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에 대한 검색 결과
발간물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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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지자체 참여제고방안
국토연 2006-3
저자 박형서, 정윤희, 황승미
발행일 2006-05-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글로벌정보] 영국 : 공공사업에 3D BIM 적용 의무화
통권396호 (2014.10)
저자 전봉경
발행일 2014-10-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이슈리포트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방안
국토이슈리포트 (2024.3.20)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방안 정동호 부연구위원 |요약| ■ 공공투자사업 관리 강화는 연구기관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 ◦ 1999년 중앙정부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이후 2011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2014년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2015년 지방공기업 타당성검토 제도 신설 ◦ 제도 변화의 핵심은 타당성조사를 사업부처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와 같은 관리부처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관리부처는 연구기관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적극 활용한다는 점임 ◦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은 세부사업 참여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기관을 중심으로 관리부처가 훈령이나 고시로 지정하며, 현재는 4개 제도에 6개 기관이 복수로 지정되어 상호 연계의 필요성이 높아짐 ◦ 외부 전문기관은 개별 사업의 타당성조사 수행에서부터 의사결정을 위한 종합평가, 지침 연구까지 다양한 역할을 담당 ■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조사의 확대로 인해 제도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해짐 ◦ 타당성조사 제도 간 대상 및 면제 요건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공공투자관리를 위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통합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 ◦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정보가 의사결정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역할 범위를 설정하고, 전문성 강화 및 경쟁체제 도입으로 지정된 복수의 전문기관 간 역할 배분 문제가 대두 ◦ 다수의 전문기관 참여로 타당성조사 방법론의 고도화 및 일관성 확보의 필요성은 높아졌으나 실제 현장에서 전문기관 간 연계는 필요 시 개별적·일회성으로 이뤄지고 있어 정보와 지식이 원활하게 공유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 영국과 일본에서는 전문가 중심의 조직이 검토하는 방식으로 평가방법론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 영국은 정부에 속한 주요 경제학자 그룹에서 부처와 공공기관의 개별 가이드 내용이 상위 가이드와 부합하는지를 검토 ◦ 일본은 교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사업평가방법연구위원회에서 주요 방법론의 변경사항과 가이드 간 정합성을 검토 ■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 ◦ (조직)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 중심이 되어 조직을 구성하고 필요 시 관리부처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며, 타당성조사 경험이 많은 연구기관, 학계, 엔지니어링업계와 협업 ◦ (기능) 타당성조사 플랫폼으로서 제도 개선 연구, 조사방법론 개선 연구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제도 변경 및 지침 개정 등이 발생할 때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세미나 또는 포럼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 ◦ (운영) 정기협의회, 실무협의회로 구분하여 자율적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하되 장기적으로는 영국, 일본과 같이 정례화된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향을 고려 ◦ (기대효과) 공공투자사업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도 간 중복 가능성을 방지하고 쟁점사항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분석방법론상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신뢰성 및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제고
등록일 2024-03-19
발간물 > 단행본
미국의 인프라 쇠퇴와 대응 : 1980년대 공공사업 개혁-요약본-
단행본
저자 조남건
발행일 2014-10-24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한일 양국의 공간정책 국제세미나 주제발표 4] 일본의 도시교통정책과 시사점 (日本の都市交通政策について)
- 인구추이 - 도쿄권의 인구변화 - 대도시의 현상과 과제 - 지방도시의 현상과 과제 - 도시정비재원 - 공공사업관계비의 추이 - 지역 대중교통의 운송인원 추이 - 컴팩트+네트워크 - 전국 도시교통 특성조사 - 도쿄도시권 통행조사 - 향후의 도시교통정책
저자 나카니시 켄야 (中西賢也)
연구원소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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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사업의 평가 및 추진방향
“한국-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사업의 평가 및 추진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22호 □ 2019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Jakarta)에서 동칼리만탄(East Kalimantan) 지역으로 수도이전을 공식 발표했고 우리 정부는 2019년부터 정부 주도의 협력정책을 추진하며 양해각서(MOU) 체결, 공적개발원조 (ODA) 지원, 고위급 방문 및 협력관 파견을 통해 국가 간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방설아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22호 “한국-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사업의 평가 및 추진방향”에서 우리나라의 수도이전 협력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앞으로 유사한 해외 도시·인프라 개발사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교훈 및 시사점 환류의 필요성과 한국-인도네시아(이하 한-인니) 수도이전 협력 강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인니 수도이전 주요 협력사업으로 기획재정부의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국토교통부의 K-City네트워크, 환경부의 무상 ODA가 추진 중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인력교류 및 네트워킹 중심의 협력활동을 추진 중이다. ◦ (기획재정부)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 간 신수도 협력 양해각서에 의해 추진 중인 EIPP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16건(11건 완료, 5건 진행 중/52.3억 원)의 컨설팅 사업이 추진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글로벌 협력프로그램인 K-City 네트워크 2건(2020년, 2021년/9.5억 원)이 완료되었고, 2024년 국토교통 ODA로 스마트시티협력센터 사업을 준비 중 ◦ (환경부) 2023년 환경부 ODA로 ‘인도네시아 누산타라 신수도 탄소중립 상수도 인프라 구축사업(’23~’27, 285억 원)’을 착수함. 신수도 인구 10만 명에게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3만 톤급의 정수장 1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K-water가 수행하며, 이 사업과 연계한 스마트 수변도시도 구상 중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청은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팀 실설 및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에 협력관을 파견(2020년부터 2023년 2월)함. 우리나라 행복도시 건설 경험 전수, 신수도 개발에 대한 정보공유, 민간간담회 개최 및 국내외 팀코리아를 구성하는 등 인적교류와 네트워크 활동을 추진 중 □ 한-인니 수도이전 협력을 종합 평가해 보면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사업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다년도에 걸쳐 연속적으로/ 다각적 협력 재원을 투입해/ 투자개발 사업을 위한 연계를 시도’한 점에서 이전의 해외 도시·인프라 개발사업과 차별성이 있으나, 분절된 협력구조, 협력 재원의 활용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쟁점사안도 존재한다. □ 한-인니 수도이전 협력 강화를 위해 4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총괄 컨트롤 조직 구성) 다부처 개별 추진으로 인한 비효율을 개선하고, 민간의 정보 취득과 현지 교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담 사무국 구성 필요 ◦ (공공주도 개발방식의 현지화) 우리나라처럼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도시개발 방식은 민간 중심의 개발에 익숙한 인도네시아에 즉각 수용되기 어려운 바, 신수도 개발에 시급한 도시개발 유형, 기술 등을 현지에서 수용할 수 있는 단위 사업모델로 전환하는 현지화 방안 모색 ◦ (ODA의 전략적 활용) 인도네시아 ODA 국별 협력전략(CPS)에 수도이전 협력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록하거나,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전략패키지 사업 모델로 확장하여 ODA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 ◦ (한-인니 민간 교류 활성화) 인도네시아 측과 우리 기업의 직접적인 교류를 위한 대면접촉기회 마련을 위해 공동 포럼 및 마켓 사운딩 행사 개최 활성화
등록일 2023-06-26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도시재생사업 선순환구조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순차적으로 계획수립-사업추진-운영관리라는 순환구조에 도달함에 따라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정을 선순환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임상연 연구위원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정책 목표 달성과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선순환구조 실현을 위한 주요 요인들을 도출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임상연: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지 7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비 지원이 종료되어 운영관리단계에 접어드는 지자체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지자체가 3~7년의 국비 지원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영관리단계에서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 지속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이 무엇인지, 주요 고려사항에 따른 정책 개선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제안하고 싶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임상연: 도시재생사업은 정부 주도의 주요 도시개발사업들과 달리 지역주민들의 거버넌스 기반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상향식 사업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재생사업 성공의 핵심은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이 막힘없이 추진되고 그 성과가 지역사회에 환원되어 성과가 확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그간 막연하게 언급되었던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의 의미와 주요 요소들을 학술적·정책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임상연: 이번 연구는 계획수립-사업추진-운영관리 사이클을 모두 거친 지자체들을 사례로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400여 곳의 도시재생사업 지역 중 해당 조건을 갖춘 지자체는 10여 곳도 되지 않았다. 고민 끝에 20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 지자체 2곳, 2017년 도시재생뉴딜 선도지역 선정 지자체 2곳 등을 선정해 사례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한창인 상황에서 현장밀착형 직접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4개 지자체 현장 활동가, 전문가들이 현장 경험을 토대로 사업추진 현황과 성공·실패 요인, 제도 개선방안 등에 관하여 많은 정보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었다. 현장의 지식과 경험을 배울 수 있는 뜻깊은 과정이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임상연: 이 연구에서 ‘선순환’이라는 일견 모호해 보이는 개념을 최대한 도시재생이라는 대상에 맞추어 정의하여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고자 시도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의 개념이 하나의 해답은 아닐지라도 함께 고민해볼 화두를 먼저 던진다는 점에서 연구자로서 보람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상한 마음도 있다. 선순환구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성과의 지역사회 환원과 파급’, ‘후속사업으로의 재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단계에 이른 지자체가 극소수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현황 분석을 다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게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임상연: 성숙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도시개발이라는 개념은 ‘도시재생’을 두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도 도시재생 또는 이와 유사한 컨셉(concept)을 가진 정책과 사업들은 과거의 많은 공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회가 된다면 도시재생의 선순환 구조 관련 요인, 성과에 대한 중장기적인 점검, 분야별 세부 정책과제 등을 중심으로 후속연구를 진행하고 싶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 성과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려 결실을 맺고, 선순환되는 과정에 대한 추적 연구도 하고 싶다. 임상연 연구위원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에서 학부와 석사를 졸업, 2013년 도쿄대학교에서 도시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주요 연구 분야는 도시재생 정책 및 제도, 공공사업 성과관리, 사회적경제 등이다.
등록일 2021-11-05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인구감소·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한 지방상수도 정책 개선방안 연구
도시민 누구나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대는 되었지만,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걱정은 해소되지 않고 최근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다. 과연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미래에 상수도는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아니면 현재 수준을 지속하는 것마저도 버겁지 않을까? 조만석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인구감소·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한 지방상수도 정책 개선방안 연구」는 현재까지의 지방상수도 운영에 관한 연구를 검토한 뒤, 지방상수도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조만석: 이미 한 차례 지방상수도 정책에 대한 연구를 2년 전에 수행한 바 있다. 그때 이후에 오히려 적수사고나 유충사고 등 상수도 관련 문제는 계속 발생했고, 나는 그간 연구를 통해 이것이 단순한 일회성 사고가 아닌 지방상수도 사업구조와 정책 단위의 문제가 발현된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다행히 좋은 기회를 얻어 이렇게 자체 연구를 통해 다시 지방상수도 정책을 연구하게 되었고, 원칙부터 분석, 실천과제까지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게 됐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조만석: 지방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선행연구는 이미 충분히 축적되어 있고 크게 다르지 않은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잘 실천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이고 획일적 형태의 수도정책과 사업, 수도사업자인 지방정부의 불가피한 역량 부족, 요금·갈등 등 주민 대상 설명 및 설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접근 노력 부족 등의 측면에 있다고 보고, 요소별로 대안 및 향후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조만석: 지방상수도 사업은 결국 지자체가 수도사업자인 특성으로 인해 지자체가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중심 연구대상이 된다. 또한 상수도사업이 취약한 지역은 주로 대도시보다는 인구가 적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똑같은 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해줘야 해서 비용이 큰 군지역이 된다. 따라서 군지역 중심으로 일곱 군데의 지자체를 방문하고 면담을 했는데, 각 지역을 다니면서 각각의 특색과 아름다움을 가진 고장들이 활력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며 상수도를 시작으로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절절히 체감했던 기억이 난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조만석: 정수를 공급받을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든 아니든 사실 상식적이며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수공급에 대한 책무는 사실상 기초지자체 단위에 일임되어 있고 중앙정부는 거시정책이나 국고사업으로 보조하는 형태에 그치고 있다. 상수도사업이 국민 모두의 일상에 주는 편익은 막대한 데도 정책 개선에 동력을 받지 못하는 건 굉장히 아쉬웠다. 이 연구가 그 동력을 제공하는 조그마한 밑거름이라도 되기를 희망한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조만석: 이 연구는 상수도를 주제로 잡았지만, 결국 소멸해 가는 작은 고장들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앞으로 어떻게 유지하고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 누구나 어느 고장에 살든지 차별받지 않고 공공사업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지속하고 싶다. 조만석 부연구위원은 2015년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 협동과정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자원·환경경제, 수자원·하천정책, 에너지·환경정책, 경제성분석 등이다.
등록일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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