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건물·​​토지 공간 활용전략”​​​

국토硏, 국토정책브리프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건물·토지 공간 활용전략』​​​​​​​​​​

​□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건물 분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목표감축률(BAU대비 32.7%)이 제일 높을 뿐만 아니라 투입비용 대비 감축효과가 가장 높은 부문이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정찬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45호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건물․토지 공간 활용전략』에서 국내 건출 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동향을 검토하고, 온실가스 감축 최적화 분석을 통해 정책제언을 제시했다.

□ 연구팀은 건물단위에서 다양한 국가정책 및 법·제도·사업을 추진 중이나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장애 요소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등 국가정책과 함께 각 부처별(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로 다양한 법·제도·사업 추진 중이다.

  ◦ 공공건축물에서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국내 건축물의 절대 다수(약 98%)를 차지하는 민간건축물 대상으로는 투자비 부담, 투자효과 불신, 인식·이해도 부족, 전문성 부족 등이 활성화의 장애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 연구팀은 건물뿐만 아니라 필지 내 건물 외 공간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최적화 분석을 수행한 결과, 탄소중립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가능성을 확인했다. 

  ◦ 새뜰마을사업 대상지(서울시 금천구 시흥5동 ‘암탉 우는 마을’)는 55~89%의 온실가스 감축, 노후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단지의 경우 플러스에너지 달성(탄소중립을 넘어 초과 흡수) 가능성을 확인했다.

□ 이정찬 부연구위원은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건물․토지 공간 활용 전략으로▲ 공간단위 에너지 성능 및 온실가스 배출 관리, ▲현재 실행 중인 건물·공간별 추진방안, ▲민간건축물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