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span style="background-color:rgb(153,153,153);"><b>식  순</b></span>

15:30등록

16:00개회사

16:05축사: 박양호 (국토연구원원장) 

16:10인사말: 이재홍 (국토해양부도로정책관) 

16:15주제발표<p style="margin-left:40px;">주      제 : 도로법령체계정비방안
발표자 : 조남건 (국토연구원연구위원)</p>16:45토론<p style="margin-left:40px;">사      회 : 전경수 교  수 (서울대학교)
토론자 : <p style="margin-left:90px;">강원의 박  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금기정 교  수 (명지대학교)
김대호 과  장 (경기도청)
김일환 부  장 (한국도로공사)
박지홍 서기관 (국토해양부)
이광훈 박  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영인 교  수 (서울대학교)
황상규 박  사 (한국교통연구원 ) ( 이상 가나다순)</p>17:45질의·응답 (방청석)

18:00폐회



[ 목차 ] 

① 개요<p style="margin-left:20px;">1. 배경
2. 목적
3. 도로법령정비 추진체계</p>
② 도로법령체계 현황과 정비방향<p style="margin-left:20px;">1. 도로법령 체계 현황
2. 도로법령체계 정비의 비전과 목표
3. 도로법령체계 정비방향</p>
③ 도로법 개정(안) 주요 골자 및 취지<p style="margin-left:20px;">1. 지속가능한 도로의 구현 및 국가의 책무 강화
2. 미래지향적 도로의 건설 및 관리
3. 간선도로망의 기능제고 및 재정지원
4. 도로의 이용 및 활용의 효율화 강화</p>
④ 도로안전법(안) 주요 골자 및 취지<p style="margin-left:20px;">1. 도로안전의 국가적 책무 강화
2. 도로의 안전도 제고</p>
⑤ 기타 도로관련법 정비<p style="margin-left:20px;">1. 고속국도법 개정(안)
2.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
3. 사도법</p>
⑥ 향후 추진 일정<br>
붙임<p style="margin-left:20px;">1. 도로법 개정(안)
2. 도로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3. 도로안전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