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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육성, 기존산업 체질개선, 소비자 보호와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방안 온라인 세미나 개최”

  • 작성일2020-07-06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2,967


신산업 육성, 기존 산업 체질 개선,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을 위한​​​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방안 온라인 세미나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7월 7일(화) 14시에 국토연구원 유튜브 채널인 ‘국토TV’를 통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방안에 관한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세미나로 개최되는 만큼 유튜브 채널 ‘국토TV’를 통해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의 참여가

    가능하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학계, 업계, 시민단체, 정부 등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 좌장: 정희남 교수(강원대)
      토론자(가나다 순): 김철중 사무총장(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박미희 거래조사팀장(한국소비자원),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정우진 토지정책과장(국토교통부), 정세은 교수(충남대), 정재호 교수(목원대), 하준경 교수(한양대) 

     발표자: 김승종 연구위원(국토연구원)

□ 이번 세미나는 ① 미래 산업 기반 조성, ② 기존 산업의 체질 개선, ③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 등 크게 세 가지의 방향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방안을 제시했다.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래 산업 기반 조성)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프롭테크 공공 시범사업, 창업지원센터 설립 등 新산업

      지원·육성
   - 부동산서비스산업 전반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방대한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맞춤형‘부동산 공공데이터’제공
  2) (기존 산업 체질 개선) 인구감소, 저성장 및 기술발전 등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서비스 전반의 품질 개선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변화와 혁신 필요
   - 또한 제도적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정보제공업 등이 법 테두리 내에서 하나의 산업영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대상 포함 검토
  3) (소비자 보호·시장 투명성 강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서비스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비스표준화와 함께 분쟁 예방

     장치 마련
   - 산업 진흥의 선결조건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허위정보 유포, 허위·과장광고, 집값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 필요하는 설명이다.


 ◦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세미나로 개최되는 만큼 유튜브 채널 ‘국토TV’를 통해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의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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