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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전의면 일사일촌 협약식 개최

국토연구원-전의면 일사일촌 협약식 개최 일        시 ㅣ 2024. 10. 15.(화) 장        소 ㅣ충청남도 전의면 행정복지센터 국토연구원은 10월 15일(화) 충청남도 전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국토연구원 임직원과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전의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사일촌 협약식을 개최했다. 국토연구원은 일사일촌 협약식 개최를 통해 지역 농촌의 일손을 돕고 특산품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경영부원장은 “전의면과 일사일촌 협약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를 통해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펼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약식 개최에 앞서 국토연구원 임직원 20여 명은 전의면 금사리에 위치한 율산농원에서 밤 줍기 행사를 열고, 협약식을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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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토, 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60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국민들의 국토·부동산 주요 이슈 관련 여론과 국토연구원 연구 과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23년 말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중 정책 시사점이 높은 부분을 국토정책Brief 제960호 “국토/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 - 일반국민 2천 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로 간추려 발표하였다. ◦ 설문조사는 만 19세 ~ 69세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로 2023년 12월 15일 ~ 12월 20일 기간 동안 수행(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 ◦ 조사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첫 번째 분야는 국토정책 전반, 두 번째 분야는 주택·부동산정책분야로 구분하여 각각 1,000명씩 조사를 수행함 □ 균형발전에 필요한 전반적인 국토정책 분야의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응답자들에게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여러 정책과제 중 중요도가 높은 것을 질문한 결과, ‘지방 첨단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이 6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유사한 문항에서도 일관되게 지역발전의 핵심 요소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이 꼽혔음 ◦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활 인프라 종류로는 의료시설이 꼽혔으며(54.4%), 공간적으로 균형 있게 충분한 의료시설을 국가가 계획적으로 공급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음을 시사함 ◦ 국가 교통인프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잡 해소를 위한 교통시설 공급 확대’ (44.8%)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미래 국토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투자 확대와 규제 완화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주택·부동산 정책분야의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주택의 가치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투자가치(30.6%)보다 거주가치(69.4%)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30대일수록 투자가치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선호하는 점유형태는 자가가 97.0%(1+2순위 기준)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도 ‘내 집 마련 지원’이 59.2%(1+2순위 기준)로 높았음  ◦ 거주지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의 경우 1+2순위 기준일 때 편리성(67.6%), 입지(60.0%), 경제성(50.3%) 순서로 나타났으나, 1순위를 기준으로 하면 수도권은 경제성(33.4%), 비수도권은 편리성(35.1%)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 ◦ 이는 정책적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교통접근성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주요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세제 정책의 다주택자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되, 세금 중과 시에는 가격총액을 고려하고, 금융 정책에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LTV 70%와 DTI 60%를 유지하기를 희망   ◦ 주택임대차시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전세사기 피해 대응 시에는 ‘피해 예방’(46.2%)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임대차 2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은 현행을 유지하되, 전월세상한율은 조정가능성을 검토해주기를 희망 □ 국토연구원은 해당 조사 결과를 금년도 연구원 경영과 긴급 과제 발굴 및 차년도 기본/일반 과제 발굴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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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Newsletter]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KRIHS 국토연구원 KRIHS Newsletter 국토연구원 뉴스레터 2024년 3월 둘째주 지난호보기▶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국토연구원 유튜브 국토연구원 인스타그램 국토연구원 블로그 ‘동해시 묵호‘ 유튜브 채널[국토 TV] 영상 클릭! 단행본 우리 국토·정책 시리즈 「한국도시의 위기와 도전」 기획 발간 국토연구원에서는 우리 국토정책 시리즈 1. 「한국도시의 위기와 도전」을 기획 발간하였습니다. ‘분명 당면한 한국도시는 위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과거 성장 일변도의 도시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서문중에서) 이 책은 도시기본계획이 자리 잡던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도시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문제를 10년 단위로 구분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10여 개의 도시기본계획 도서를 분석하였고, 원로학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 도시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 → 국토정책 Brief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제도 개선방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체 오피스텔 재고의 70~80% 수준으로 주택 부족 문제와 1~2인 가구의 맞춤형 주거수요 대응에 기여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일반업무시설,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세금, 건축기준 등 관련 규제·규정 적용 시 보유자 특성과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 또는 일반업무시설·비주택 기준이 반영 - (건축기준관리)주택은 「건축법」「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적용 - (금융) 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정책금융 이용이 가능하나,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 - (세제) 오피스텔은 사용용도별·세목별로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 다르고 소유자의 타주택 보유 여부등 개별 특성이 연계되어 동일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다른 금액의 세금이 부과 최진 전문연구원, 이수욱 선임연구위원, 이윤상 부연구위원, 김지혜 부연구위원 국토정책 Brief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제도 개선방안No.956 전문 보기→ 주요행사 국토조사 성과활용을위한정기교육 개최 일시 : 2024.2.20.(화), 13:30 장소 : 국토연구원 3층 세미나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는 2월 20일(화) 국토연구원 세미나실에서 '국토조사 성과활용을 위한 정기교육'을 개최하였다. 이번 교육공무원과 연구원을 대상으로 국토지표와 국토조사보고서의 정책적 활용 저변 확대 및 실무자 이용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자세히보기→ 채용정보 ▶ 2024년 연구직(부연구위원) 공개채용공고 [마감일: 2024.3.26]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연구과제 상시제안 자료회원서비스 국토정책 Brief 본 메일 정보통신망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메일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산 동의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이메일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RIHS 국토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문의전화:044-960-0114 팩스번호 : 044-211-4760 이메일 : webmasterkrihs@krihs.re.kr Copyright@202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정책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QRcode https://m.facebook.com/KoreaResearchlnstituteforHumanSettl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