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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독서 발표회] 평균지권의 이론체계

n.77 (88.0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금융시스템 안정과 지속적인 주택공급 두 목표 균형 있게 설계 필요

“금융시스템 안정과 지속적인 주택공급 두 목표 균형 있게 설계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80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황관석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80호 “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금융 개선 방안”을 통해 저자본·고차입 및 차환 중심 구조 등 구조적 취약성이 내재하는 국내 부동산 PF(Project Finance)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 (부동산 PF사업) 총사업비의 5~10% 수준에 불과한 낮은 자기자본으로 나머지 90~95%는 ‘브릿지론’과 PF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며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구조적 특성이 존재함 ◦ (주택 PF사업) 2017년부터 2024년까지 HUG의 주택 PF보증 사업지 218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5.62%로 나타났으며 신용등급은 시행사가 시공사보다 낮은 등급의 특성을 보였음 □ 황관석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자기자본비율 20%로의 상향 목표는 유지하되,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시장의 수용성을 높여 단계적, 완만한 적용을 추진하고 지역, 유형별, 시장국면별 차등적용 방안 마련 ◦ 자기자본비율 확대를 위해 지분 중심의 자본조달 구조를 확산하고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리츠, 신탁 간 규제차익을 해소하며 전문 IB(Investment Banking) 및 대형 디벨로퍼 육성을 추진 ◦ 담보, 보증 중심에서 사업성에 기반한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 평가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일률적인 리스크 관리보다는 고위험 PF군 중심으로 위험가중을 차등화 ◦ 보증 중심의 신용보강 구조 개선을 위해서 책임준공 표준약정 및 손해배상 상한 설정, 우발채무 회계인식 강화, 위험기반 보증료 차등화 등을 추진 ◦ 반복적 부동산시장 위기에 대응하여 상시 PF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조기경보시스템(EWS) 고도화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자동조정 룰 도입을 추진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검증 수수료 계산기 게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검증 수수료 계산기 게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의 개정(2026.9.20.)에 따라 검증 수수료 산정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지침[별표] 5 참고). 해당계산기로 산출된 검증 수수료는 지침 개정 시점 이후에 적용됩니다.   - 주요 변경내용 1. 국토계획표준품셈 현행화 2. 국토계획표준품셈 현행화에 따른 재해수 별 보정계수 산정시 ‘연평균 재해 피해액 연동’   이에 검증신청자가 직접 검증수수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검증수수료 계산기를 게시합니다.   다만, 검증신청자는 필요시 해당 계산기를 활용하시어 검증수수료를 산출하시되, 해당 금액은 검증시점에 따른 검증수수료 단가의 변동(매년 갱신)등의 사유로 변동이 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실제 검증 수수료는 검증 협약시점에 확정되는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u_disater@korea.kr 또는 044-960-0675(구지영 전문연구원)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재공고)국토연구원 주거래은행 선정 입찰 공고

(재공고)국토연구원 주거래은행 선정 입찰 공고 국토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재공고)국토연구원 주거래은행 선정 ▪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준용) ▪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 계약기간 : 약정일로부터 4년 ▪ 사업예산 : 없음(비예산) ▪ 제안서 및 입찰 관련 서류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3층 행정실 총무관리팀(계약담당자) ※ 등기우편 및 전자메일을 통한 접수 불가 ▪ 제안서 및 입찰 관련서류 접수기간 : 2026. 7. 22.(수) 15:00~ 2026. 8. 3.(월) 14:00 ▪ 평가방식 : 제안서 평가 100점 ※ 본 입찰은 기술평가만 진행하므로 가격입찰시 투찰금액은‘0원’ 기입 2. 선정 일정 절차   추 진 내 용   일정 ①입찰 공고(재공고)   · 공고 대상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및 공공기관 알리오에 공고   '26.7.22.(수) ~ '26.8.3.(월) ②제안서 접수   · 제안서 접수 : 방문을 통한 접수   '26.7.22.(수) ~ '26.8.3.(월) ③제안서 평가   · 제안서 PT 및 제안서류 평가   '26.8.7.(금)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제안서평가(PT) 장소 및 일정은 별도 안내 3. 입찰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모두”갖춘 업체) ▪「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 ▪ 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금융기관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4. 서류 및 접수 ▪ 제출마감일 : 2026. 8. 3.(월), 오후 2시까지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출력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제안서 9부 (원본파일 USB에 저장·제출) - 제안요약서 9부 (원본파일 USB에 저장·제출) -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 조세포탈 관련 확인 서약서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5. 낙찰자 결정 및 제안서 평가 방법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국토연구원에서 작성한 제안요청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하여 평가 ▪ 제안서 PT를 통해 제안서류(정량 및 정성) 평가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적용하며 제안서 평가 배점한도(100점)의 85%(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해당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가격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함 ▪ 고득점순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점수가 동일한 사업자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순위로 선정함 ▪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도 계약 체결에 부적합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계약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차순위자와 계약을 협상할 수 있음 ▪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음 6. 선정 무효에 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 입찰 자격 및 협상 적격자 선정 무효에 해당함 ▪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입찰 자격 및 협상 적격자 선정 무효에 해당함 7. 기타사항 ▪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 세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반드시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재정 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른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한 때에는 낙찰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입찰참가와 관련된 비용은 참가 업체가 부담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입찰 관련) 총무관리팀 계약담당자 (☎ 044-960-0136) (과업 관련) 재무정보팀 과업담당자 (☎ 044-960-0461)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7.   국토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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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2] 지도로 보는 지역별 공원 접근성

지도로 보는 지역별 공원 접근성 국토연구원 KRIHS 01 생활권공원 접근성 • 지표정의 가장 가까운 생활권공원까지의 도로 이동거리 • 지표산식 격자 중심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생활권공원까지 도로 이동거리 • 측정단위 격자(250m×250m, 500m×500m) • 원천자료 공간정보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관심지점정보(2022.03)/시설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통계(2021.12) 읍면동 생활권공원 평균 접근거리(2021) 평균 3.47km 최대 53.31km 표준편차 4,55km 시군구 생활권공원 평균 접근거리(2021) 평균 5.33km 최대 26.18km 표준편차 4.32km 02 주제공원 접근성 •지표정의 가장 가까운 주제공원까지 도로 이동거리 •지표산식 각지 중심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제공원까지 도로 이동거리 • 측정단위 격자(250m×250m, 500m×500m) •원천자료 공간정보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관심자점정보(2022.03)/시설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현황통계(2021.12) 주제공원 평균 접근거리(2021) 평균6.44km 최대66.97km 표준편차6,73km 평균 9.00km 최대 43.63km 표준편차 7.18km 시군구 주제공원 평균 접근거리(2021) 자료 국토지리정보원 2022 2021 국토조사 40-47: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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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8] 지역경제 활력도가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

국토 2023년 10월호(동권 504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국토연구원 KRIHS 지역경제 활력도가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 지역활력지수(vitality index)는 지역의 생산과 소비활동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상태와 변화상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개발한 지표로,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구와 소비, 생산과 관련된 활동을 나타냄 지역활력지수= 인구활력도(경제활동인구수(2021), 학령인구수(2021), 체류인구수(2021)) + 소비활력도(소매업 및 음식 주점업 월매출액(2021), 총수입금액(2020), 카드이용금액(2021)) + 생산활력도(사업체 매출액(2020),사업체 개수(2020),일자리수(2022.10),창업률(2020)) 데이터별 상세한 출처 및 기준시점은 인터랙티브 리포트 웹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산출방법:세부지표별 경향이나 특성을 검토한 후, 해당 시군구가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지표별 값을 표준화. 표준화 점수는 각 지표변량을 선형표준화하여 0~100점으로 변환 세부지표별 표준점수를 바탕으로 인구,소비,생산 등 3개 영역에 대한 값을 계산하여, 각 영역별 활력지수를 산출하고 순위를 산정 각 영역별 점수값을 합산하고 동일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균점수를 구하여 지역활력지수를 산출 지역활력지수 종합 인구활력도 소비활력도 생산활력도 작성:국토연구원 이영주 연구위원(leeyj@krihs.re.kr),임은선 선임연구위원(esim@krihs.re.kr) 자료: 1)국토연구원 인터랙티브 리포트, 지역경제 활력도가 높은 지역은 어디? http://interactive.mangosystem.com/interactive/vitalityindex/index.html 2)이영주, 임은선,정우성,2022. 지역경제 모니터링을 위한 지역활력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세종: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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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2] 동북아 6개국 SDGs 이행 현황

국토 2023년 4월호(통권 498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국토연구원 KRIHS 동북아 6개국 SDGs 이행 현황 중국 순위 56/163 , 국가 점수 72.4 / 지역 평균 : 65.9 / SDG별 달성 평균 / SDG 대시보드와 트렌드 한국 순위 27/163 , 국가 점수 77.9 / 지역 평균 : 77.2 / SDG별 달성 평균 / SDG 대시보드와 트렌드 일본 순위 19/163 , 국가 점수 76.6 / 지역 평균 : 77.2 / SDG별 달성 평균 / SDG 대시보드와 트렌드 러시아 순위 245/163 , 국가 점수 74.1 / 지역 평균 : 71.6 / SDG별 달성 평균 / SDG 대시보드와 트렌드 몽골 순위 109/163 , 국가 점수 63.5 / 지역 평균 : 65.9 / SDG별 달성 평균 / SDG 대시보드와 트렌드 북한 순위 NA/163 , NA, 지역 평균 : 77.2 / SDG별 달성 평균 / SDG 대시보드와 트렌드 *주요 SDGs 이행 현황 -SDG7 접근성 있는 깨끗한 에너지(affordable and Clean Energy) / 러시아, 몽골, 북한(중대한 과제가 남아있음) / 한국, 중국, 일본(중요한 과제가 남아있음) -SDGS 산업 혁신 및 인프라(Industy, Innovation and infrasructure) / 러시아, 몽골(중요한 과제가 남아있음) / 북한(중대한 과제가 남아있음) / 일본(목표 달성) / 중국, 한국(과제가 남아 있음) -SDG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 러시아, 일본(과제가 남아있음) /몽골, 북한(중대한 과제가 남아있음) / 중국(과제가 남아 있음) -SDG13 기후 행동(climate Action) / 러시아, 한국, 몽골, 일본(중대한 과제가 남아있음) / 중국(과제가 남아있음) / 북한(목표 달성) ※지속가능발전 보고서tps://dashboards.dginox,org통해 유엔 회원국들의 SDG 달성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자료: Sachs, Sachs, Lalortune and Kroll et al., 2022, From Crisis to Sustainable Development the SDGs as Roadmap to 2030 and Beyond,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바람으로 재구성