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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데이터는 이성적 국토정책의 밑거름
통권476호 (2021.06)
저자 권해석
발행일 2021-06-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워킹페이퍼
지역·국면별 주택가격 결정 메커니즘의 구조적 해석
등록일 2026-07-04
발간물 > 부동산소비심리
2020년 3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2020년 3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 2018년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부터 세종과 제주를 포함하여 공표 ※ 2020년 3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전월대비 하락함※ 심리지수는 가격과 거래의 양측면을 고려하여 지수화되는데 이번 심리지수의 하락은 가격보다 거래에 대한 감소가 영향을 미쳐 나타남※ 따라서 금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결과에서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해석이 요구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함 ● ‘20. 3월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7.0로 전월(115.9) 대비 8.9p 하락 - ‘20. 3월 수도권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1.2로 전월(120.9) 대비 9.7p 하락 ● ‘20. 3월 전국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8.6로 전월(118.3) 대비 9.7p 하락 - ‘20. 3월 수도권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2.9로 전월(123.5) 대비 10.6p 하락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0~200의 값으로 표현되며, 이 값에 따라 9개 등급(상승국면 1~3단계, 보합국면 1~3단계, 하강국면 1~3단계)으로 소비심리지수의 수준을 구분하고 상황을 한 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지도상에 표현 ※ 통계청 KOSIS 홈페이지에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데이터가 제공됩니다. - ‘국내통계>기관별통계>연구기관>국토연구원>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등록일 2020-04-16
연구원소식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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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합리화 방안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합리화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64호 발간 □ 기부 대 양여 사업은 국가를 대신하여 군사시설, 교정시설 등 대체시설을 지어 기부한 자에게 기존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해 주는 것으로, 최근에는 군공항 이전 등 대형 국책사업에도 활용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63호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합리화 방안”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 사업시행자인 지자체가 대부분 민간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성에 유리하도록 재산평가를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있고, 준공된 사업에서는 총사업비가 현저히 증가하였음에도 중간 관리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 발생 □ 배유진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중간 관리) 총사업비 중간 관리 내실화를 위해 관리대상을 총사업비(물량 중심)로 한정하고, 관리대상 사업에서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면 타당성 재검토를 신설·도입 ◦ (기부재산 ①) 대체시설 기부채납 시 국방부 훈령을 참조하여 다른 시설까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능대체성 판단 세부 기준을 마련 ◦ (기부재산 ②) 기부재산 가액에 포함되는 금융비용은 국고채 금리(하한), 민간투자 사업 기준금리 (상한) 범위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산출하도록 하여 국가의 보장 범위를 명확화 ◦ (양여재산 ①) 현황평가 원칙에 따라 양여재산 평가에서 향후 투입될 토지조성비가 고려될 수 있도록 해당 토지는 미조성 상태로 받는다는 기부 대 양여 사업의 특수성을 명확히 안내 ◦ (양여재산 ②) 평가단계에서 개발계획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양여재산 감정평가 시 개발이익 반영 수준을 도시·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 변경으로 한정·명시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
등록일 2026-05-27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제24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선정
"국토연구원, ‘제24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선정"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은 5월 8일(금) 제24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 최우수상에 ‘한국 부동산 시장의 동태적 관계 분석’, 우수상에는 ‘상권 활력 및 업종 다양성 지수를 활용한 서울시 골목상권의 특성 및 동태적 변화 분석’, ‘제조업 입지 이동유형별 결정요인과 지역 고용효과에 관한 연구’, ‘지역 간 통행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의 고용성장 분해 - 공간변이할당분석과 군집분석을 중심으로’, ‘탈(脫)석탄 정책은 지역격차를 심화시키는가?: 공간연산일반균형(SCGE)모형의 활용’ 총 5편의 논문이 선정됐다. □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광용(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박사후연구원) 등의 “한국 부동산 시장의 동태적 관계 분석”은 부동산 가격-임대료 비율의 변동을 야기하는 각 요소에 대한 규명을 통해 한국 부동산 시장의 내부 작동 메커니즘을 규명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가격-임대료를 구성하는 네 가지 근원적 요소를 기대수익률, 전세가격, 월세보증금, 전월세전환율로 구분하고 Campbell-Shiller 현재가치 모형을 활용하여 각 요소의 순수한 충격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동태적 파급 경로를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변수 간 정태적 관계나 특정 변동의 원인 규명에 집중하였던 것에 비해 이 연구는 여러 시장 변수들이 특정 충격에 대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조정되는지 규명하였다는 측면에서 학술적인 의의가 크다. 분석결과와 관련해서도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시장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통해 개별 가격 수준이 아닌 각 지표들의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을 진단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동일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나타나더라도 그 동인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함의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실용적 가치가 높다. □ 1982년 창간한 등재학술지 「국토연구」는 국토 관련 연구의 새로운 접근방법과 해석을 제시하는 전문 학술지로 연 4회 발간된다. 국토연구원에서는 「국토연구」에 한 해 동안 게재된 논문 전체를 종합평가하여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다. 최우수상에는 300만 원, 우수상에는 15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등록일 2026-05-1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도시계획 AI대전환’을 위한 해외 동향 분석과 시사점
“에너지 전환 시대 대응을 위한 이용자 중심의 전기차 스마트 충전 인프라”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92호 □ 해외 주요 학술 정책무대에서 국토·도시 분야 AI 활용과 관련한 학술·정책적 논의가 다층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해외 주요 국가와 도시의 동향을 정리·분석한 자료는 부족한 상황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김다윗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이슈리포트 제90호“국토·도시계획 AI대전환’을 위한 해외 동향 분석과 시사점”을 통해 해외 주요 국가와 도시의 AI 활용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국토·도시계획 체계의 'AI 대전환'을 위한 단계적 전략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해외 주요 국가와 도시들은 AI를 단순한 기술을 넘어 공공 부문의 핵심 도구로 내재화하고 있음 ◦ 일본: '건축·도시 DX 민관 로드맵'을 통해 3D 도시모델(PLATEAU)을 구축하고, 데이터 정비 효율화를 위해 AI 자동 생성 도구를 개발 ◦ 파리 대도시권: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AI 활용을 원칙으로, 대도시권 단위의 공공서비스 개선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AI 전략을 추진 중 □ 우리나라는 AI도입을 국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토·도시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전략, 전환 목표 및 로드맵 등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상황 □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슈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AI 도입에 따른 사회적·윤리적 쟁점과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 ◦ (역할 재편) AI는 계획가의 판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 범위를 확장하고 사고를 자극하는 학습·협업 파트너로 설계되어야 함 ◦ (AI 문해력) 계획가에게는 AI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결과를 비판적으로 해석하여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 역량이 요구됨. ◦ (한계점) AI는 정보 요약 등에는 우수하나, 고차적인 가치 판단, 맥락 해석, 가치 조정 등은 여전히 인간의 핵심 영역으로 남습니다.
등록일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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