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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북방지역 초국경 산업벨트 구상 연구표지

수시 한반도 북방지역 초국경 산업벨트 구상 연구

초록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한반도 북방지역은 향후 남북한 통일로 인한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 질 경우
육상교통수송 노선을 따라 하얼빈-무단장-쑤이펀허-블라디보스토크 산업벨트(제1벨트),
창춘-옌지-훈춘-자루비노/나선 산업벨트(제2벨트), 선양-단둥-신의주 산업벨트(제3벨
트) 등 3대 초국경 산업벨트의 형성이 가능함
- 각 산업벨트별 유망산업군과 관련해 제1벨트는 농수산물 및 식품가공, 목재가공, 석유화
학 산업이, 제2벨트는 농수산물 및 식품가공, 바이오 및 운송장비 산업이, 제3벨트는 첨
단섬유 및 의류제조, 첨단장비제조 산업 등으로 전망됨
- 한반도 북방지역에 초국경 산업벨트가 형성될 경우 제1벨트와 제2벨트를 중심으로 중국
동북3성, 극동러시아, 남북한 모두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됨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국가와의 양자 경제협력 기제를 활용한 북방지역 개발협
력에 참여해야 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유라시아 경협조정위원회 산하에 ‘북방지역개발협
력단’을, 중장기적으로는 총리실 또는 기획재정부 산하에 ‘북방지역개발협력 위원회’를 구
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북방지역 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한반도 북방지역의 지자체 차원의 협력기제가 보다 활성
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환동해권 지자체들 간의 협력기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함
- 광역두만강계획(GTI)의 국제기구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북방지역 개발에 대한 참여가능성
을 확대하고 이를 초국경 산업벨트 구축에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임

목차

차례

제1장 연구의 개요 및 목적 1
제2장 한반도 북방지역의 초국경 산업벨트 구축여건 11
제3장 한반도 북방지역의 초국경 산업벨트 잠재력 분석 47
제4장 한반도 북방지역의 초국경 산업벨트 구축방안 및 경제성장 효과 분석 107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안 135

참고문헌 143
SUMMARY 151
부록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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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지식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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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