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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일반국도의 국가간선도로 기능 강화 전략 연구
수시 18-29
저자 이춘용, 고용석, 정명운, 김종학
발행일 2018-09-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연구
인프라시설의 물발자국 산정방법론 개발 및 적용: 고속국도를 중심으로
통권109권
저자 김영운, 황용우, 이성유
발행일 2021-06-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이동기본권의 관점에서 본 도로정책 개선방안
이동기본권의 관점에서 본 도로정책 개선방안 김상록 부연구위원, 배윤경 연구위원, 정수교 연구원 ● 보편적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이동기본권의 개념을 정립하고, 도로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한 이용실태 분석을 통해 이동기본권의 관점에서 도로정책 개선방안을 제시 ● 도로의 관리주체에 따른 기능과 역할의 불일치로, 지자체의 도로관리 부담 가중 - 국가에서 관리하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이동성 중심의 도로로 지역 간 통행을 담당하며,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시군도 등 도로는 접근성 중심의 도로로 지역 내 통행을 담당 - 그러나 평균 통행거리가 길고 통과통행 비율이 높은(40.9%) 지역 간 통행으로 인해 지자체 관리도로의 혼잡이 가증 - 지역 간 통행에서 시군도는 일반국도 등 간선도로보다 담당하는 주행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지역도로 혼잡집중도, 통과통행 비율, 우회율, 병원/공원 접근시간 등의 교통취약률 지표를 활용하여 다른 지역보다 크게 낙후된 교통 서비스 수준으로 인해 이동에 대한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기 어려운 교통취약지역을 도출 정책방안 ① (법·제도) 기존 교통기본법(안)에서 이동기본권의 개념을 추가로 적용한 이동기본법(안) 필요 ② (도로계획) 국토종합계획과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서 이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내용 추가 필요 ③ (도로건설) 균형발전사업 평가 및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교통취약률 지표를 활용하고, 기존 광역시로 한정된 혼잡도로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도로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분담비율을 조정하는 정책방안 필요 ④ (유지관리)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 사업 집행을 위해 도로부문 포괄보조금 도입방안과 도로기능을 고려한 도로등급 조정방안 필요
등록일 2023-08-24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도로법령체계 정비방안 공청회
[ 내용 ] <span style="background-color:rgb(153,153,153);"><b> 식 순 </b></span> 15:30 등록 16:00 개회사 16:05 축사: 박양호 (국토연구원원장) 16:10 인사말: 이재홍 (국토해양부도로정책관) 16:15 주제발표<p style="margin-left:40px;">주 제 : 도로법령체계정비방안 발표자 : 조남건 (국토연구원연구위원)</p>16:45 토론<p style="margin-left:40px;">사 회 : 전경수 교 수 (서울대학교) 토론자 : <p style="margin-left:90px;">강원의 박 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금기정 교 수 (명지대학교) 김대호 과 장 (경기도청) 김일환 부 장 (한국도로공사) 박지홍 서기관 (국토해양부) 이광훈 박 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영인 교 수 (서울대학교) 황상규 박 사 (한국교통연구원 ) ( 이상 가나다순)</p>17:45 질의·응답 (방청석) 18:00 폐회 [ 목차 ] ① 개요<p style="margin-left:20px;">1. 배경 2. 목적 3. 도로법령정비 추진체계</p> ② 도로법령체계 현황과 정비방향<p style="margin-left:20px;">1. 도로법령 체계 현황 2. 도로법령체계 정비의 비전과 목표 3. 도로법령체계 정비방향</p> ③ 도로법 개정(안) 주요 골자 및 취지<p style="margin-left:20px;">1. 지속가능한 도로의 구현 및 국가의 책무 강화 2. 미래지향적 도로의 건설 및 관리 3. 간선도로망의 기능제고 및 재정지원 4. 도로의 이용 및 활용의 효율화 강화</p> ④ 도로안전법(안) 주요 골자 및 취지<p style="margin-left:20px;">1. 도로안전의 국가적 책무 강화 2. 도로의 안전도 제고</p> ⑤ 기타 도로관련법 정비<p style="margin-left:20px;">1. 고속국도법 개정(안) 2.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 3. 사도법</p> ⑥ 향후 추진 일정<br> 붙임<p style="margin-left:20px;">1. 도로법 개정(안) 2. 도로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3. 도로안전법(안)
저자 조남건
연구원소식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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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본권의 관점에서 본 도로정책 개선방안
“이동기본권의 관점에서 본 도로정책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30호 □ ‘이동(교통)’은 사회·경제적 활동을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 행위라는 점에서,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든 거주지의 여건과 별개로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나 이를 위한 사회적 장치 및 법・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활한 이동이나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존재한다. ◦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이나 인구 감소가 두드러진 일부 도시 지역에서는 교통수요의 부족으로 도로시설 확충의 타당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대중교통 또한 수요부족으로 공급 및 운영이 어려워지며 교통 서비스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 ◦ 대도시에서도 과도한 인구집중으로 도로 및 대중교통 차내 혼잡을 겪고 있으며, 용지부족 및 높은 사업비로 인하여 추가 시설공급에 어려움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인프라연구본부 김상록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30호 “이동기본권의 관점에서 본 도로정책 개선방안”의 발간을 통해 보편적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이동기본권의 개념을 정립하고, 도로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한 이용실태 분석을 통해 이동기본권의 관점에서 도로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도로기능 수행분석을 통한 이동기본권 현황 진단 결과 특·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대부분 고속국도가 혼잡을 담당하며 국가간선도로로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 경기도 수원시, 부천시, 의정부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도로에 혼잡이 집중되며 지자체의 혼잡해소 부담이 가중 ◦ 도로등급별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도시부 일반국도는 평균 통행거리(24.7㎞)가 짧고 통과통행 비율(16.9%)도 시군도(15.8%)와 유사한 수준으로 분석되어 우회국도 건설의 필요성 제시 ◦ 지역 간 통행이라 하더라도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등 국가간선도로의 비중이 약 60% 수준, 특광역시도, 국지도, 지방도, 시군도 등 지자체 관리도로의 비중이 약 40%인 것으로 분석되어 지자체의 관리부담 가중이 우려 □ 김상록 부연구위원은 ‘이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법·제도) 기존 교통기본법(안)에서 이동기본권의 개념을 추가로 적용한 이동기본법(안) 필요 ◦ (도로계획) 국토종합계획과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서 이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내용 추가 필요 ◦ (도로건설) 균형발전사업 평가 및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교통취약률 지표를 활용하고, 기존 광역시로 한정된 혼잡도로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도로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분담비율을 조정하는 정책방안 필요 ◦ (유지관리)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 사업 집행을 위해 도로부문 포괄보조금 도입방안과 도로기능을 고려한 도로등급 조정방안 필요
등록일 2023-08-29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제 20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 개최
'제 20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 개최일 시 ㅣ 2022년 4월 19일(화), 14:00 ~ 16:00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세미나실국토연구원은 2021년 4월 19일(화) 국토연구원 3층 세미나실에서 ‘제20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은 한 해 동안 국토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우수논문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국토연구원에서는 우수논문상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에 걸쳐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우수논문상을 선정했다.이번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에 최우수상 1편과 우수상 4편이 선정됐다. 수상자는 ▲최우수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시공간적 확산 패턴 및 지역 간 감염 네트워크 분석(이진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박민숙 위스콘신-밀워키 대학교 교수, 이상원 연세대 도시공학 석사과정), ▲우수상: 가구형태별 주거이동구역 설정: 동적 관점의 커뮤 니티 탐지 방법을 이용하여(유재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인프라시설의 물발자국 산정방법론 개발 및 적용: 고속국도를 중심으로(김영운 인하대 일반대학원 글로벌산업융합전공 산학협력전담교수, 황용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 이성유 인하대 대학원 글로벌산업환경융합전공 박사과정),건물 데이터를 이용한 국내 도시의 토지이용 압축도 측정에 관한 연구(이경주 한국교통대 교수, 박진호 국토연구원 연구원, 임은선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방통행제 영향권 추정 및 방향성 설정방법 연구: 도시 공간구조 관점에서의 해석(지성운 명지대 건축학과 박사과정, 이상현 명지대 건축학과 교수)이다.
등록일 2022-04-19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제20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수상논문 발표
「제20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수상논문 발표국토연구원에서는 국토 관련 연구의 질을 제고하고 연구의욕을 진작시키고자 우수논문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국토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우수논문상은 올해도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최우수상 1편, 우수상 4편을 선정하였습니다.「제20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의 수상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구분논문 제목연구자소속시상 내역최우수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시공간적 확산 패턴 및 지역 간 감염 네트워크 분석이진희박민숙이상원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위스콘신-밀워키 대학교 교수 연세대 도시공학 석사과정상금200만 원우수상 가구형태별 주거이동구역 설정: 동적 관점의 커뮤 니티 탐지 방법을 이용하여유재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상금100만 원 인프라시설의 물발자국 산정방법론 개발 및 적용: 고속국도를 중심으로김영운황용우 이성유 인하대 일반대학원 글로벌산업환경융합전공 산학협력전담교수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 인하대 대학원 글로벌산업환경융합전공 박사과정 건물 데이터를 이용한 국내 도시의 토지이용 압축도 측정에 관한 연구이경주박진호임은선 한국교통대 건설환경도시교통공학부 교수 국토연구원 연구원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방통행제 영향권 추정 및 방향성 설정방법 연구: 도시 공간구조 관점에서의 해석지성운이상현 명지대 건축학과 박사과정 명지대 건축학과 교수※ 문의: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배용주 행정원(044-960-0441)「국토연구」 학술지발간편집위원회
등록일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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