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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단신]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외
통권476호 (2021.06)
저자 국토연구원
발행일 2021-06-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미국 오바마 정부의 국토정책 어젠다
변화를 통한 새로운 미국 건설을 기치로 출발한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일인 2009년 1월 20일을 ‘부활과 화해의 날’로 선포하고 새로운 세기를 향해 모든 국민들이 서로 돕고 나라를 다시 세우는 데 동참할 것을 요청 오바마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 탈출을 위해 좋은 일자리 창출, 가계경제 보호, 주택소유자 지원, 금융위기 해소에 역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차세대 산업, 에너지, 인프라 등의 투자 확대와 살기 좋은 농촌 및 도시지역 개발정책 추진 녹색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첨단산업 및 기술 개발, 바이오연료 등 차세대 청정에너지산업 육성 국가기간 교통인프라 및 차세대 광대역 인터넷망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 국가경쟁력의 성장기반 강화 서브프라임 사태의 해결과 재발 방지 및 주택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모기지 제도 개혁과 조세감면 지원 농촌의 경제적 활력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농업·농촌대책과 농촌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의료복지 및 교육, 인프라 투자 확대 도시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을 위한 기반 조성 미국의 새로운 정책기조를 우리나라의 경제회복 및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지역개발, 국민통합과 사회복지 등을 위한 정책대안 개발에 참고 ※ 본 국토정책Brief는 백악관 홈페이지(http://www.whitehouse.gov/agenda/)에서 발췌, 정리하였음.
등록일 2009-01-28
연구원소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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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참여하는 지역개발: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이 참여하는 지역개발: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3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이우진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아동이 참여하는 지역개발: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를 통하여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는 아동친화 도시 및 지역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국가들이 아동의 권리 향상을 실현하고자 1996년부터 유니세프가 추진하고 있는‘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122개 지자체도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유니세프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 유니세프는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 아동의 참여를 강조한다. ◦ 아동친화 도시 및 지역계획은 도시 내 아동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성장 및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시골의 경우 지역의 매력 강화와 아동의 애착심을 고조시켜 아동의 지역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독일은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아동을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협력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을 공간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독일은 연방건설법전(Baugesetzbuch)에서 아동의 생활과 관련된 공간의 계획 시 아동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도시 내 아동을 위한 자연체험공간(Naturerfahrungsräume) 확보에 관한 사항을 함께 명시하는 등 법적 지원을 통하여 아동친화 도시 및 지역계획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 또한, 정부 차원에서 공모를 통하여 아동의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방주와 지자체가 앞장서 사업 지침서를 만들고 사업을 개발하는 등 아동친화 도시 및 지역의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저출산으로 국내 아동의 수가 감소하는 오늘날 아동의 주관적 행복도마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어 아동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 부문의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관점에서 공간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 국내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사회복지 및 교육 관련 사업에 편중되어 있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아동 관련 부처나 사회복지 부문에서뿐 아니라 다양한 부처 간의 협력과 지자체의 관심 및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 및 지자체가 공간계획적 차원에서 아동의 참여를 바탕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뿐 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침서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아동친화 도시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의 나이를 고려하여 활용할 수 있는 알맞은 참여기법을 개발하고 도시 및 지역계획 등 공간계획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와 시범사업을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다. □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을 펼치고 있는 지금이 아동을 지역 활성화 및 시민참여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도시 및 지역 공간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가장 적절한 때일 수 있다. ◦ 지역과 지자체에 따라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이 다르므로 지역별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격차 연구 및 아동의 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 거주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공평한 성장의 기회를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아동의 참여는 지역의 공간적 환경을 생명력 넘치게 변화시킬 뿐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친화적인 공간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 지역의 매력을 상승시키고 인구 증가를 유도하는 시작점으로 발전할 수 있다. □ 아동친화 도시 및 지역계획을 위한 관련 사업 및 정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법적 지원을 통한 관심의 유도가 중요하다. ◦ 예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에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개선할 시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거나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의 근간이 되는 「아동복지법」상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명시된 위원회 위원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하는 것도 결정적인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등록일 2024-01-12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일 시 ㅣ 2021년 4월 29일(목)주 제 ㅣ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4월 29일(목)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를 들고 촬영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동부엔지니어링 홍문기 대표로부터 추천받은 강현수 원장은 다음 참여자로 장영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을 추천했다. 강현수 원장은 "미래 국토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국토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 모두가 교통안전 문화 조성에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기획경영본부 홍보출판팀 안성용 syan@krihs.re.kr
등록일 2021-05-04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연구원,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에 마스크 기증
국토연구원,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에 마스크 기증 일 시 ㅣ 2020년 4월 2일(목) 14:00장 소 ㅣ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주 제 ㅣ 사회공헌 활동 국토연구원은 4월 2일(목)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에 위치한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에 마스크 500개를 기증했다.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는 재가노인지원과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 지역사회의 노인복지 지원활동기관이다. 마스크 150개는 국토연구원과 MOU를 체결한 중국 연변대학교 조선한국연구중심(원장 박찬규, 박은철 교수)이 국토연구원에 기탁한 물품이다. 조선한국연구중심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로 국토연구원에 기탁했다. 지역사회에서 마스크가 가장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전달하자는 직원들의 의견에 따라 국토연구원이 마련한 마스크 350개와 함께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에 전달했다. 국토연구원은 최근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적 혈액 수급난 해소에 일조하기 위해 헌혈 릴레이 캠페인(3.11⁓13)에 동참한 바 있다.
등록일 2020-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