종화, 융·복합화를 위한 서비스 복합단지(자동차종합병원) 구축, 제작사와 정비업체 간 공생체계 구축 등이 있다.종사자 분야에서의 추진과제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종사원 자격관리 강화, 서비스 제고를 위한 재교육 강화, 공제조합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업계별 정규직원화 추진 유도 등이 있으며, 종사자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특히, 황상규 박사는 자동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해외사례로 미국의 “Carfax” DB시스템, 일본 도쿄의 “오다이바 메가웹”, 대구시 서구의 “M-World” 등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제안하였다.이후 토론에서는 권영섭 국토연구원 국토지역정책연구센터장, 민성희 책임연구원, 정우성 책임연구원, 노용식 책임연구원, 최유 연구원 등이 참석하여 자동차 서비스업 발전방안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등록일 2017-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