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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북방지역 초국경 산업벨트 구상 연구
수시 16-43
저자 이현주, 이상준, 이백진
발행일 2016-12-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KRIHS FOCUS 국토연구원 소식] 한반도 북방지역 초국경 협력에 대한 국제세미나
통권422호 (2016.12)
저자 이현주
발행일 2016-12-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이슈리포트
탄소중립과 RE100을 대비한 산업단지 4.0 기본구상
국토이슈리포트 (2023.11.27) 탄소중립과 RE100을 대비한 산업단지 4.0 기본구상 강호제 선임연구위원 |요약| ■ 우리나라의 산업단지는 제조업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경제의 중추기반시설이므로 최근 새롭게 국제질서로 자리 잡고 있는 탄소중립과 RE100에 대한 보다 적극적 대응이 필요 ◦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에너지 소비량은 국가전체의 53.5%, 전체 산업부문의 8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51.4%)와 석탄(23.7%)을 대부분 소비하고 있어 화석연료 의존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 ◦ 파리기후협약을 비롯해 RE100,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등 산업부문의 기후변화 관련 탄소규제가 새로운 글로벌 질서로 재편 중이므로 우리나라 산업단지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 중국, 영국, 미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과 RE100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정책과 사업이 진행 중 ◦ 쑤저우경제특구는 2014년 탈탄소를 위해 목표책임평가 시스템을 도입한 후 주요 석탄소비기업들과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약 관련 재정을 지원하기 시작 ◦ 영국은 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5GW의 수소생산과 10Mt의 탄소포집을 계획 중이며, 미국도 수소를 활용하여 산업클러스터의 탈탄소화를 추진 중 ◦ 우리나라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제도를 도입, 탄소배출 25% 절감을 목표로 추진 중 ■ 각국의 탄소중립 산업클러스터 모델은 공통적으로 ① 기업과 시설 간의 자원 순환, ② 탄소포집 및 이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③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과 발전, ④ 스마트 그리드 조성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 ■ 일반 산업용지와 RE100 산업용지를 구분하고, 탄소포집이 가능한 LNG 연료전지와 지붕태양광을 활용해 맞춤형 에너지를 공급하는 친환경에너지 복합 콤플렉스(가칭 그린이노파크) 도입 필요 ◦ 발전효율이 높은 LNG 연료전지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탄소포집을 통해 탄소배출을 절감 ◦ 일반 산업용지의 지붕태양광과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을 활용, RE100 산업용지에서 필요로 하는 친환경에너지 공급 ◦ 포집된 탄소는 산업소재로 재생하거나 인근 스마트팜에 시비하여 자원의 순환 달성 ■ 탄소중립과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시사점 ① 자원 순환과 친환경에너지 공급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② 탄소배출 절감과 RE100 요구 기업에 대한 맞춤형 개발, ③ 개별 제조기업의 생산시설을 친환경에너지로 전환
등록일 2023-11-27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국토연구원 개원 32주년 기념『글로벌 시대의 창조적 한반도 발전전략』 세미나
<P><FONT size=3><STRONG>세미나 순서</STRONG></FONT></P> <P> <HR> <P></P> <P><STRONG>15:00 - 15:10 □ 개회식<BR></STRONG> <STRONG>○ 개회사 : 김동주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BR></STRONG> <STRONG>○ 인사말 : 윤성원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과장</STRONG></P> <P><STRONG>15:10 - 16:25 □ 주제발표<BR><BR></STRONG> <STRONG>발표 1 동북아 초국경협력과 초광역권 발전전략<BR></STRONG> ○ 문정호 연구위원</P> <P> <STRONG>발표2 남북한 공동발전을 위한 창조적 국토전략<BR></STRONG> ○ 이상준 한반도.글로벌국토전략센터장</P> <P> <STRONG>발표3 남북한 접경지역 발전방아<BR></STRONG> ○ 이승복 연구위원</P> <P><STRONG>16:25 - 16:40 □ 휴식</STRONG></P> <P><STRONG>16:40 - 18:00 □ 종합토론<BR></STRONG> ○ 사회 : 오용석 경성대학교 명예교수(전 동북아경제학회장)<BR> ○ 토론 : 강영서 국토해양부 남북협력팀장<BR> 강의영 연합뉴스 차장<BR> 김영봉 한반도발전연구원장<BR>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BR> 김은종 한국토지주택공사 남북협력처 경영자문위원<BR>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겨 겨수<BR>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P>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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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메가시티리전의 개발과 도전 :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를 사례로
"중국 메가시티리전의 개발과 도전”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4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김민지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중국 메가시티리전의 개발과 도전: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를 사례로』를 통해 중국의 지역 및 메가시티리전 정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초광역권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메가시티리전과 같은 도시공간 군집 관련 논의는 서구적 맥락에서 발전되었지만, 중국의 급격한 도시화와 경제발전에 의해 국토 전반에 걸쳐 다수의 메가시티리전이 형성되고, 이 지역들이 대·내외적으로 차지하는 영향력이 증가하며 이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최상위 국토 및 지역 발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준하는 중국의 국토 및 지역 발전계획인‘전국국토계획요강 2016-2030(全国国土规划纲要)’에도 효율적·규범적 국토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메가시티리전 육성에 중점을 두는 방향이 명시되어 있어 메가시티리전은 향후 해당 지역이 향후 중국의 중요한 지역발전 전략 대상이 될 것임이 제시되어 있다. ◦ 베이징-톈진을 거점으로 하는 징진지(京津冀), 상하이-난징-항저우를 중심축으로 하는 장강삼각주(长江三角洲), 광저우-선전을 중심으로 두는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와 같은 3대 메가시티리전을 중심으로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 주강삼각주는 홍콩과 마카오까지 추가된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로 규모가 확대되며 중요성이 더 증가함. ◦ 그동안 국내에 많이 소개되지 않았던 중국의 웨강아오다완취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해 그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초광역권 논의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 the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GBA)란 광동성 9개 도시와 일국양제를 따르고 있는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하는 메가시티리전을 지칭하며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정되어 국가급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 광동성 9개 도시는 홍콩(香港), 마카오(澳门),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풔샨(佛山), 후이조우(惠州), 동관(东莞), 중산(中山), 쟝먼(江门), 쟈오칭(肇庆)임. ◦ 2009년부터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강삼각주 개발계획이 추진되어 왔으며, 광동성, 홍콩, 마카오 세 지역은 각각 비교우위를 갖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증대하며 웨강아오다완취가 대두하게 되었다. 2016년에 발표된 제13차 5개년 계획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2017년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에서‘심화웨이강아오합작추진대만구건설구조협의(深化粤港澳合作推进大湾区建设框架协议)’가 서명되기도 하였다. ◦ 최첨단 제조기지인 광동성, 금융·물류 허브인 홍콩, 국제 관광도시인 마카오가 합쳐진 이 지역의 인구는 8,630만 명, GRDP는 약 13만 억 위안으로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크고 GDP도 비슷한 수준인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한 상태이다(2022년 기준임). ◦ 웨강아오다완취는 세계 3대 베이 경제권인 뉴욕만, 샌프란시스코만, 도쿄만과 견주어 봤을 때도 뒤지지 않는 경제 규모 및 자원, 입지적 강점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해당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 웨강아오다완취 설립의 배경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경제적 배경) 각 지역이 처해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구역경제일체화(공통의 정책을 채택하여 지역경제를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 (제도·법률적 배경) 일국양제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양 지역 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콩·마카오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 중국 본토의 조건, 그리고 글로벌 경제 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경제 및 사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 (사회적 배경) 웨강아오다완취 거주 인구 대다수가 비슷한 사회·인구·문화·언어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동질성이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영국과 포르투갈의 통치를 받으며 홍콩·마카오에 형성된 독특한 문화는 중국 본토 문화와의 차이로 인해 충돌을 야기하고, 일국양제의 시행으로 인한 제도적 차이 역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해나가야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 (전략적 배경) 웨강아오다완취는 유라시아를 하나의 거대한 통합경제권으로 조성하려는 미래 전략사업인 ‘일대일로(一带一路)’ 추진을 위한 핵심지역에 위치하여 전략적 중요성도 큰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 일대일로는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정치·경제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종합전략으로 고대 중국에서부터 유럽까지 육로와 해로로 이어져 있던 교역로를 현대의 발전된 정치·경제적 조건을 반영하면서 물류 및 산업 기반과 제도적 통합을 통해 종국적으로 유라시아 통합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발전전략임. □ 웨강아오다완취의 조성과 지원을 위한 협력 사례로는 마카오 경제의 다각화를 위해 추진된 헝친웨아오심도합작구(横琴粤澳深度合作区), 웨강아오다완취를 글로벌 금융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크로스보드 금융 개혁을 실시한 것 등이 있다. ◦ 헝친웨아오심도합작구는 마카오 경제의 다원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마카오 주민의 생활과 취업에 편리를 더하는 새로운 공간, 일국양제 실천의 시범지이자 웨강아오다완취 발달을 위한 촉매제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 연구개발, 한의학, 브랜드 산업, 문화 관광, 전시 및 무역, 금융업의 육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하고 있으며, “분선관리(分线管理)”로 정책적 방향성을 설정하여 세수, 재정, 시장진입 등 다양한 방면으로 나누어 세밀하게 대응 전략을 제공 중이다. ◦ 웨강아오다완취를 글로벌 금융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선전거래소(深交所) 상장제도 개선 지원, 웨강아오다완취 채권발행 플랫폼 구축, 기술시장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전국적인 종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본요소의 원활한 지역 및 국경 간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 웨강아오다윈취의 발전을 위해 광동성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많은 프로젝트는 소정의 성과를 창출했으나 경제·행정·사법 제도의 차이로 인해 파생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 광동성발전개혁위원회(广东省发展改革委)에 의하면 2023년을 기준으로 광동성은 웨강아오다완취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총 991개의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며, 이는 기초 인프라의 확충을 통해 상호 간의 물적·인적 교류를 증가시키고, 합작구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해당 지역에 혁신 기술, 신자원,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한 신흥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게 하였다. ◦ 웨강아오다완취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요소들이 자유롭게 이동 및 교류할 수 있어야 하나 아직 중국의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개방도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존재하고, 발전을 위한 포괄계획의 부재, 산업 간의 치열한 생존 전쟁 등의 문제는 해당 지역의 협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 또한 일국양제로 인한 제도적 영향과 총 3개의 행정단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떤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리더십을 갖고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연맹기구(추진기구)가 부재한 점도 세 지역의 협력 강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우리나라와는 다른 중국의 정치·경제·사회적 제도를 고려했을 때 중국 사례의 시사점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본 연구는 중국 메가시티리전의 형성과 작동,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 첫째는 글로벌-국가-지역 스케일 차원에서 웨강아오다완취의 발전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메가시티를 육성하려는 방향성을 설정한 점이다. 우리나라는 메가시티리전에 대한 발전전략이 지역 스케일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청사진과는 연계되어 있으나 이러한 전략이 어떻게 글로벌 차원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 설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둘째는 초광역권의 추진에 있어 전담기구 및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의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다. 공간계획의 수립과는 별개로 이를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추진기구가 필요하다. 추진기구는 참여주체 간의 협의 및 조정 기능, 정책 수립 및 지원, 집행 및 모니터링 등을 전담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자치단체 간 분쟁과 갈등 조정, 주민 공감대 형성을 구축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 필요가 있다. ◦ 셋째는 제도적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창의성과 과감성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웨강아오다완취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인 복잡성은 삼자 간의 협력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 제도상의 제약을 깨뜨리고 뛰어넘을 수 있는 창의적이고 과감한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역시 초광역권 추진을 위한 여러 시도가 좌초되는 등 녹록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보다 창의적이고 과감한 시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 넷째는 초광역 정책 추진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파악이다. 웨강아오다완취가 당면해 있는 문제는 구조적인 부분으로부터 기인한 부분이 크나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한 포괄계획, 거버넌스, 법적 구속력 있는 추진기구의 부재와도 연관되어 있다. 나아가 파편화된 행정적 구조, 부족한 도시 간의 협력, 낮은 토지이용 효율성, 부족한 사회복지사업, 환경오염 등도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기존 초광역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를 보다 세밀하게 진단하고 이를 통해 개선점을 구체적으로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는 실현 가능성과 주·객관적 추진 동력이 동반된 전략과 계획을 마련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웨강아오다완취의 경우 외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비전과 의미에만 치중하고 추진 동력이 부재할 경우 명분과 비전만 있는 슬로건으로 남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초광역권 추진을 위해서는 초광역권 육성방향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정책의 단계적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초광역권 공간계획 정비 및 지원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등록일 2024-01-2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탄소중립과 RE100실현을 대비한 산업단지 4.0 기본 구상
“탄소중립과 RE100실현을 대비한 산업단지 4.0 기본 구상”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0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강호제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탄소중립과 RE100을 대비한 산업단지 4.0 기본 구상』에서 자원 순환과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위한 산업단지 입지규제와 탄소배출 절감 및 RE100 요구 기업에 대한 맞춤형 개발 모델을 제안했다. ◦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에너지 소비량은 국가 전체의 53.5%, 전체 산업부문의 8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51%)와 석탄(23.7%)과 같은 화석연료 의존성이 매우 높음 ◦ 산업부문의 기후변화 관련 탄소규제가 새로운 글로벌 질서로 재편 중이므로 제조업 수출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산업단지의 대응이 중요 ◦ 이를 위해, 산업단지 내 이종(異種) 기업간 자원순환과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와 탄소배출 절감과 RE100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구분해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하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 ◦ 전력보다 화석연료와 열에너지에 의존하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생산설비와 시설을 친환경으로 전환하도록 개별적인 기업 지원도 필요. □ 파리기후협약을 비롯해 RE100,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산업부문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탄소규제가 새로운 글로벌 질서로 재편 중 ◦ 파리기후협약 이후 LEDS(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 따라 한국은 산업부문에서‘30년까지 4억 8,100만톤으로 전망되는 배출량을 3억 8,240만 톤으로 감축 필요 ◦ EU집행위원회도 ’23년 전환기간을 거쳐 ‘26년부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6개 업종에 대해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정 ◦ 가장 시급한 위협은 RE100 캠페인으로 ’21년 기준으로 278개 글로벌 기업이 가입 중이고 30개 기업은 이미 전력의 100%를 청정에너지고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파트너 기업에게도 친환경 전환을 요구 중(‘23년 11월 현재 국내 35개 기업이 가입 중) □ 중국, 미국, 영국 등 주요 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과 RE100대응을 위한 관련 정책과 사업이 빠르게 진행 중 ◦ 각국의 탄소중립 산업 클러스터는 기업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과 잉여 생산물을 활용해 에너지와 전력을 생산하고 스마트 그리드를 이용해 클러스터나 산업지구 내의 에너지 자립을 이루는 것에 목표 ◦ 이 과정에서 탄소포집 및 이용(CCUS)을 통해 화석연료 발전의 부산물인 이산화탄소를 처리,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그린수소로의 전환과 이행을 준비 ◦ ‘23년 기준 1,200여 개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고 매년 약 30개씩 신규로 산업단지가 개발ㆍ지정되고 있으나 ’30년까지 35개의 스마트 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한다는 정부의 계획으로는 현재 RE100은 물론 ‘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이 어려운 상황 ◦ 탄소중립과 RE100 실현을 위해 4세대 산업단지로의 전환이 시급 □ 탄소중립과 RE100실현을 위한 4세대 산업단지는 ① 이종(異種) 기업과 시설 간의 자원 순환, ② 배출된 탄소포집 및 이용(CCUS), ③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과 발전, ④ 스마트 그리드 조성의 네 가지 조건이 필요 ◦ 산업단지 내 이종(異種) 기업과 시설 간의 자원 순환을 위해 스마트 팜, 배터리 재생 등 비 제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 필요 ◦ 발전효율이 높은 LNG 연료전지를 과도기적 구축, 수소 경제에 대비하고 배출된 탄소의 포집, 저장 및 이용을 통해 탄소국경세, 탄소배출권 대응과 장기적 탄소중립 실현 가능 ◦ 궁극적으로 산업단지와 산업단지 주변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해당 산단과 지역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분산형 마이크로 그리드 시스템인 스마트 그리드 도입 □ 탄소중립과 RE100을 위한 산업단지 4.0 모델(그린이노파크)은 LNG 연료전지와 탄소 포집을 통한 전력 생산, 스마트 팜 등 포집된 탄소의 재활용, RE100 기업을 위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단지로 구성되는 자원 순환형 복합 콤플렉스 ◦ 그린이노파크는 공간적으로 탄소중립 산업용지, RE100 산업용지, LNG 연료전지 용지, 친환경 에너지 용지(신재생에너지계획입지)로 구성 ◦ LNG 연료전지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가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전력공급과 탄소배출 절감의 현실적 대안 ◦ LNG 연료전지를 사용할 때 약 11%의 이산화 탄소 배출감소가 발생하며 탄소포집을 이용해 추가적인 탄소배출도 절감 가능(100MW급 습식 이산화탄소 포집 플랜트가 보령화학발전소에서 상용 운전 중) ◦ RE100 용지와 일반 제조시설용지로 구분해 지붕 태양광을 운영하는 경우 추가적인 태양광 발전 없이 입주기업의 20%에서 RE100 실현이 가능 ◦ 일반 기업은 산업단지 전체 면적의 1% 이내 면적에서 LNG 연료전지와 탄소 포집을 통해 탄소배출권, 탄소국경세 대응이 가능
등록일 2023-11-27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한반도 그린공동체 조성을 위한 산림협력 추진방안 연구
북한의 계속되는 핵개발 및 미사일 실험,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등으로 대북협력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가치외교’를 강조하고 있어 이를 대북협력에 접목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임용호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한반도 그린공동체 조성을 위한 산림협력 추진방안 연구」는 보편적 가치인 환경을 중심으로 한반도 차원의 환경협력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임용호: 북한은 핵개발로 인해 강력한 대북제재에 직면해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의 삶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폐쇄 및 가뭄·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식량 상황마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이하 인권)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이에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환경협력과 연계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임용호: 기존 남북협력은 분야별 협력방안을 사일로(silo)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의도치 않은 부정적 효과(negative effect)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상존하였다. 예를 들어 탄소중립·생물다양성 등의 선의를 위해 남북이 산림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산림복원만이 고려되었다. 하지만 북한은 농업국가이자 식량부족 국가라는 특성이 있어, 비탈지에 대한 산림복원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식량부족을 심화하고 실업률을 높임으로써 북한의 인도적 위기를 악화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환경협력과 관련된 교차이슈(Cross-cutting issues)를 고려하고 이를 인권과 연계하여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였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임용호: 대북 환경협력의 한 사례로 산림협력을 제시하면서 산림협력 한 분야를 추진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북한과의 산림협력 추진 시 식량난을 가중하지 않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식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추어 산림복원의 규모를 산정하고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환경부 및 산림청뿐만 아니라 범부처를 대상으로 ‘한반도 그린공동체’ 추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었으나, 연구기간 등의 한계로 연구성과를 확산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임용호: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협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보고 싶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한반도 협력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임용호 부연구위원은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에서 지리정보과학(Geographic Information Science: GIS)를 전공하였으며 현재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북한 위성영상 및 지리정보 분석, 공간통계, 데이터 마이닝 등이다.
등록일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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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은 하나뿐인 소중한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연구원 개원이래 '아름다운 산하와 살맛나는 국토'를 만들기 위한 시대적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국토건설, 균형된 국토건설, 국토의 미래선도, 지식기반국토의 조성을위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기능 국토연구원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국토의 이용과 보전, 국가균형발전, 지역 및 도시계획, 주택 및 토지정책, 교통, 건설경제, 환경, 수자원, 공간정보, 동북아 등 국토 전반에 걸쳐 폭넓은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또한, 국가의 중장기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정부정책을 선도·뒷받침하며, 정책현안 및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결하기 위한 현장 중심적 연구를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실증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풍요롭고 안전한 국토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전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01 국토 전역의 발전구상, 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 및 초국경 협력 등에 관한 연구 02 국토·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보전·관리, 안전국토 조성 등에 관한 연구 03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도시정책, 계획, 관리, 재생 등에 관한 연구 04 토지, 주택 및 주거복지, 부동산시장 및 관련 사업 등에 관한 연구 05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관리 및 이용, 국내외 건설산업 육성 및 관리, 건설경제 등에 관한 연구 06 국가공간정보정책, 스마트도시·공간, 위성정보 활용, 국토모니터링 등에 관한 연구 0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연구 또는 사업에 관련된 조사, 교육·연수, 연구성과 확산, 공동연구, 수탁, 글로벌 협력 등에 관한 사항 0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부대사업 또는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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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동북아 접경지역 현황조사 및 중점추진사업 구상 연구용역 DMZ 국제평화지대화 중장기 로드맵 구축 한반도 그린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토분야 전략방안 연구 신남방 ODA 전략프로그램 발굴과 제도개선 방안 중국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및 진출전략 연구: 슝안신구 및 텐진에코시티 사례를 중심으로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아세안 국토·도시 ODA 상생협력 추진방안 2020 북중 접경지역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중 인프라 협력방안 4차산업혁명시대 남북경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토인프라분야의 실천과제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남북 연계관광 추진방안 연구: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을 중심으로 중국의 초국경 경제협력구 조성협력 및 활용방안 연구 남북협력시대 북한특구 개발 비즈니스 모델 및 협력방안 연구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Ⅲ) 2019 도로교통분야 ITS 기본계획 2030 수립 연구 베트남의 국토개발사례 분석을 통한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 남북교류협력 대비 북한 국토정보 활용성 제고방안 한반도 평화 도래시 동북아 역내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 환동해권 물류시장 및 지역개발 비즈니스 모델 제안과 진출 방안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