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 시대 대응을 위한 이용자 중심의 전기차 스마트 충전 인프라”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92호

□ 해외 주요 학술 정책무대에서 국토·도시 분야 AI 활용과 관련한 학술·정책적 논의가 다층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해외 주요 국가와 도시의 동향을 정리·분석한 자료는 부족한 상황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김다윗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이슈리포트 제90호“국토·도시계획 AI대전환’을 위한 해외 동향 분석과 시사점”을 통해 해외 주요 국가와 도시의 AI 활용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국토·도시계획 체계의 'AI 대전환'을 위한 단계적 전략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해외 주요 국가와 도시들은 AI를 단순한 기술을 넘어 공공 부문의 핵심 도구로 내재화하고 있음

◦ 일본: '건축·도시 DX 민관 로드맵'을 통해 3D 도시모델(PLATEAU)을 구축하고, 데이터 정비 효율화를 위해 AI 자동 생성 도구를 개발

◦ 파리 대도시권: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AI 활용을 원칙으로, 대도시권 단위의 공공서비스 개선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AI 전략을 추진 중

□ 우리나라는 AI도입을 국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토·도시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전략, 전환 목표 및 로드맵 등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상황

□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슈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AI 도입에 따른 사회적·윤리적 쟁점과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

◦ (역할 재편) AI는 계획가의 판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 범위를 확장하고 사고를 자극하는 학습·협업 파트너로 설계되어야 함

◦ (AI 문해력) 계획가에게는 AI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결과를 비판적으로 해석하여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 역량이 요구됨. 

◦ (한계점) AI는 정보 요약 등에는 우수하나, 고차적인 가치 판단, 맥락 해석, 가치 조정 등은 여전히 인간의 핵심 영역으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