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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교통혼잡 통행료 정책 도입방안 연구
국토연 2006-32
저자 정일호, 정선영, 임영태, 이백진
발행일 2006-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간추린 소식] 3개 광역도로 연말 개통으로 대도시권 광역 교통혼잡 크게 해소 외
통권362호 (2011.12)
저자 ---------
발행일 2011-12-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국토/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
국토/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 - 국민 2천 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조만석 연구위원, 김지혜 연구위원 ● 국민들의 국토·부동산 주요 이슈 관련 여론과 국토연구원 연구과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여론조사를 기획하여 2023년 말 실시 ● 국토정책 4개 분야, 주택·부동산정책 4개 분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2천 명 대상으로 수행 ● 기초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 대부분은 수도권 인구집중 지속과 지방소멸현상 가속화를 전망 ● 평균적으로 주택에 대한 투자가치(30.6%)보다 거주가치(69.4%) 비중이 높으나, 20~30대일수록 투자가치 비중이 증가 ● 자가 선호 비율이 97.0%(1+2순위 기준)로 압도적으로 높고,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정책도 ‘내 집 마련 지원’이 59.2%(1+2순위 기준)로 가장 높음 ● 거주지 선택의 중요 요소는 편리성(67.6%) > 입지(60.0%) > 경제성(50.3%) 순서로 조사 정책방안 ➊ 지방의 첨단산업 거점조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의 핵심 정책과제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균형발전 차원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시사 ➋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활인프라로 의료시설이 꼽혔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시설의 균형 있고 충분한 공급을 국가가 계획 및 실행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확인 ➌ 국가 교통인프라 투자의 핵심 방향으로는 ‘혼잡 해소를 위한 교통시설 공급 확대’로 응답 ➍ 주택·부동산정책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교통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주택 내외부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 ➎ 국민여론조사 결과, 다음 사항을 고려한 주택매매 관련 세제와 금융정책 추진을 희망 • (세제정책) 다주택자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되, 세금 중과 시에는 가격총액을 고려 • (금융정책) 실수요자에 대한 LTV 70%, DTI 60%는 유지하고, DSR은 유지·완화를 검토 ➏ 주택임대차시장 관련 정책 추진 시에는 다음 사항의 고려를 희망 • (전세사기) 전세사기 피해 대응 시 ‘피해 예방’(46.2%)이 가장 중요하므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임차인권리 강화방안 등을 고려 • (임대차2법) 계약갱신청구권은 ‘현행을 유지(2+2년)’하되, 전월세상한율의 조정가능성 검토
등록일 2024-04-01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2004년도 연구결과 발표회(2004년도 연구발표 논문집)
[ 내용 ] ■ 일 시 : 2005년 2월 24(목) 10:00 ~ 18:00 ■ 장 소 : 국토연구원 대강당 ■ 주 최 : 국토연구원 ■ 후 원 : 경제사회연구회 ■ 일 정 : ㅇ 09:30~10:00 등록 ㅇ 10:00~10:10 개회식 ㅇ 10:10~12:00 제1분과 : SOC 및 GIS 분야(발표 및 토론) ㅇ 12:00~13:30 오찬 ㅇ 14:00~16:00 제2분과 : 국토, 지역개발 및 동북아전략 분야(발표 및 토론) ㅇ 16:00~16:10 휴식 ㅇ 16:10~18:00 제3분과 : 도시, 토지 및 주택 분야(발표 및 토론) ㅇ 18:00 폐회 [ 목차 ] <b>◎ 제1분과 SOC 및 GIS ◎</b> ㅇ BRT와 혼잡통행료의 통합시행에 따른 교통환경 개선효과에 관한 연구 이훈기 책임연구원 1. 연구의 개요 2. BRT와 혼잡통행료 사례분석 3. 사회적 수용성 효과분석 4. 통행행태의 변화분석 5. 대기오염 저감효과 분석 6. 결론 및 정책건의 7.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ㅇ 공공공사 발주행정 분권화 방안 연구 김성일 책임연구원 1. 서론: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방법 2. 공공공사 발주행정의 의미 및 분권화의 필요성 3. 공공공사 발주행정 운영실태 및 문제점 4. 공공공사 발주행정 분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5. 외국의 공공공사 발주행정 제도 및 운영 사례 6. 공공공사 발주행정의 분권화 방안 7. 결론 및 향후 과제 ㅇ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 최병남 GIS연구센터장.김미정 책임연구원.김동한 연구원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우리나라 전자지방정부 발전과정과 GIS도입 3. GIS기반의 전자지방정부 발전단계 모형 4. GIS기반의 전자지방정부 구현전략 <b>◎ 제2분과 국토, 지역개발 및 동북아전략 ◎</b> ㅇ 하천 유역별 오염총량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른 지역경제 및 토지이용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김종원 연구위원.이종열 연구위원 1. 서론 2.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현황과 문제 3. 오염총량관리제 관련 문헌 연구 4. 오염총량관리제와 지역경제 5. 오염총량관리제와 토지이용 6. 결론 ㅇ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잠재력 분석 연구 (I) 김태환 연구위원 1. 서론 2. 지역잠재력 분석 관련 이론 검토 및 개념적 정의 3. 지역잠재력 구성요소 및 측정지표 4. 지역별 잠재력 평가: 정량적 접근 5. 잠재력 특성에 따른 지역유형구분 6. 시범사례지역의 잠재력 분석 7.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ㅇ 동북아 협력시대의 북한 경제특구 활용전략 이상준 연구위원.김원배 선임연구위원 1.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 실태 및 잠재력 2. 북한 경제특구의 수요와 공급여건 3. 북한 경제특구의 활용방향 및 활용전략 4. 북한 경제특구 활용을 위한 남북한 당국의 과제 및 정책제안 <b>◎ 제3분과 도시, 토지 및 주택 ◎</b> ㅇ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채미옥 연구위원 1. 연구의 개요 2. 신 국토관리 정책수단의 주요 내용 3. 신 국토관리 정책수단의 추진현황 4. 신 국토관리 정책수단 운용상의 문제점 5. 신 국토관리 정책수단의 향후 보완과제 ㅇ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김혜승 연구위원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과 전달체계 3.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의 효과분석 및 문제점 4. 주거복지전달체계의 실태분석 및 문제점 5. 주요 외국의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운영사례 6.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방안 ㅇ 도시계획결정과 사회적 정의에 관한 연구 박재길 지역.도시연구실장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사회정의론 관점의 도시계획결정구조 3. 우리나라 도시계획 결정구조의 문제점 분석 4. 도시계획 결정구조 확립방안 5. 정책건의 및 연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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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토, 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60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국민들의 국토·부동산 주요 이슈 관련 여론과 국토연구원 연구 과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23년 말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중 정책 시사점이 높은 부분을 국토정책Brief 제960호 “국토/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 - 일반국민 2천 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로 간추려 발표하였다. ◦ 설문조사는 만 19세 ~ 69세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로 2023년 12월 15일 ~ 12월 20일 기간 동안 수행(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 ◦ 조사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첫 번째 분야는 국토정책 전반, 두 번째 분야는 주택·부동산정책분야로 구분하여 각각 1,000명씩 조사를 수행함 □ 균형발전에 필요한 전반적인 국토정책 분야의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응답자들에게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여러 정책과제 중 중요도가 높은 것을 질문한 결과, ‘지방 첨단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이 6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유사한 문항에서도 일관되게 지역발전의 핵심 요소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이 꼽혔음 ◦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활 인프라 종류로는 의료시설이 꼽혔으며(54.4%), 공간적으로 균형 있게 충분한 의료시설을 국가가 계획적으로 공급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음을 시사함 ◦ 국가 교통인프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잡 해소를 위한 교통시설 공급 확대’ (44.8%)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미래 국토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투자 확대와 규제 완화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주택·부동산 정책분야의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주택의 가치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투자가치(30.6%)보다 거주가치(69.4%)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30대일수록 투자가치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선호하는 점유형태는 자가가 97.0%(1+2순위 기준)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도 ‘내 집 마련 지원’이 59.2%(1+2순위 기준)로 높았음 ◦ 거주지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의 경우 1+2순위 기준일 때 편리성(67.6%), 입지(60.0%), 경제성(50.3%) 순서로 나타났으나, 1순위를 기준으로 하면 수도권은 경제성(33.4%), 비수도권은 편리성(35.1%)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 ◦ 이는 정책적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교통접근성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주요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세제 정책의 다주택자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되, 세금 중과 시에는 가격총액을 고려하고, 금융 정책에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LTV 70%와 DTI 60%를 유지하기를 희망 ◦ 주택임대차시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전세사기 피해 대응 시에는 ‘피해 예방’(46.2%)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임대차 2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은 현행을 유지하되, 전월세상한율은 조정가능성을 검토해주기를 희망 □ 국토연구원은 해당 조사 결과를 금년도 연구원 경영과 긴급 과제 발굴 및 차년도 기본/일반 과제 발굴에 활용할 예정이다.
등록일 2024-04-01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인천, 도로 혼잡 경험률 76%…전국 최고
등록일 2024-02-27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도시 부문별 효과 분석 방안
“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도시 부문별 효과 분석 방안”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3-09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김민준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도시 부문별 효과 분석 방안』을 통해 지하도로 건설이 도시에 가져올 부문별 효과를 정립하고, 주요 항목별 효과 분석 및 정량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도시 내 토지가격 상승, 교통시설 포화 등으로 인해 도로의 수평적 확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도로는 최근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국내의 경우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 포함된 수도권 상습 정체 도로 지하화를 비롯한 다양한 지하도로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 지하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지하화되고 상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상도로와는 차별화되지만, 현행 도로 사업의 편익 산정 체계는 지상도로의 신설 및 확장에만 국한되어 있어 지하도로 사업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하도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하도로 건설이 도시에 가져올 부문별 효과를 정립하고, 나아가 주요 항목별 효과 분석 및 정량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미국, 프랑스,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하도로 건설을 활발히 추진 및 운영 중이다. ◦ 지하도로 사업은 주요 목적에 따라 (1) 입체적 확장, (2) 지하도로 신설, (3) 기존 도로 지하화, (4) 화물/자율주행 전용도로, (5) 해저터널로 구분할 수 있다. ◦ 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효과는 주로 상부 공간의 활용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예: 상부 공간 녹지화, 도시 개발 등) ◦ 해외 지하도로 사업 계획 단계에서 주요 효과별 추정치는 제시하고 있지만, 지하도로 개통 이후 실제 개선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 국내외 지하도로 사례 및 문헌 조사 결과, 지하도로 건설 효과는 크게 교통, 환경, 도시 부문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 교통 부문 효과: 교통량 분산에 따른 통행시간 및 운행비용 절감, 혼잡 완화를 통한 통행시간 신뢰성 향상 및 사고 비용 감소,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 등이 있다. ◦ 환경 부문 효과: 차량 지하화에 따른 지상부 온실가스 및 소음 저감, 상부 공간 녹지화에 따른 열환경 개선 효과 등이 있다. ◦ 도시 부문 효과: 도로 지하화에 따른 지역 간 단절 해소 및 도로 경관 개선, 지상 접근성 증가로 인한 경제 활성화 효과 등이 있다. □ 지하도로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시 부문별 편익 산정 체계 및 지속적인 효과 모니터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 지하도로 사업은 지상도로에 비해 건설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 요인 또한 상대적으로 높아 사업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렵다. ◦ 지하도로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차량 지하화에 따른 환경 개선 효과, 상부 공간 활용에 따른 도시 단절 개선 및 경제 활성화 편익에 대한 추가 고려가 필요하다. □ 김민준 부연구위원은 국내외 지하도로 사례 및 문헌 조사를 통해 지하도로 건설의 도시 부문별 효과 항목 및 정량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하도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등록일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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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책연구센터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 도로정책연구센터는 도로정책 수립의 종합화, 체계화, 과학화를 통해 도로행정 및 정책수립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도로분야 싱크탱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관련 연구기관의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연구성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대내외적 여건변화 전망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로정책 수립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정책연구센터는 국가 도로관련 계획 수립, 지자체 도로계획의 검토 및 자문, 도로사업 타당성 검토, 도로관련 법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한 연구를 중점 수행합니다. 또한, 주요 도로정책 및 이슈의 최신동향, 연구성과 등을 신속하게 소개하고자 매월 도로정책브리프를 발간하고 있으며, 도로정책 아이디어 플랫폼(상상대로) 운영을 통해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도로정책 실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도로정책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 둘째 도로건설·관리계획 검토 및 자문 셋째 투자사업 평가 넷째 법제도 개선 다섯째 도로정책브리프 발간 여셋째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일곱째 도로정책 아이디어 플랫폼 ‘상상대로’ 운영 여덟째 국내외 네트워킹을 통한 도로연구 협력 등 주요과제 1 국가도로종합계획 수립 연구 2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 연구 3 일반국도 등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4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등 관리계획 수립 연구 5 저성장기의 도로교통투자 전략 연구 6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활용한 도로안전성 향상방안 연구 7 지역간 교통수요 예측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8 스마트 셀을 활용한 국가재난 대응방안 연구 9 도로 교통사고 위험도평가기법 및 활용방안 마련 연구 10 산단 진입도로 신규사업 타당성 평가용역 11 KSP 건설-인프라 정책자문사업 등 도로정책연구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광역교통모빌리티연구단 광역교통 모빌리티 연구단은 수도권 등 5개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마련 및 연구 지원의 핵심조직으로서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광역교통의 비전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교통 시스템 개편, 중장기 로드맵 마련, 광역교통 거버넌스 구축과 같은 광역교통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막힘없이 편안하고 부담없는 광역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 광역도로 및 철도 광역 환승센터 광역교통특별대책 광역교통수요 교통혼잡도로 광역권 공간구조 및 생활권 광역버스 노선 운영평가 체계 주요 과제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 환승센터 중심의 공유 모빌리티 활성화 방안 연구 대도시권 광역환승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제도 선진화 연구 인프라투자평가연구단 인프라투자평가 연구단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경제성 분석과 함께 지역균형,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균형있게 평가하고 SOC사업의 사업별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SOC사업별 특성에 부합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지표 개발, 분석방법론 개발, 데이터 가공, 사업 효과분석 등의 연구 및 평가를 진행하는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 투자사업 평가 수행 투자사업 평가 지표 및 분석방법론 연구 지침·법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주요 과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시설 국민체감 효과분석 연구 SOC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구축 연구 도로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정책성 평가지표 및 신규편익 개발 연구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는 교통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변화를 사전에 진단하여 중·단기 국가첨단인프라 정책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첨단인프라분야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첨단인프라 관련 연구와 사업수행을 주요 기능으로하며, 세부분야는 ITS, 자율주행, 교통빅데이터이며 이들의 국외진출분야를 포함한다.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는 기술과 분야가 방대하고 폭넓음으로 '열정樂서'와 Cooperation'을 모토로 하며, 국내·외 동향파악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모토의 실행동력으로 하고 있습니다.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는 국가의 첨단인프라 관련 계획수립, 지자체의 첨단인프라 구축 계획 및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자문, 첨단인프라 사업관리, 국외 첨단인프라 사업 계획 및 사업관리 등에 대한 연구를 중점 수행합니다. 국내외 첨단인프라 관련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기업 및 관련 전문가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공유, 공동 세미나 및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첨단인프라 정책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 둘째 첨단인프라 투자사업 평가 셋째 첨단인프라 법제도 개선 넷째 첨단인프라 사업관리 다섯째 정책브리프 발간 추진 여셋째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일곱째 국내외 네트워킹을 통한 첨단인프라 연구 협력 등 주요과제 1 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한 첨단 도로 인프라의 전략적 관리방안 연구 2 첨단인프라 기술발전과 국토교통분야의 과제 - 자율주행 자동차를 중심으로 3 차량운행경로 빅데이터의 국가도로정책 수립 활용방안 연구 4 한반도 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연구(2차) 5 제주특별자치도 구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6 평택~아산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 사업관리 용역 7 파라과이 아순시온 첨단교통관리체계 구축사업 사후관리 PM 용역 8 (KSP-ADB 공동컨설팅) 교통정책과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데이터 구축 스마트물류연구단 스마트물류 연구단은 디지털 물류정책의 계획·실행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물류산업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의 물류기본권 확보·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중점적으로 스마트물류 연구사업, 실증(시범)·R&D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 스마트물류 정책·계획 연구, 실증(시범)사업, R&D 사업 스마트물류 관련 컨설팅 및 자문 주요 과제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 배송인프라 혁신기술개발 사업 도시 생활물류시설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재난재해 대비 긴급공공재의 물류유통 개선방향 연구 해외스마트인프라연구단 해외스마트인프라 연구단은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에서 교통정보, 빅데이터 등의 IT, 친환경 중심의 선진국형 해외 스마트인프라 연구를 발굴 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동아시아(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중남미(파라과이)사업추진을 통한 인적네트워크 강화 및 효율적 사업추진 방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 해외 첨단교통체계(ITS) 해외 교통DB 구축 해외 친환경 교통수단 해외 모빌리티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해외 스마트 인프라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주요 과제 캄보디아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마스터 플랜 수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광역권 지능형교통체계(ITS) 마스터플랜 수립 캄보디아 물류시스템 현대화 마스터플랜 및 물류시스템 시범구축 스리랑카 도로교통DB 구축 파라과이 아순시온 도시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 개선 방글라데시 도로교통공사 친환경 버스지원사업 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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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2006년은 살고 싶은 국토 조성의 해" 국내외 국토연구의 HUB 조직 총체적 연구역량의 강회 국토연구의 국제적 중추기관 국토정책 개발의 선도 연구원의 비전 미래의 新국토 가치를 창조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국토정책연구의 싱크탱크 2006년도 연구사업목표 약동하는 통합국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실현 살고싶은 도시환경 조성과 SOC 투자효율성 증대 사회통합의 국토공간기반 실현과 국민경제 안정 토대 마련 국토계획/국토환경 분야 목표 : 「약동하는 통합국토」실현을 위한 기초연구의 수행 국토계획/국토환경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국토·공간계획체계의 현황과 패러다임 분석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Ⅱ) National Project 참여시대 공공계획의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기초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촌활성화 방안 연구 기초 고속철도와 국토공간구조의 변화(Ⅱ) 중장기 일반 경관보전 및 자연생태 관리 방안 국토의 자연훼손 진단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기초 수자원 등 국토자원 개발에 대한 수요 관리 대책 물 수요관리 평가모형의 구축방안 연구 기초 동북아 분야 목표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한반도 협력기반조성 동북아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남북 및 국제협력을 통한 사회간접자본 구축 전략 수립 한반도 국토기반시설 개발 기본계획 수립연구 (II): 기반시설 개발의 추진체계와 재원조달 일반 중장기 동북아 핵심경제지역의 발전 전망과 연계망 구축( I ) 기초 중장기 지역/도시 분야 목표 : 상생적 지역발전과 도시의 지속가능성 증대 지역/도시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자립형 지방화 정책의 실효성 제고 분권화 시대 중앙정부의 지역정책 방향 연구 : 국제 비교분석을 중심으로구 일반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일반 교통기반시설투자의 지역간 배분과 지역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일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와 도시계획의 역할에 관한 연구 National Project 토지이용 관리방식의 선진화 도시관리계획의 토지이용관리 기능 제고방안 연구 일반 SOC 건설경제분야 목표 : SOC 투자효율성 강화 및 건설산업 선진화 SOC 건설경제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교통정책의 효율성 강화 도로교통 통계정보기반 정비방안 중장기 일반 효율적인 교통혼잡통행료 정책의 도입방안 연구 일반 여가통행수요를 고려한 교통시설 투자 개선방안 기초 교통서비스 제고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교통서비스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기초 건설산업의 운용 및 규제체계 대한 근본적 혁신방안 마련 건설 수요구조의 변화전망과 대응방안 연구 일반 건설산업의 투자 활성화 및 효율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SOC투자연계 집행방안 일반 SOC 재정사업의 사후평가 모형구축 방안 연구 일반 토지주택 분야 목표 : 사회통합의 실현 및 국민경제 안정의 토대 구축 토지주택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선진사회 달성을 위한 토지·주택분야 기반 정비 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Ⅰ) 중장기 일반 주택 재고관리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일반 사회통합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도시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실현방안 연구 일반 지역간·계층간 주거서비스격차 완화방안 연구(Ⅱ) 중장기 일반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 정비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토지보상체계 개선 연구 일반 국정정보 분야 목표 : 정보환경 변화에 부응한 선도적 GIScience 지식 창출 및 정책 개발 국정정보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국가GIS 정책지원강화 u-City(時空自在 도시) 구현을 위한 국가전략 연구 중장기 일반 북한지역 국토이용실태 조사방안 연구 일반 행정 능률과 삶의 질 제고 방재국토 구축을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Ⅱ) 중장기 일반 GIS기반의 창의적 분석방법 개발 시공간통합 국토시뮬레이션모형 개발 연구(Ⅱ) 중장기 일반 GIS를 활용한 난개발 상시 감시체계 구축방법 연구 기초 기본원칙 연구원의 설립목적과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과제 연구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중장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과제 국가의 정책개발, 정책수립·결정을 위하여 시의성 및 활용성이 높은 과제 산·학·연 협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전문성과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과제 기 수행된 연구과제 또는 수행 중인 연구과제와 차별성이 부각되고,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과제 선정기준 01 기초적/중장기적 과제 우수 선정 국토관련분야의 이론적, 학문적, 정책적 기초가 되는 과제, 연구원의 경영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중장기 과제를 우선 선정 전체 기본연구사업 중 기초적 과제 및 중장기 과제를 30% 이상 선정 02 범국가적 연구과제범국가과제(National Project) 및 기획과제 우수 선정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과제(National Project)를 발굴·선정 2006년도 주무부처(건교부), 유관부처(재경부, 환경부, 산자부, 기예처 등)의 업무수행현황 및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자료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여 과제 발굴 0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우선 선정 유사중복과제의 수행을 지양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 및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과제를 우선 선정 연구보고서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결과 측면에서 구체적인 결과물 도출이 예견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 04 산/학/관/언 협동연구를 우선 선정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산/학/관/언 협동연구를 우선 선정 모든 연구과제는 가능한 한 국내외 협동연구를 통해 수행 05 분야별 연구 인력에 따른 적정 연구과제수 선정 2006년도 기본과제는 총 30건을 수행할 예정이며, 기본과제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시 수시과제로 발굴·선정하여 수행 고유연구사업 발굴 및 선정과정 1단계 - 사업구상 중앙처부 및 외부전문가 의견조사(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설정) 실(센터)별 과제발굴을 위한 원내/외 협의회 2단계 - 실(센터)별 과제 발굴 및 예비 선정 "과제 선정 운영반" 운영 [실 센터별 과제내용 검토(외부전문가 참여 심층적 분석)] 분야별 예상기본과제 선정 3단계 - 최종선정 "과제 선정 연석회의" 개최(실 센터장, 연구운영위원회, 외부전문가 참여) 연구자문위원회 최종 검토(최종 과제 제출) 고유연구사업 선정절차 1단계 : 내부연구원과 외부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한 고유연구사업 구상단계 원내·외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전체 연구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추진 전략 구상 2단계 : 실·센터별 과제발굴 및 예비선정단계 실내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과제를 중심으로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센터별「과제선정운영반」을 운영하여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수렴 절차 마련 제안된 과제별로 연구제안자의 책임 하에 세부적인 의견수렴 내용 반영 3단계 : 연구원 차원의 최종선정단계 과제선정 실장회의」,「과제선정 연구운영위원회」,「과제선정 연석회의」를 거친후 분야별 저명인사 17인으로 구성된 「연구자문위원회」를 통해 제안과제 내용에 대한 외부전문가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 2006년 연구사업 구상 2006년 연구사업 구상 사업목표 설정 추진전략 구상 분야별 과제발굴 지침 제시, 외부전문가 관계부처 의견조사 과제발굴 : 범국가과제, 기획자제 발굴, 협동과제 중장기과제 발굴, 기본 수시과제 발굴, 분야별 세부 추진방향 설정 - 하반기 재검토(feedback) 과제선정운영반 운영(과제별 의견수렴), 과제선정을 위한 주요 연구결과 토론회 연구사업 수요조사, 원내외 공개워크숍(외부전문가 의견수렴) 과제선정 : 전문 분야별 기본연구과제 선정, 신 학 연 협동과제 선정 과제선정연석회의 심의 - 하반기 재검토(feedback) 여론주도 외부전문가 연구자문회의 과제 수행 공모 : 전 직원 과제제안서 공모, 과제제안서 심의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심의, 원내외 과제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 연구 책임자 결정 과제수행 내부활동 외부활동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14년 연구사업안내
2014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설립목적 국토의 효율적 이용·개발·보전정책의 종합연구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비전 국민행복을 위한 선도적 국토정책 연구기관 핵심가치 브랜드파워 정도경영 소통과 신뢰 5대 경영목표 국토정책 연구역량강화 연구성과의 정책선도기능 강화 소통과 신뢰에 기반한 경영선진화 건강한 연구공동체 구축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대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국민행복시대의 국토균형발전 구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국토 창조 창조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토특화전략 구상 한반도·동북아 상생·공영의 국토기반 구축 02 창조경제 기반형 지역균형발전 정책 지원 창조경제 시대의 수도권 및 지역정책 방향 설정 창의 및 혁신 기반 지역산업 활성화방안 제시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사전·사후 평가체제 정비 03 더불어 사는 건강하고 성숙한 도시환경조성 일상이 풍요로운 도시생활기반 조성방안 제시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맞춤형 도시재생방안 도출 자연환경과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체계 구축 04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쾌적한 국토환경 실현 국민생활 밀착형 국토환경‧방재체계 수립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국토 구축기반 마련 건강한 생활공간 조성을 통한 삶의 질 제고 05 국민생활 밀착형 주택·토지·건설정책의 선도와 역량 강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력 강화 국민행복을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의 강화 건설시장 정책의 평가와 건설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06 국민행복시대를 선도하는 저비용·고효율 통합교통체계 구축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교통체계 개편 안전한 국토 형성을 위한 방재교통체계 구축 대도시권 혼잡해소를 위한 교통 인프라 개발 및 운영정책 개발 07 스마트사회를 선도하는 공간정보 융합역량 강화 공간정보생태계와 공간빅데이터플랫폼 구축환경 및 글로벌 협력기반 조성 안전·편리한 생활국토 조성을 위한 스마트 정보화 전략연구 강화 공간빅데이터 기반의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전략연구 강화 01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주요 정책현안 관련 과제 02 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 현지조사·설문조사 등을 통한 현실감 있는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제 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 03 산·학·연·관 협동연구의 우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제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0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05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 고려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 과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를 선정 06 기초·정책연구의 균형적 수행 전체 기본연구사업 중 정책적 기여가 큰 정책과제를 70% 이상 선정 전체 기본연구사업 중 학술적 기여가 큰 기초과제를 30% 이하 선정 연구원 설립목적 연구주제 수요조사(국토정책고객패널 300인) 정책연구협의회 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요구 先 연구테마 선정 2014년 연구사업목표 선정 : 7대 연구테마 선정 본부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제시 後 연구과제 발굴 본부별 연구과제 발굴 본부별 정책실무협의회 개최 - 본부별 연구과제 발굴로 feedback 연구사업계획서 제출(10페이지 연구사업계획서) - 본부장검토 본부별 연구과제 발표회 - 연구사업계획서 제출로 feedback 기본과제, 일반사업 평가 (원내외 평가단 구성) 1차 운영위원회 (최종평가 대상과제 선정) 2차 운영위원회 (연구제안자 의견제시 및 최종과제 선정) “연구자문위원회” 자문 (공무원 및 자문가 자문) 2014년도 사업계획서 연구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