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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정보] 영국 - 도시 내 다양성의 문제: 사회 갈등과 결속
통권443호 (2018.09)
저자 조현지
발행일 2018-09-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도로정책 Brief
도로정책브리프(제161호)
이슈&칼럼 국토의 균형발전과 인프라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해외정책동향 인도의 국토 균형발전 정책 (정수교 국토연구원 연구원) 프랑스의 지방분권형 국토결속정책과 지역의 모빌리티 문제 해결 (공재형 국토연구원 연구원) 기획시리즈 : 서울시 도로정비 변천사 (5) 다양한 도로 이용자를 위한 도로공간 재정비 시기 (2000년대 초반-2010년대 초반) (이광훈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간추린소식 개인형 이동장치(PM)를 고려한 도로설계지침 마련 용어해설 강소도시권
등록일 2023-10-24
연구원소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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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균형발전의 가치 변화와 시사점
“프랑스 균형발전의 가치 변화와 시사점”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34호 □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었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통합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 향후 과제는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인데, 균형발전(형평)과 지방분권(차이와 다양성) 두 가지 목표(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지역맞춤형 정책이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국토정책Brief 제934호 “프랑스 균형발전의 가치 변화와 시사점”을 통해 지역맞춤형 정책에 방점을 둔, 참고할만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해외 통합추진사례로 프랑스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프랑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나로 수렴해왔으며, 최근 새로운 균형발전 이슈에 대응하여 다양한 공간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 프랑스는 강력한 중앙집권형 전통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초부터 지방분권의 발전단계에 따라 차별화된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 ◦ 최근 지방자치단체 층위별로 균형발전 이슈에 대응하기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구분하여 명시 ◦ 지방자치단체가 본래 국가가 입법한 법률과 명령에 대한 예외를 두고 정해진 범위 외 다른 사무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를 지역 간 차이의 인정으로 해석할지 지방자치단체 역량에 따른 차등적 권한 배분으로 해석할지 논의 중 ◦ 새로운 균형발전 이슈(코로나19, 디지털 전환, 생태 전환 등)에 대응하여, 행정구역 통합, 제3의장소(공동체성 형성을 위한 공간) 조성 등 다양하게 시도 □ 김수진 연구위원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프랑스 지방분권은 최근 차이 개념 논의를 통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동일 권한이 이양되었던 일 방향 분권에서 지역마다의 특성과 자원을 고려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방식, 즉 지역맞춤형으로 전환 ◦ 프랑스 균형발전의 가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균등, 평등, 그리고 결속으로 변화해왔으며, 최근 결속은 다시 통합과 연대라는 두 개의 세부 개념으로 구분 ◦ 하나의 장소를 특정 지역에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지 않고, 다수의 장소 간 네트워크를 가능한 한 촘촘하게 구축하고, 공공과 민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소득 다양화 등 삶의 양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핵심 □ 김수진 연구위원은 지역 간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역 간 격차에 대해서는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시정해갈 것을 제안하였다.
등록일 2023-09-26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가균형발전 및 광역권 정책 세미나 개최
국가균형발전 및 광역권 정책 세미나 개최일 시 ㅣ 2021년 5월 11일(화)~12일(수)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주 제 ㅣ 수도권 집중 심화, 지방의 인구·일자리 유출 등에 대응한 국가균형발전 및 광역권(메가시티) 육성전략 논의국토연구원은 5월 11일(화)부터 12일(수) 양일간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광역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방의 인구·일자리 유출 등에 대응 방법을 제시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광역권 육성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첫째 날에는 국토연구원 박경현 연구위원, 대전·세종연구원 염인섭 팀장, 광주·전남연구원 김현철 실장, 대구·경북연구원 최재원 센터장, 경남연구원 하경준 팀장이 광역권 육성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전북연구원 이성재 연구위원, 강원연구원 류종현 선임연구위원, 제주연구원 엄상근 연구위원이 발표했다. 발표를 맡은 각 전문가들은 광역권의 적정 범위와 지역 입장에서의 법정계획의 필요성을 밝혔다. 발표 이후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의 주재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발표자 외 국토연구원 김태환 소장, 국토교통부 임정환 서기관, 국토연구원 윤영모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광역권의 적절한 결속 방안, 제도적 뒷받침 방향 등을 논의했다.기획경영본부 홍보출판팀 안성용 syan@krihs.re.kr
등록일 2021-06-1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가균형발전 시리즈 단행본‘OECD 지역전망(Regional Outlook) 2019’발간"
국토硏, 국가균형발전 시리즈 단행본‘OECD 지역전망(Regional Outlook) 2019’발간□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해외 균형발전정책의 동향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 국토에 알맞은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한 균형발전정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가균형발전 시리즈를 출간한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역전망에 관한 네 번째 저작물인 ‘OECD 지역전망: 도시와 농촌을 위한 메가트렌드의 활용’을 번역·발간했다. ◦「OECD 지역전망(Regional Outlook) 2019」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번역서는 국가균형발전 시리즈 제 3호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기획하고, 박수현 박사수료(오하이오주립대학교)가 번역, 허동숙 부연구위원이 감수하는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번역하였다.□ 「OECD 지역전망(Regional Outlook) 2019」에서는 장소기반(place-based)정책이 지역 전체에 걸친 경제, 사회, 인구, 제도 및 지리적 조건의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고, 여러 글로벌 메가트렌드가 향후 장소기반정책의 중요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강조한다.◦ 지역 불평등은 OECD 대다수의 국가들이 경험한 세계경제위기와 성장침체가 결합되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치·경제·사회 현상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증가시켰다. 한편, 글로벌 메가트렌드가 국가 내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그간 지역정책은 이러한 비대칭적 영향에 대응하는 논의가 부족하였다.◦ 저자들은 장소기반정책이 단지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 문화와 전통에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뒤처져 있다’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일부 지역의 감정에 대응하거나 지역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다.◦ 이 보고서는 장소기반정책이 디지털화 및 자동화, 도시화·고령화·이주를 포함하는 인구 변화, 기후변화와 자원부족의 세 가지 유형의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따른 지역별 특수한 영향력을 예측하고 이를 다룰 필요가 있음을 적절한 설명과 예시를 통해 논의한다.◦ 상기의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투자를 위한 재정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방정부도 다각도의 외부 민간 재원을 탐색할 필요가 있고, 미래 수요에 맞추어 혁신적·다층적 거버넌스 시스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 보고서의 구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첫 번째 파트는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다루기 위한 지역정책의 조정과 대응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고, 두 번째 정책 포럼 섹션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대한 지역적 대응과 관련해 직접 견해를 제시한다.◦ 정책 포럼은 코리나 크레투(EU 지역정책위원회)의 ‘EU 결속정책을 통해 글로벌 메가트렌드 다루기’, 리처드 플로리다(토론토대학교 도시대학 및 로트만경영대학 교수)의 ‘승자독식 도시’, 안 이달고(파리 시장)의 ‘비관하고 있기엔 너무 늦는다’, 자크 레비(로잔연방공과대학교 교수)의 ‘도시성과 공간적 정의의 승리’를 포함한다.□ 「OECD 지역전망(Regional Outlook) 2019」은 국토연구원 도서관, 전자책 버전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ihs.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일 202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