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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건설정보] 협업적 지식 경영 : 건설산업 사례

통권76권 (2014년 봄)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방안 연구

 도시개발사업은 주택공급과 도시의 유지·관리 및 발전을 위한 대표적 사업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공공과 민간의 주체가 협업하고 공공복리를 위해 일부 토지수용도 가능한 사업인 만큼 공익과 사익이 어떻게 균형을 찾을 것인가는 계속되는 이슈였다.   서민호 연구위원이 수행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방안 연구”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공공성의 의미와 원칙, 방향을 재조명하고, 공공성 제고를 위한 주요 검토 항목과 방향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서민호: 도시는 공공영역임과 동시에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만들고 가꾸는 공간이다. 근래 가장 대표적인 공간개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주체인 민간이 사업을 통해 확보하는 사익이 과도하지 않은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이에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과 사익은 어떻게 균형을 이뤄야 하고, 그 원칙과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재조명하고 연구자로서 의견을 정립해 보고 싶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서민호: 2000년 이래 도시계획 고권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고, 그 과정에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많은 택지공급과 도시개발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러나 근래 논란이 되었던 사업의 경우 주체, 과정, 결과의 측면에서 과연 정당한 사업이었나에 대한 많은 사회적 비판이 있었다.  또한 논란이 되었던 지자체의 행정적 적절성 여부 판단에 앞서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통념에 맞는 사업 추진의 대원칙과 세부방향이 먼저 정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가 신속히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개선책을 내놓기는 하였으나, 현장에서 이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업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였다. 이 연구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실제 참여주체들과 함께 여러 현장 사업들의 추진과정상 쟁점을 심층적으로 중심으로 분석하고 공공성 제고의 원칙과 세부 방향을 구체적 대안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다소 갈피를 못 잡고 있던 지자체와 민간의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활력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타를 일부 제공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겠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서민호: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사업자뿐만 아니라, 여러 주체들이 관계를 맺고 있고 상당한 규모의 공간을 바꾸고 많은 자본과 노력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세부 쟁점들에 대한 시각은 주체들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이해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를 수행하면서 실제 현장의 주체들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심층 인터뷰와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는데, 통상적 인터뷰나 자문회의와는 다르게 거의 모든 참여자들에게 자문이나 참석수당을 안 받아도 좋으니 되도록 자주 회의를 개최해 주고 꼭 불러달라는 의견을 반복적으로 들었다.  연구진들에게도 귀중한 공부의 시간이었지만,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을 실제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주체들에게도 추진과 문제해결 노하우를 공유하고 쟁점들에 대한 주체 간 입장을 미리 정리하는 기회이지 않았나 싶다. 회의를 할 때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깊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정책을 다루고 제안하는 국책연구원이 그 역할을 잘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서민호: 그간 다양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었고 현재도 추진 중인 만큼, 연구의 결과는 단순히 학술적 검토와 분석을 넘어 실제 현장의 쟁점과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일조해야 한다는 연구진의 공통된 목표의식이 있었다. 이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자체, 공기업, 민간사업자, 전문가들을 직접 면담하고, 지자체 주도의 사업인 만큼 관련 통계를 일일이 연락하여 수집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 연구를 수행하는 게 알려져 정부와 지자체에서 연구에 깊은 관심과 기대를 보여주셨고 연구결과가 현재 현장에서 긴요하게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낀다. 다만 지자체가 파악·관리하는 도시개발사업의 통계가 각기 달라 수집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최종적으로도 목적한 통계가 끝까지 확보되지 않아 연구결과 중 일부를 국가 전체가 아닌 부분적으로 소개하거나 결국 제외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서민호: 인구감소와 저출생,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사회적 격차로 인해 미래세대에게 우리 국토와 도시는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지만 좌절의 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근래 들어 계속 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과 여러 거점 개발에 대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제안하고 실제 추진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예전처럼 공간, 산업, 인프라, 여러 사회적 활동을 각각 분리해 다루어서는 점점 더 현실과 괴리되거나 경쟁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자주 한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도시의 현주소, 특히 미래세대와 지역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우리 도시공간의 위상을 공간 계획과 실제 행태적 데이터 측면에서 다층적으로 진단하고 싶다. 지역과 도시가 차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통합적 계획과 정책 솔루션이 정합성 있게 패키지화하여 발전할 수 있다면, 우리 도시 또한 여전히 기회와 발전의 공간이자 장소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서민호 연구위원은 2014년 고려대학교에서 도시계획·설계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지방시대위원회 지역공간정책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과 미국 국무부 풀브라이트(Fulbright) 초청학자를 역임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개발·재생, 역세권 개발, 도시-교통 융합계획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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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국민권익위 ‘빅데이터 협업 연구과제 결과 발표회’ 개최

국토연구원-국민권익위 ‘빅데이터 협업 연구과제 결과 발표회’ 개최   일 시 ㅣ 2024.11.20.(수) 장 소 ㅣ 국토연구원 강당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11월 20일(수)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공동 연구한 민원 빅데이터 분석 연구 결과(주제: 민생현안 모니터링을 위한 민원지도 개선방안 연구)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회에는 국토연구원 심교언 원장, 국민권익위 박종민 사무처장,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을 비롯한 소속 실무진, 연구원 등 총 30여 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민원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데이터 분석기법 연구 및 정보교류에 관한 협업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연구과제 목적은 양 기관의 민원 데이터와 국토정보 플랫폼 내 공간‧지리 정보를 융·복합하여, 현행 민원지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정책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분야(약 60~70%) 중 불법 주정차 민원과 소방·응급시설 접근성 격자 데이터 융·복합 분석을 통해 ‘소방·응급차량 접근성 위험지역’(가칭: 우리지역 생활안전 중점 관리지역)을 사전 발굴하여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실제 시범 모델을 제시하였다. 국민권익위는 현재 1,200여 개에 이르는 각 기관의 민원창구를 통합한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국민권익위가 구축한 민원분석시스템에 빅데이터로 축적되며, 그 규모는 최근 3년 기준 연평균 1,400만여 건에 달한다. 민원분석 전담부서에서는 축적된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공기관에 통보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 발표회를 계기로 국민권익위의 실무 경험과 국토연구원의 연구 전문성을 결합한 여러 사업을 시도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사무처장은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과학적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역점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데이터를 보유한 공공·민간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분석기법을 보다 고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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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한국주택협회 “주택산업발전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토연구원 - 한국주택협회 업무협약 체결 일        시 ㅣ 2024년 8월 30일(금), 14:00 장        소 ㅣ 한국주택협회 회의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과 한국주택협회(회장 윤영준)는 8월 30일(금) 오후 2시에 한국주택협회 대회의실에서 ‘주택산업발전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주택정책 및 시장연구 활성화를 통해 주택산업의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양 기관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원활한 주택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및 인력 상시 공유, 주택산업의 혁신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공동 행사 개최, 국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건의 공동 추진 등 향후 지속적인 협력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협약이 정부의 원활한 주택정책 수립을 돕고 나아가 주택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 협업 사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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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책연구센터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 도로정책연구센터는 도로정책 수립의 종합화, 체계화, 과학화를 통해 도로행정 및 정책수립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도로분야 싱크탱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관련 연구기관의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연구성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대내외적 여건변화 전망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로정책 수립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정책연구센터는 국가 도로관련 계획 수립, 지자체 도로계획의 검토 및 자문, 도로사업 타당성 검토, 도로관련 법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한 연구를 중점 수행합니다. 또한, 주요 도로정책 및 이슈의 최신동향, 연구성과 등을 신속하게 소개하고자 매월 도로정책브리프를 발간하고 있으며, 도로정책 아이디어 플랫폼(상상대로) 운영을 통해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도로정책 실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도로정책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 둘째 도로건설·관리계획 검토 및 자문 셋째 투자사업 평가 넷째 법제도 개선 다섯째 도로정책브리프 발간 여섯째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일곱째 도로정책 아이디어 플랫폼 ‘상상대로’ 운영 여덟째 국내외 네트워킹을 통한 도로연구 협력 등 주요과제 1 국가도로종합계획 수립 연구 2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 연구 3 일반국도 등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4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등 관리계획 수립 연구 5 저성장기의 도로교통투자 전략 연구 6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활용한 도로안전성 향상방안 연구 7 지역간 교통수요 예측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8 스마트 셀을 활용한 국가재난 대응방안 연구 9 도로 교통사고 위험도평가기법 및 활용방안 마련 연구 10 산단 진입도로 신규사업 타당성 평가용역 11 KSP 건설-인프라 정책자문사업 등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는 교통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변화를 사전에 진단하여 중·단기 국가첨단인프라 정책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첨단인프라분야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첨단인프라 관련 연구와 사업수행을 주요 기능으로하며, 세부분야는 ITS, 자율주행, 교통빅데이터이며 이들의 국외진출분야를 포함한다.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는 기술과 분야가 방대하고 폭넓음으로 '열정樂서'와 Cooperation'을 모토로 하며, 국내·외 동향파악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모토의 실행동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는 국가의 첨단인프라 관련 계획수립, 지자체의 첨단인프라 구축 계획 및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자문, 첨단인프라 사업관리, 국외 첨단인프라 사업 계획 및 사업관리 등에 대한 연구를 중점 수행합니다. 국내외 첨단인프라 관련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기업 및 관련 전문가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공유, 공동 세미나 및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첨단인프라 정책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 둘째 첨단인프라 투자사업 평가 셋째 첨단인프라 법제도 개선 넷째 첨단인프라 사업관리 다섯째 정책브리프 발간 추진 여섯째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일곱째 국내외 네트워킹을 통한 첨단인프라 연구 협력 등 주요과제 1 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한 첨단 도로 인프라의 전략적 관리방안 연구 2 첨단인프라 기술발전과 국토교통분야의 과제 - 자율주행 자동차를 중심으로 3 차량운행경로 빅데이터의 국가도로정책 수립 활용방안 연구 4 한반도 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연구(2차) 5 제주특별자치도 구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6 평택~아산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 사업관리 용역 7 파라과이 아순시온 첨단교통관리체계 구축사업 사후관리 PM 용역 8 (KSP-ADB 공동컨설팅) 교통정책과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데이터 구축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는 국토와 관련한 공간정보정책과 계획, 그리고 관련 기술과 방법론을 연구합니다. 이를 통해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생산과 활용을 도모하며, 과학적 정책 수립을 위한 분석을 제공하는 공간정보기술 및 지식 생태계의 허브입니다. 지리학, 산업공학, 공간정보공학, 토목학, 도시계획학, 조경학 등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들이 데이터 기반의 협업을 통해 공간정보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요 연구분야 1 공간정보 정책&분석 2 디지털 트윈&메타버스 3 빅데이터&AI 4 원격탐사 5 3차원 공간정보 6 스마트시티 7 국제협력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는 국토를 둘러싼 여건변화에 선제적이고 유연한 대응을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국토 현황 및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미래 국토에 대한 과학적 전망으로 실증 기반의 국토정책 연구를 지향합니다. 국토기본법 제25조의 2에 근거한 국토모니터링 전문 위탁기관으로, 국토계획-진단- 환류 사이클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국토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빅데이터의 축적·분석 방법론을 개발·확산하고, 데이터 기반 소통 강화를 위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목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한 데이터 기반 국토정책연구 혁신 및 활용체계 확산 국토정책 혁신을 위한 공간빅데이터 기반 활용체계 개발 및 확산 국민체감형 연구성과 소통 및 확산을 위한 데이터 기반 소통플랫폼 활성화 국내외 데이터 활용 거버넌스 및 협업체계 구축 주요 연구분야 1 국토모니터링 관련 연구 및 사업 2 지역개발 모니터링 관련 연구 및 사업 3 국토진단 및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4 KRIHS 인터랙티브리포트 기획·구축 및 콘텐츠 개발 KRIHS 인터랙티브리포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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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는 국가 공간정보 정책을 선도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을 지원합니다.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는 국토와 관련한 공간정보정책과 계획, 그리고 관련 기술과 방법론을 연구합니다. 이를 통해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생산과 활용을 도모하며, 과학적 정책 수립을 위한 분석을 제공하는 공간정보기술 및 지식 생태계의 허브입니다. 지리학, 산업공학, 공간정보공학, 토목학, 도시계획학, 조경학 등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들이 데이터 기반의 협업을 통해 공간정보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사회 연구본부 스마트공간연구센터 디지털트윈연구센터 주요 연구분야 1 공간정보 정책&분석 2 디지털 트윈&메타버스 3 빅데이터&AI 4 원격탐사 5 3차원 공간정보 6 스마트시티 7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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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협업 프로젝트 모집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