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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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체계 구축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체계 구축"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94호 □ 예비타당성조사제도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중시하고, 최근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항목 추가로 도로사업의 다양한 영향과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의 필요성 대두 ◦ 현행 균형발전지표는 현재의 지역발전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구성되어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개선효과를 파악하기에 부족함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로정책연구센터 배윤경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94호“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체계 구축”을 발간하고 신규 지표의 개발을 통한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산정지표를 제안하였다. ◦ 기존 균형발전지표에 대하여 중복성을 배제하고 도로사업에 따른 개선효과를 산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선정, 일부 지표는 산출방법 및 개념을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 □ 기존의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해 도출된 7개 지표와 7개 신규 지표를 바탕으로 지역낙후도 개선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성한 지표들의 적용 가능성 및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수행 ◦ 국토의 해안 및 도서지역에서는 긴 통행시간으로 인해 지역 간 연계성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고속도로 접근성 차이에 따라 지역 간 연계성의 편차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도로사업의 노선이 여러 행정구역을 경유할수록 사업 시행 시 지역의 형평성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배윤경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지역낙후도 개선효과지표의 정책 활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신규 지표 활용) 기존 균형발전지표와 함께 도시 간 연계성, 수혜 인구변화 등 도로사업의 다양한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신규 지표를 통한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분석 제안 ◦(법정계획 성과지표) 도로계획 수립 시 정책성 평가에서 국토균형발전 항목의 성과지표로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포함 필요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 시 지역 간 연계성, 상위도시와의 연계성 등 교통 및 도로 분야의 지표로 활용 ◦(이용자 체감) 이용자 측면의 지표 및 성과자료를 통해 이용자들이 정부 정책의 성과를 확인하고,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 개선을 도모 ◦(종합평가 구조 개선) 의사결정체계상에서 균형발전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지역균형발전 평가 중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항목의 위계변화 제안(제3계층→제2계층)
등록일 2024-12-17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제10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공모전』 수상작 발표
『제10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공모전』 수상작 발표 국토연구원은 지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개월간 국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고취하기 위해 제10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재조명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작품들이 다수 접수되었으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선정된 수상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모해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일반 주제 구분 작품명 장소 수상자 대상 아름다운 소풍길 강원 평창군 신○하 최우수상 아름다운 김녕마을 제주 제주시 심○호 부산의 야경 부산 남구 이○원 우수상 풍년을 기원하며 강강술래 전남 순천시 백○이 봄 마중길 제주 서귀포시 신○희 묵호마을의 화이트크리스마스 강원 동해시 정○현 장려상 물놀이 경북 청도군 김○수 삼척해안도로 설경 강원 삼척시 나○환 염생식물원하경 전남 신안군 박○성 다랭이논의 봄 풍경 경남 남해군 이○철 이팝꽃 향기그윽한 위양지의 봄 경남 밀양시 이○근 팔영대교의 봄아침 전남 고흥군 허○욱 입선 ※ 첨부파일 참조 ※ 수상자명은 가나다순입니다. ○ 특별상 주제 구분 작품명 장소 수상자 특별상 옛날 옛적의 도담삼봉 충북 단양군 노○완 차없는 명동거리 서울 중구 박○홍 ※ 특별상은 당초 10점의 작품이 선정 예정이었으나, 평가결과 2점만 선정되었음
등록일 2022-09-3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이슈리포트) 종합병원·응급의료시설·소방서 접근이 어려운 의료취약지역에 그들이 살고 있다
“종합병원·응급의료시설·소방서 접근이 어려운 의료취약지역에 그들이 살고 있다” -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응급의료 취약지도로 본 농촌 VS 도시』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부각된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빠른 치료와 이송을 제공할 수 있는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역 간의 격차와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도시와 농촌의 인구와 관련 인프라 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위급상황에서 응급의료대책이 시급한 지역을 찾아봤다. ◦ 손재선 책임연구원 연구팀은 국토이슈리포트『응급의료 취약지도로 본 농촌 VS 도시』를 통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평가와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농촌과 도시의 격차 비교 결과를 제시했다. ◦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시·군·구 평균 접근성과 최저기준의 서비스권 바깥에 거주하는 취약인구(영유아 및 고령자)비율을 활용하여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평가·분석했다. ◦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및 지역의 거점도시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양호하고 서비스권 외 취약인구비율도 낮은 편이나, 농촌과 산간, 일부 해안지역은 취약하여 지역 편차가 크다. ※ 종합병원 취약인구가 많은 지역(취약인구 3만명 이상 6개, 2~3만 명 20개 시·군)은 지원시 우선 고려 필요□ 특히, 특별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52개 시·군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중 농촌(군郡지역)과 도시(시市지역)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 시지역에 비해 군지역에 사는 취약인구의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은 매우 낮다. ※ 종합병원은 58.9%p, 응급의료시설은 39.8%p, 소방서는 22.9%p의 격차 ◦ 정량적 격차뿐만 아니라 농촌은 소수의 취약인구가 넓은 지역에 분포하며, 도시는 반대로 많은 인구가 좁은 지역에 분포하여 도·농간 응급의료 서비스 지원 전략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 손재선 책임연구원은 취약인구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의료서비스 체계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종합평가한다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대응과 의료체계 개선 시 취약지역 타깃팅 등 차등적 지원, 지역 의료자원 배분의 선택과 집중, 우선 지원 시급지역 파악 등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언급하였다. ◦ 정책제안으로는 ▲취약인구를 배려한 원격의료와 위기전달체계 강화, ▲ 공간정보기반 국토지표(격자통계)를 「공공의료보건법상에 관한 법률」의 의료취약지 모니터링에 반영, ▲ 농촌과 도시의 격차를 고려한 차별성 의료지원 기준과 정책 발굴을 제안했다. ※ 국토이슈리포트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제해결중심의 정책을 고안하기 위해 빅데이터 등 첨단기법을 국토연구에 융합하고, ‘데이터로 국민 삶과 지역의 문제를 촘촘하게 진단’하여 생활밀착형 정책연구결과를 담아낼 예정입니다.
등록일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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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5_해안권_해외출장복명서_최종.pdf 
(보도자료) 서울중심 국가교통망체계 지방중소도시 해안권간 연계를 통한 개선 필요(국토연구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